'철학/가치론연습'에 해당되는 글 27건

  1. 2008.05.12 reification(물화物化) _ 가치론 연습 _ 사실주의와 영화에 관한 테제
  2. 2008.04.29 From Kant to John Lennon: War is Over! (If We Really Want), by Timothy Freeman
  3. 2008.04.28 The U.S. Aggression Process and Its Collaborators:From Guatemala (1950-1954) to Iran (2002-)
  4. 2008.04.15 아옌데(Salvador Allende Gossens) _ 가치론연습 참고자료
  5. 2008.04.15 The Fog of War _ 가치론연습 참고자료
  6. 2008.04.13 제네바 협약_가치론연습 참고자료
  7. 2008.04.13 베르사유조약 _ 가치론연습 참고자료
  8. 2008.04.12 군산복합체(軍産複合體 military―industrial complex)_가치론연습 참고자료
  9. 2008.04.11 칸트의 영구평화론 _ 가치론 연습 발표자료
  10. 2008.04.09 칸트 영구평화론 _ 가치론 연습 자료

reification(물화物化) _ 가치론 연습 _ 사실주의와 영화에 관한 테제

철학/가치론연습 2008. 5. 12. 16:05
출처 blueocean | fpeople
원본 http://blog.naver.com/fpeople/30008237455

물화(物化) (reification)'는 루카치(Georg Lukacs, 1885~1971)에 의해서 고안된 개념.
마르크스의 상품의 물신성(인간의 노동으로 생산된 생산물이 그 사용가치는 외면당하고 교환가치만으로 평가받게 되어 인간의 사회적 관계 역시 물건상호간의 관계인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라는 개념과 베버의 형식적 합리성(현대의 합리성이 신비와 미신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었으나, 과학과 합리화를 통하여 스스로 관료주의의 노예로 속박되어 버림)이라는 개념을 통합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예술활동에서 전형적으로 발견되는 질적이고 자발적인 인간의 창조활동이 자본의 운동에 의하여 획일화되고 통제되어 화석화된다는 것이 루카치의 물화이론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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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센코학설 [Lysenkoism] : 유전자설에 대립하는 유전학설.
유전현상에 관해서는 멘델 이후 유전자 개념을 중심으로 해명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T.D.리센코는 이 유전자라는 입자적인 것만으로 유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 생물체 내의 물질대사의 형이 유전성이라는 견해에서 탈피하여 환경조건을 변화시킴으로써 대사형으로 변화를 일으켜 유전성을 변경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그 증거로 접목과 같이 밑나무와 접목되는 나무 사이에는 염색체의 교류를 생각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잡종이 형성된다는 현상을 들었다. 이것을 영양잡종이라 하여, 생식세포의 접합에서 생긴 잡종과 구별하였다. 근래에는 분자유전학의 진보로 이 현상을 유전자와의 관계에서 다룰 수 있게 되었다. 리센코학설로는 유전론 이외에도 진화에 관련된 종자의 변화설이 있다. 다윈의 생존경쟁설의 일부를 변경하여 종내경쟁(種內競爭)을 부정하고, 더욱이 밀의 이삭 속에 호밀의 종자가 보였다는 것을 증거로 삼아 종자의 비약적 변화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유전론(遺傳論) ·진화론(進化論)은 리센코의 실각과 더불어 현재 많은 학자들이 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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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Kant to John Lennon: War is Over! (If We Really Want), by Timothy Freeman

철학/가치론연습 2008. 4. 29. 15:37
영구평화를 위하여...

38년전 존레논과 그의 아내 오노요코가 벌인 평화캠페인을 통해서, 칸트의 영구평화론을 거슬러 올라가 진정한 평화를 우리가 진정으로 원한다면, 이루어질 것이라는 희망을 담은 글입니다. 주석은 첨부자료를 통해서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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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Kant to John Lennon: War is Over! (If We Really Want), by Timothy Freeman (***==ikj)

칸트에서 존레논에 이르기까지 : 전쟁은 끝난다.(만약 우리가 원한다면)

December 22 / 23, 2007

 

From Kant to John Lennon: a Christmas Story

war is over! (If Only We Really Wanted It)

칸트에서 존레논에 이르기까지 : 크리스마스 이야기

전쟁은 끝난다.(만약 우리가 그것을 정말로 원한다면야)

 

By TIMOTHY J. FREEMAN

 

It was thirty eight years ago today,

that John and Yoko gave us all something to play,

a message that's never really been in style,

though its guaranteed to raise a smile. . . .

. . . and maybe even save the world, if only we really listened. . .OK, sorry about that (Oh, and I know its not

even a Lennon song).

38년전의 오늘,

존레논과 요코가 공연을 위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다.

그 메시지는 결코 유행했던 적이 없던 것이다.

비록 웃음을 일으키는 것을 보장했지만

...... 그리고 다만 우리가 정말로 듣기를 원한다면, 세계를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 좋아. 그것에 대해는 유감이다.

(나는 그것이 존레논의 노래인 줄도 몰랐다.)

 

 

Thanks to a recent viewing of the film, The U.S. vs John Lennon, the simple message in John Lennon and Yoko Ono's campaign for peace at Christmas 1969-later turned into the song Happy Xmas (war is over)-keeps playing over and over again in my mind. At Christmas in 1969 over 47,000 American soldiers had already perished in Vietnam, and over 10,000 more would die before the war was really over. Yet in seven different languages in eleven different cities around the world, Lennon and Ono had posted on giant billboards the bold declaration: "war is over!" along with, of course, the whispered proviso in small print: "If you want it."

 

최근의 “The U.S. vs John Lennon” 영화에 대한 감상은 고맙다. 크리스마스에 존 레논과 요코 오노의 평화를 위한 캠페인은 1969년 이후 Happy Xmas(war is over)라는 노래로 바뀌어 계속 연주되고 있으며, 나의 마음 속에서도 계속 연주 되고 있다. 1969년 크리스마스에는 47,000명의 미국의 군인들이 베트남에서 죽어갔고, 10,000명 이상이 전쟁이 끝나기 전에 더 죽어갔었다. 서로 다른 일곱 개의 언어로, 서로 다른 11개의 전 세계의 도시에서, 존레논과 요코오노는 “War is over!"라는 굵게 쓰여진 선언을 거대한 billboards에 “만약 당신이 그것을 원한다면.”이란 조건을 작은 프린트 안에 속삭이면서 함께 공고하였다.

 

Now thirty eight years later, with the U.S. mired in a "war on terrorism" in Afghanistan and Iraq which seems to have no end in sight, and which-despite the recent National Intelligence Estimate refuting Iran's purported nuclear threat-still could escalate into a wider and far more dangerous war, the plaintive plea in Lennon and Ono's message might seem to raise only a painful smile. With conflict over shrinking resources-oil and water especially-surely inevitable in the century ahead, and with the current direction of U.S. power almost certainly bound to lead to confrontation with China and Russia in the future, the thought that war really could be over if only we really wanted it to be seems hopelessly naive, at best a quaint idealism completely out of step with the demands of the real world. "Sure, a nice thought," most Americans probably think, "war could be over, but only if they wanted it-those terrorists, islamo-fascists, communists, and whatever other "ists" who haven't recognized the value of freedom and the God-appointed destiny of the American way." war is a part of human nature anyway, its been a part of human history from the beginning and that isn't likely to change. Its just a pie in the sky to think that war really ever could be over.

 

지금 38년이 지난 후에,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눈에 보이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의 “테러를 위한 전쟁”에 빠진 미국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가정보평가는 이란의 의도된 핵 위협이 여전히 점점 더 확대되고 있으며 더욱 위험스런 전쟁으로 만들고 있다고 논박하고 있다. 존 레논과 오노유코의 메시지 속의 애처러운 청원은 고통스러운 웃음을 유발하게끔 만들지도 모른다. 세기가 갈수록 확실하고 분명하게 피할 수 없게 된 원유와 수자원의 감소를 두고 하는 투쟁과 미래에 중국, 러시아와의 대결로 이끌 수밖에 없다는 것이 거의 확실한 미국 권력의 현재의 방향과 비교하면, 다만 우리가 원한다면 전쟁은 끝날 수 있다는 생각은 가망없고 순진해 보일 수 있다. 기껏해야, 진정한 세계를 위한 요구와 완전히 조화되지 않는 기이한 생각이다. “물론, 좋은 생각이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아마도 “다만 그들은 자유의 가치와 미국식의 신이 임명한 운명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그들의 테러리스트, 이슬람파시스트, 사회주의자, 그리고 무엇이든지 간에 다른 “..주의자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전쟁을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전쟁은 인간본성의 한부분이며, 그것은 태초부터 인간 역사의 한 부분이었으며, 어쨌든, 그것은 변할 것 같지 않다는 것이다. 전쟁이 끝날 수 있다는 생각은 그림의 떡이다.

So maybe I, too, am hopelessly naive; but I can't get John and Yoko's words out of my head-especially as sung in the chorus by the children of the Harlem community choir in Happy Xmas (war is over)-and thus I am led to this further reflection. Could war really be over if only we really wanted it to be? is it really possible to "give peace a chance"?

 

그리고 아마도 나 또한 가망없고, 순진하다. 그러나 나의 머릿속에서 존레논과 요코의 단어-할렘사회의 성가대의 아이들에 의해 불린 노래 Happy Xmas(war is over) -를 지울 수 없다. 그리하여 나는 더 나은 반성에 이르게 됐다. 다만 우리가 진정으로 원한다면 전쟁을 끝날 수 있을까? “평화의 기회를 선사하는 것이 정말로 가능할까?

 

Give Peace a Chance?

 

This question leads me to reflect on the essay Toward Perpetual Peace written by Immanuel Kant at the end of the 18th century. Kant's philosophy is something like a watershed in the history of Western thought, marking a turning point which influences all subsequent philosophy. Kant has been described as both "the paradigmatic and culminating figure of the European Enlightenment," which, of course, is that intellectual movement noted for its optimistic faith in human reason, and which gave us, among other things, our faith in democracy. Kant is a paradigmatic figure of the enlightenment both for his defense of reason against the skepticism of Hume, which required a theory of knowledge which revolutionized the understanding of the human mind, and for his ethics, which is founded on the conviction that the freedom of choice and action in accordance with the dictates of reason is our highest value, that which Kant holds to be even the very definition of humanity. He is also the culminating figure of the Enlightenment in drawing the limits to human reason, both in his theory of knowledge and his ethics. For Kant, the freedom to choose implies the freedom to do evil as well as good, and thus there are no laws of nature or dialectic of history which can guarantee that good will triumph. That hope will always depend upon human choice.

 

이 질문은 18세기 말에 임마누엘 칸트에 의해 쓰여진 ‘끊임없는 평화’에 관한 에세이를 숙고하게끔 나를 이끈다. 칸트의 철학은 서구사상의 역사에서 그 모든 다음 철학에 영향력을 끼친 일대 전기를 가져온 분기점과 같은 어떤 것이다. 칸트는 인간 이성에서의 낙천적인 믿음이라고 알려진 지적인 움직임이며, 무엇보다도 민주주의에서 우리의 신념을 가져다준 “유럽계몽주의의 전형적이고 절정에 달한 인물”이라고 기술되어져 왔다. 칸트는 흄의 회의주의에 대항해 인간 지성의 이해에 혁명적인 인식론이 요구되었던 이성을 지키기 위한 그리고 선택의 자유라는 확신에 기초하며, 칸트는 인간성의 대단한 정의라고 여기는, 이성의 명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높은 가치라고 한 윤리학을 위한 계몽주의의 전형적인 인물이다. 그는 또한 그의 인식론과 윤리학에서 모두 인간 이성의 한계를 정확히 그려낸 계몽주의의 절정에 달한 인물이다. 칸트에게는, 선택하는 자유는 선한 것과 마찬가지로 악하게 행동할 자유를 포함하고 있고, 그러므로 선이 승리할 것을 보장할 수 있는 역사의 절대적이거나 상대적인 법은 없다. 그런 희망은 항상 인간 선택에 의존할 것이다.

 

Both of these paradigmatic and culminating Enlightenment convictions surface in Toward Perpetual Peace. Kant actually begins the essay with something of a little joke, telling us about a Dutch Innkeeper's sign which had the inscription 'The Perpetual Peace' next to a picture of a graveyard. Kant is clear that there is certainly no guarantee that humanity will be able to avoid the perpetual peace of the graveyard, but the gist of his essay is that if humanity really wants a lasting peace in this world-if humanity really wants to give peace a chance-this is what the nations of the world ought to do.

 

이런 전형적이고 절정에 달한 계몽주의의 신념은 끊임없는 평화에서 드러난다. 칸트는 사실상 작은 조크로 간간히 에세이를 시작한다. 묘지의 그림 다음에 “The Perpetual Peace"라고 새겨진 네덜란드 여관 주인의 간판에 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 칸트는 인류가 묘지의 끊임없는 평화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보증은 확실히 없다는 것에 명백히 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에세이의 요점은 만약 인류가 이 세계에서 영원한 평화를 정말로 원한다면 - 만약 인류가 평화의 기회를 얻기를 원한다면 - 이것은 세계의 인류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다.

 

Now maybe in our post-Enlightenment, postmodern times it might be easy to dismiss Toward Perpetual Peace as it betrays as much of the Enlightenment's naivete as well as hope. It would at least be interesting, however, to reflect on the merit of the ideas Kant puts forward, and then to consider what it is that stands in the way of giving them a chance.

 

아마도 계몽주의 후인,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대의 지금에 끊임없는 평화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은 계몽주의의 희망만큼이나 계몽주의의 순진함을 저버리는 것 같이 쉬울 일이다. 그러나 적어도 칸트가 시작한 사상의 장점을 숙고해보는 것과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장애들이 무엇인지 고려해보는 것은 흥미로울 것이다.

 

Kant presents what he considers to be the necessary conditions of a perpetual peace as if it were a peace treaty among the nations of the world. The treaty is divided into two sections. The first part, consisting of six "preliminary articles of a perpetual peace among states," are to be considered as prohibitive laws which aim to reduce the probability of warfare . The second part contains the "definitive articles" which aim, not just at eliminating potential provocations to war, but at establishing a permanent federation of states, thus providing a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law. It is here, of course, where Kant's essay has proved most influential, as we find the first articulation of the idea which came to fruition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United Nations.

 

칸트는 그가 생각한 끊임없는 평화의 필요한 조건, 세계의 국민들 사이에 평화 협정과 같은 것을 소개하였다. 첫 번째 부분은, 전쟁의 가능성을 줄이도록 하는 금지 법안이라고 생각되어지는 6개로 구성된 “국가 사이에 영구한 평화의 예비 조항”들이다. 두 번째 부분은 전쟁을 도발할 수 있는 가능성의 제거뿐만 아니라 국가의 영구한 연맹의 설립을 겨냥한 “확정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국제적인 법을 위한 기초를 제공하였다. 여기서 당연히, 칸트의 에세이는 UN의 설립의 결과를 맺는, 사상의 첫 마디를 찾을 수 있듯이 가장 큰 영향력을 증명하였다.

 

The Preliminary Articles of a Perpetual Peace

끊임없는 평화를 위한 예비 조항

 

Three of the preliminary articles Kant specifies should be treated as strictly prohibitive laws and thus the abuses which are prohibited should be abolished immediately if the nations of the world really wanted peace. The first article prohibits any peace treaties made with "secret reservation of the material for a future war." It's easy to understand Kant's reasoning here as any peace agreement is not likely to last if the parties involved were secretly preparing for another war of aggression. We know, of course, what a threat to world peace Saddam's secret stockpiles of WMDs were, as well as the secret nuclear ambitions of the Iranian mullahs are today. Oh, that's right, they weren't and aren't-but at least Americans do understand what a threat to world peace secret preparations for wars of aggression can be. I guess peace might really have a chance if all those other nations stopped making secret preparations for war. Of course, ours is a just nation and our leaders would never think of doing such a thing. Oh, that's right, I'd forgot about all those secret preparations for the invasion of Iraq before the Bush Administration even took office. I guess it was just naive of Kant to include this article in his world peace treaty. Actually, it's interesting that Kant acknowledges that the prohibition of secret preparations for war "will certainly appear academic and pedantic" if "in accordance with 'enlightened' notions of political expediency, we believe that the true glory of a state consists in the constant increase of its power by any means whatsoever."

 

칸트가 열거한 예비조항의 3가지는 엄격한 금지 법안으로 간주되어져야 하고 금지되어져야할 학대들은 즉각적으로 폐지되어져야 한다. 만약 세계의 국가들이 평화를 정말로 원한다면, 첫 번째 조항은 “장차 전쟁이 될 수 있는 요소를 암암리에 보류한”채로 만들어진 어떤 평화 협정도 금지되어야 한다. 만약 관계된 정당들이 침략을 위한 또 다른 전쟁을 비밀리에 준비하고 있다면, 어떤 평화 협정도 오래 지속될 것 같지 않는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칸트의 논리를 이해하는 것은 쉽다. 당연히, 오늘날의 이란의 mullahs(스승)의 비밀스런 핵 야망과 마찬가지로 비밀리에 비축한 사담의 대량살상무기가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오, 맞는 말이다. 그들이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미국인들은 세계평화를 위협할 수 있는 침략 전쟁을 위한 비밀스런 준비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다. 나는 아마도 정말 평화의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모든 다른 국민들이 전쟁을 위한 비밀 준비를 멈춘다면. / 당연히, 우리들은 국민일 뿐이고 우리의 지도자들은 결코 그러한 것을 행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다. 오, 맞는 말이다. 부쉬 대통령이 취임하기도 전에 이라크 침략을 위한 모든 비밀 준비에 관해서 잊고 있었다. 나는 칸트의 세계평화 협정 안에 이 조항을 포함하는 것은 칸트의 순진함일 뿐이라고 추측한다. 사실상, 전쟁을 위한 비밀스런 준비의 금지는 “분명히 이론적이고 현학적이어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을 칸트가 인정한다는 것은 흥미롭다. 만약 “계몽화된 정치적 편의의 개념과 일치하여, 어떤 수단에 의해서든지 국가 권력의 끊임없는 증가 속에 국가의 진실 된 영광이 구성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The next thing that Kant recommends should be abolished immediately is any forcible interference by one statein the "constitution and government of another state" (article 5). Well this one is certainly not hard to understand either, as Americans surely wouldn't stand for any external interference in our constitution and government. I guess it's easy to see that peace really could have a chance if the nations of the world could agree to this article; but, of course, this doesn't seem possible in our world, and for reasons of 'enlightened'political expediency, the U.S. in the last century has certainly mastered the art of such interference. Well, at least we can say that the U.S. has had plenty of experience in this regard, from San Juan Hill and the numerous more recent interventions in Latin America and Southeast Asia to the current interventions in Afghanistan and Iraq. Unfortunately, few Americans have really understood what the political expediency really amounts to.

 

즉각적으로 폐지되어야 하는 칸트가 추천한 다음 것은 어떤 국가에 의한 “다른 국가의 제도와 정부” 아래의 어떤 강제적 간섭이다. 이것은 확실히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아니다. 미국인들도 마찬가지로, 확실히 우리의 체제와 통치아래 외부의 간섭을 지지하지는 않을 것이다. 만약 세계의 국민들이 이 조항에 동의할 수 있다면 평화는 정말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기는 쉽다고 추측한다. 그러나, 당연히, 우리의 세계에서 이것은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계몽주의의 정치적 편의 때문에, 최근의 세기에 미국은 확실히 그러한 간섭의 술수로 지배를 해왔었다. 다만, 적어도 우리는 미국이 이러한 관계 속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할 수는 있다. 산후안 언덕과 라틴아메리카와 동남아시아 더 많은 최근의 개입들에서부터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의 현재의 개입에 이르기까지의 불행하게도, 미국인들은 정치적 편의가 정말 결과적으로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됐는지를 이해하는 사람은 얼마 안 된다.

 

The last of the strictly prohibitive laws in Kant's treaty forbids any "acts of hostility as would make mutual confidence impossible during a future time of peace" (article 6). Here Kant refers explicitly to things like the employment of assassins and poisoners, the breaking of treaties and the instigation of treason within another state; but we can extrapolate from what Kant says to understand that he has in mind any acts of hostility that would make mutual trust impossible. Once again, the idea is certainly not hard to understand, though, once again, for reasons of political expediency, the U.S. has certainly had a lot of experience in assassinations and attempted assassinations, the abrogations of treaties, and other such acts of hostility. I wonder if the Iraqi people will ever trust the U.S. again after the obliteration of much of their cultural heritage in the aftermath of the fall of Baghdad, after the torture palace of Abu Ghraib, after the wholesale slaughter of civil war that has ensued in the wake of our 'liberation' of Iraq.

 

칸트의 조항에서 엄금하는 마지막은 “장차 평화의 기간 동안 상호신뢰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어떤 적대적 행위”이든 금지하는 것이다. 여기서 칸트는 암살자와 독살자의 고용과 같은 것, 그리고 항복조약의 파기와 적국 내에서의 반역의 선동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상호신뢰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어떤 적대적 행위로 기억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이해를 말하는 칸트로부터 추론해볼 수 있다. 또 한번, 그 생각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는 것이 확실하지만, 다시 한번 정치적 편법 때문에, 미국은 암살과 암사시도, 협정의 폐기, 그리고 다른 적대적 행위들과 같은 수많은 경험을 해왔다는 것이 분명하다. 나는 이라크 사람들이 언젠가 다시 미국을 믿을 지 궁금하다. 바그다드 몰락의 영향아래 그들의 문화적 유산의 대부분이 소멸한 후에, Abu Ghraib의 고문 궁전 이후에, 이라크의 해방의 결과로서 뒤이어 일어났었던 내전의 대량학살 이후에

 

The other preliminary articles of a perpetual peace, Kant states, "allow some subjective latitude according to the circumstances" and though they "need not necessarily be executed at once," their execution should "not be put-off to a non-existent date." The first of these articles prohibits the acquisition of independently existing states as if they were private property (article 2). I suppose Kant found it impractical to call for the immediate prohibition of such acquisitions as it was such a commonplace practice in the Europe of his day for states to be acquired through marriage and other family alliances among the ruling class. Of course, if such a prohibition were to be a part of any global peace treaty today, considerable latitude would have to be allowed to the U.S. as it is essentially the product of the acquisition of territory as private property, and, at least in the case of Hawaii, of the acquisition of an independently existing state. But at least we might be able to say that this is a problem of the past, as political expediency no longer calls for the acquisition of independently existing states-especially as the forcible interference in the constitution or government of other states can meet that expediency.

 

영구평화론의 다른 예비조항에서 칸트는 “상황에 따른 어느 정도의 주체적인 범위를 허용”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비록 그들은 “한번에 반드시 시행되어져할 필요는 없을지라도,” 그들의 집행은 “무한정 연기되어서는 안된다." 이 조항들의 첫째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국가들의 인수를 금지하는 것이다. 마치 그들의 개인적인 재산인 것처럼 나는 추측한다. 그러한 인수의 즉각적인 금지를 요구하는 것이 실행하기 어렵다는 것을 칸트는 알았다. 지배계급 사이에 결혼과 다른 집안의 동맹을 통하여 얻어질 국가를 위하는 당시 유럽에서는 그러한 흔해빠진 일이였듯이, 당연히, 만약 그러한 금지령이 오늘날 세계평화협정의 일부분이었다면, 상당한 범위는 미국에게 허용되어져할 것이다. 개인재산으로서의 영토의 습득의, 그리고, 적어도 하와이의 경우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국가의 습득의 본질적인 산물이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이것이 과거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다른 국가의 헌법이나 체제 내에서의 강제적인 간섭과 같은 정치적 편의는 더 이상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특별한 국가의 취득을 요구하지 않는다. - 편의를 만날 수 있는 -*

 

The last two of Kant's preliminary articles of peace are very much relevant today; however, and due to political expediency, it is still very difficult to imagine how they could be executed at once, or even at some future date. Here Kant suggests that if the nations of the world really want peace then standing armies should be gradually abolished (article 3) along with the accumulation of national debt "in connection with the external affairs of the state" (article 4). Regarding the former, Kant foresees an arms race in which states seek "to outdo one another in arming unlimited numbers of soldiers, and since the resultant costs eventually make peace more oppressive than a short war, the armies are themselves the cause of wars of aggression." Kant even warns that such an arms race might compel states "to mount preventative attacks." Some hundred and fifty years before Eisenhower, Kant seems to have seen the danger of the Industrial Military complex: "for of the three powers within a state-the power of the army, the power of alliance and the power of money-the third is probably the most reliable instrument of war."

 

평화에 과한 칸트의 예비조항의 마지막 두 가지는 오늘날과 매우 연관이 있다. 그러나 정치적 책략으로 인하여, 즉시나 장차 미래에라도, 어떻게 그들이 실행할 수 있는지 상상하는 것은 여전히 어렵다. 여기서 칸트는 제안한다. 만약 세계의 민족들이 평화를 정말 원한다면, 상비군은 “국가의 대외적 분쟁과 관련하여” 국채의 축적과 함께 점차 폐지되어야 한다. 이전과 관련하여, “군인들의 무장을 갖추고, 무제한적인 숫자들에 있어서 국가들은 다른 나라를 이기기 위한 시도를 하는” 군비경쟁을 칸트는 예견하였고, 그리하여 그 결과 비용들은 마침내 평화를 단기간의 전쟁보다 더 가혹하게 만들고, 상비군은 그 자체로 공격적 전쟁의 원인이 된다." 칸트는 경고한다. 그러한 군비경쟁은 국가로 하여금 “예방적인 공격에 착수하도록” 강요한다. 아이젠하워전의 약 백년이나 50년에, 칸트는 군산복합체의 위험을 봐왔던 것으로 보인다. 국가 내의 세 가지 권력-군사력, 동맹력과 자본력- 중 세 번째 것은 아마도 가장 믿을만한 전쟁의 도구이다.

 

Kant's prohibition against the incurrence of national debt for foreign military adventures seems perhaps even more prescient. The neo-con adventure in Iraq would, of course, be completely inconceivable without the tremendous debt which has been accumulated. Kant's explanation for this article of peace seems as if he had in mind precisely the case with the U.S. today:

 

외국의 군대 파병에 따른 국채의 초래에 반대하는 칸트의 금지령은 아마도 보다 더 일찍 알았던 것 같다. 이라크에 대한 신보수주의의 위협은 완전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다. 계속 축적되어온 거대한 채무 없이는. 평화의 이 조항에 대한 칸트의 설명은 마치 오늘날 미국의 경우를 정확하게 그려내고 있다.

 

There is no cause for suspicion if help for the national economy is sought inside or outside the state (e.g. for improvements to roads, new settlements, storage of foodstuffs for years of famine, etc.). But a credit system, if used by the powers as an instrument of aggression against one another, shows the power of money in its most dangerous form. For while the debts thereby incurred are always secure against present demands (because not all the creditors will demand payment at the same time), these debts go on growing indefinitely. This ingenious system, invented by a commercial people in the present century, provides a military fund which may exceed the resources of all the other states put together. It can only be exhausted by an eventual tax-deficit, which may be postponed for a considerable time by the commercial stimulus which industry and trade receive through the credit system. This ease in making war, coupled with the warlike inclination of those in power (which seems to be an integral feature of human nature), is thus a great obstacle in the way of perpetual peace. Foreign debts must therefore be prohibited by a preliminary article of such a peace, otherwise national bankruptcy, inevitable in the long run, would necessarily involve various other states in the resultant loss without their having deserved it, thus inflicting upon them public injury. Other states are therefore justified in allying themselves against such a state and its pretensions.

 

만약 국민경제에 위한 원조가 국가의 안에서나 밖에서 찾게 되어 진다면, 그것에 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예를 들어, 도로의 공사, 새로운 개척지, 흉년에 대비한 식료품의 저장 등) 그러나 신용체제가, 만약 다른 나라에 대항한 침략의 도구를 위해 권력에 의해 사용된다면, 그런 대부분의 위험스런 상황은 돈의 힘으로 나타난다. (국민경제를 위한) 채무로 인한 빚들은 항상 최근의 요구에 대해서 안전한 반면, (모든 채권자들이 동시에 대가를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전쟁을 위한) 채무들은 무기한으로 커가고 있다. 최근의 시기에 영리목적의 사람들에 의해 창안된, 이 교묘한 시스템은 모든 다른 나라가 모아온 자원을 넘어서게 될지도 모르는 군사자금을 제공한다. 그것은 결국 세금적자에 의해 소진될 수밖에 없고, 신용체제를 통해서 산업과 교역이 받아온 상업적인 자극에 의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연기될지도 모른다. 이것은 전쟁을 만드는데 익숙하게 하고, 권력의 호전적인 경향과 함께(인간 본성의 없어서는 안 될 특성으로 보이는), 그것은 영구적인 평화의 길에 거대한 장애물이다. 외국의 채무는 그러한 평화의 예비조항에 의해 금지되어져야 하고, 반면에 오랜 기간 피할 수 없는, 국가적 파산은 반드시 여러 다른 국가를 자업자득이 없는 손실의 합에 연관시킬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공적인 손해를 입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국가들은 그러한 국가와 그들의 요구에 대항해 동맹을 맺는 것을 정당화한다.

 

The Definitive Articles of a Perpetual Peace

영구평화의 확정조항

 

While the preliminary articles in Kant's treaty certainly provide much food for thought in considering whether it is possible to give peace a chance, it is with the definitive articles that we come, I think, to the real crux of the challenge of peace in our time. What Kant says here is, on the one hand, quite influential, while on the other hand, very problematic. The influential part is the second article in which Kant lays out his idea for a league or federation of nations.

 

칸트의 협약 안에 예비조항은 그것이 평화의 기회를 가져다주는 것이 가능하지 아닌지에 대한 고려 속에 확실히 생각할 거리를 제공해주는 반면, 확정 조항과 함께, 내가 생각하길, 우리 시대의 평화에 대한 도전의 진정한 요점에 우리는 다가갔다. 여기서 칸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매우 영향력 있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매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영향력 있는 부분은 칸트가 국가의 동맹과 연맹에 대한 그의 생각을 펼쳐 놓은 두 번째 조항이다.

 

Kant is clearly influenced here by the political theory of the early Modern philosopher Thomas Hobbes, to whom we owe the idea of government as a social contract. In order to provide a justification for the social contract, Hobbes conceived of a hypothetical "state of nature" which would be what human society would be like without government. As Hobbes had a basically pessimistic understanding of human nature, human beings being hard-wired, so to speak, to seek only their own self-interest, the state of nature, as he conceived it, is a state of war. Everyone would have an unlimited right to get away with anything, and thus everyone would live in constant fear and danger of violent death. The life of man in the state of nature, as Hobbes famously put it, is thus "solitary, poor, nasty, brutish, and short." It is thus to get out of this state of nature that human beings would rationally choose to surrender this unlimited right, and to form a government by social contract.

 

칸트는 여기서 분명히 초기 근대의 철학자 토마스 홉스의 정치이론에 영향을 받았다. 우리는 그의 사회계약으로서의 국가이념에 큰 빚을 지고 있다. 사회계약의 정당화를 제공하기 위해서, 홉스는 인간사회가 정부가 없는 것과 같아지게 될 가설의 “자연 상태”를 생각했다. 홉스는 기본적으로 비관적인 인간 본성의 이해를 가짐으로써, 인류는 오직 자기의 관심사에만 말하고, 찾으려고 하는데 고정화되어 간다. 그가 생각한 자연 상태는 전쟁의 상태이다. 모든 사람은 어떤 것이든 제거할 수 있는 무제한적인 권리를 가지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폭력적인 죽음의 끊임없는 두려움과 위험 속에 살게 될 것이다. 자연 상태에 있는 인간의 삶은, 홉스가 유명하게 써놓은 것처럼 “외롭고, 가난한고, 비천하고, 야비하며, 불충분하다.” 그러므로 자연의 상태를 벗어나려면 인류는 이 무제한적인 권리를 양도하도록 제한적으로 선택해야 할 것이고, 사회계약을 통해 정부를 형성해야한다.

 

The early modern political theorists such as Hobbes and John Locke were concerned only with the formation of the nation-state and did not extend their reflection to the international arena. Kant's essay extends social contract political theory to the relations between states. Kant begins the second section of his essay introducing the idea of an international social contract:

 

초기 근대 정치이론가인 홉스와 존 로크는 오직 민족 국가 형성에만 염려하였고 그들의 생각을 국제적인 무대에까지 확장하지는 않았다. 칸트의 에세이는 사회계약 정치 이론을 국가사이의 관계에까지 확장했다. 칸트는 그의 에세이의 두 번째 부분에서 시작하였다. 국제적인 사회 계약의 이론을 소개하면서

 

A state of peace among men living together is not the same as the state of nature, which is rather a state of war. For even if it does not involve active hostilities, it involves a constant threat of their breaking out. Thus the state of peace must be formally instituted, for a suspension of hostilities is not in itself a guarantee of peace.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사이에서 평화의 국가는 자연 상태와는 같지 않다. 그것은 차라리 전쟁의 상태이다. 그것이 적대적인 행위를 포함하고 있지 않더라 하더라도, 그것은 그들의 끊임없는 파괴의 위협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평화의 상태는 정상적으로 세워져야 한다. 전쟁에 매달리는 것은 그것 자체로 평화에 대한 보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

 

Kant follows Hobbes here more than Locke in conceiving the state of nature as a state of war (Locke conceived the state of nature as bound by natural law, and thus it is not necessarily a state of war, though it is still inconvenient enough to require a social contract to get out of the state of nature). Kant argues that if the people of the world want to get out of the constant state of war among nations, then the nations of the world ought to form a federation of nations:

 

칸트는 여기 전쟁의 상태로서의 자연의 상태에 대한 생각에서 로크보다 홉스를 더 따른다. (로크는 자연법에 의해 얽매인 자연의 상태를 상정하고, 그러므로 그것이 반드시 전쟁의 상태는 아니라고 한다. 비록 그것이 여전히 자연의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사회계약을 필요로 하기에 충분히 필요치 않지만,) 칸트는 세계의 사람들이 끊임없는 국가사이의 전쟁의 상태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세계의 사람들은 국가 간의 동맹을 형성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Each nation, for the sake of its own security, can and ought to demand of the others that they should enter along with it into a constitution, similar to the civil one, within which the rights of each could be secured. This would mean establishing a federation of peoples.

 

각 국가, 자신들의 안전을 위하여, 하나의 체제 안으로 함께 들어갈 것을 다른 국가에게 요구할 수 있고 요구해야한다. 시민들에게 하나의 비슷한 것으로, 각각의 권리가 안전해질 수 있는 것 안에서 이것은 인민의 동맹을 설립하는 것을 뜻할 것이다.

 

Kant is clear that he is not thinking of an "international state" or one world government. Each state retains its sovereignty in the same way that individuals retain their rights in entering the social contract (Kant follows Locke here more than Hobbes in arguing that states and individuals have rights that cannot be given up). Kant argues that the only way of giving a perpetual peace a chance is through such an agreement between nations:

 

칸트는 그가 “국제적인 국가”나 하나의 세계정부를 생각했던 것이 아니란 것이 분명하다. 각 국가는 그들의 통치권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유지한다. 개개인들이 그들의 권리를 유지하면서 사회계약에 참가하는, (칸트는 국가와 개개인들은 포기되어질 수 없는 권리를 가진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서 홉스보다 로크를 더 따른다.) 칸트는 영구평화의 기회를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러한 국가 간의 협약을 통해서라고 주장한다.

 

But peace can neither be inaugurated nor secured without a general agreement between the nations; thus a particular kind of league, which we might call pacific federation, is required. It would differ From a peace treaty in that the latter terminates one war, whereas the former would seek to end all wars for good. This federation does not aim to acquire any power like that of a state, but merely to preserve and secure the freedom of each state in itself, along with that of the other confederated states, although this does not mean that they need to submit to public laws and to a coercive power which enforces them, as do men in a state of nature. It can be shown that this idea of federalism, extending gradually to encompass all states and thus leading to perpetual peace, is practicable and has objective reality.

 

그러나 평화는 국가 간의 일반적인 동의 없이는 개시될 수도 보장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화적인 동맹이라고 부르게 될, 일종의 특별한 협약은 필요하다. 그것은 하나의 전쟁이 종식된 후자 속에서의 평화협정과는 차이가 있는데 반하여, 전자는 선을 위한 모든 전쟁을 끝내는 것에서 찾을 것이다. 이 동맹은 국가가 어떤 권력과 같은 것을 얻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단지 각 국가가 다른 동맹 국가들과 함께, 스스로의 자유를 보장하고 보존하는 것이다. 비록 이것이 자연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하는 것과 같이, 그들에게 강요하는 강압적인 권력과 공권력을 허락하는 것을 국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것은 점차 모든 국가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하는 연방주의의 이념은 보여질 수 있고, 그러므로 실행가능하고 실재적인 목적을 가진 영구적인 평화에 이를 것이다.

 

Kant's idea of a particular kind of league of nations which would seek to end all wars for good was, of course, first proposed as the League of Nations at the end of the first world war. The U.S., of course, didn't articipate in the League of Nations because the Senate, controlled by Republicans after the election of 1918, voted against the ratification of the Treaty of Versailles. The League of Nations came to an end with the onset of the second world war, but was resurrected in its aftermath as the United Nations.

 

선을 위한 모든 전쟁을 끝내는 것을 추구하려했던, 이러한 특별한 국가 간의 연맹에 대한 칸트의 이념은, 당연히, 1차 대전의 끝에 국제연맹으로서 처음 제안되었다. 당연히, 미국은 베르사유 조약의 승인에 대항해 투표하였던, 1918년의 선거 이후 공화당의 집권하였던 상원의사당 때문에 국제 연맹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제연맹은 2차 대전의 습격과 함께 끝에 이르게 되었지만, 그것의 영향 아래, UN으로서 부활하였다.

 

The problem with the League of Nations, as well as its successor, is that there is no coercive power to enforce international law. The success of the federation, as Kant makes clear, depends upon the mutual agreement of the member nations. The main weakness of the United Nations today is that the most powerful nation in the world, led by the neo-cons in the Bush Administration, has shown utter contempt for the United Nations and clearly operates as if the international arena were a Hobbesian state of nature.

 

UN만큼 국제연맹의 문제는, 국제적인 법을 강요할 강압적이 힘이 없다는 것이다. 칸트가 분명히 했던, 연맹의 성공은 국가 회원들의 상호 협약에 달려있다. 오늘날 UN의 주요 취약점은 부시정권 아래의 신보수주의가 이끌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국가인 미국이 UN에 대해 단호한 경멸을 보여 왔고, 마치 국제적인 무대가 홉스식의 자연의 상태인 것처럼 분명하게 조종하였다는 것이다.

 

Hobbes was quite explicit that in the state of nature the question of justice and injustice cannot even arise: "To this war of every man against every man, this is also consequent; that nothing can be unjust. The notions of right and wrong, justice and injustice have there no place. Where there is no common power, there is no law: where there is no law, no injustice." Although the Bush Administration has tried to justify its wars of aggression to the American public, it's clear from everything they did in the run-up to the war in Iraq-when instead of doing everything in their power to avoid war and find a peaceful solution, they, in fact, did everything in their power to avoid a peaceful solution and find a reason for war-as well as their disregard of the Geneva Conventions concerning the treatment of prisoners during the occupation of Iraq, that their real position is that they need not be concerned with the question of justice and injustice and the restrictions of international law. Kant had this to say about people like these architects of the Iraq war who have chosen to reject international law and the federation of nations and instead plunge the nations of the world into a state of nature in which the future of humankind seems likely to be nasty, brutish, and short:

 

홉스는 자연 상태에서 정의와 부정의 문제가 발생할 수조차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였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이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그러나 아무것도 부조리할 수 없다. 권리와 권리침해, 정의와 부정의의 개념은 아무데도 없다. 공동의 힘은 어디에도 없다. 법도 없다. 법과 부정의는 어디에도 없다." 비록 부시 정권은 미국인들에게 침략의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지만, 그들이 결국에 모든 것들을 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라크 전쟁에 이르기까지- 그들 스스로 전쟁을 피하려 하고, 평화로운 해결책을 찾으려는 모든 행위를 하는 대신에, 사실, 그들은 평화로운 해결책을 피하려하고, 이라크 점령 중에 죄수들의 처리에 관한 제네바 협약을 무시할 수 있을 만큼의 전쟁에 대한 이유를 찾으려고 그들 스스로 모든 행위를 하였다. 그것이 국제적 법률의 제한과 정의와 부정의의 문제에 대한 관심이 필요치 않은 그들의 진정한 입장이다. 칸트는 이것을 가지고 이라크 전쟁의 기획자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에 관해서 말한다. 국제적 법률과 국가의 연맹을 거절하기를 결정하고, 인류의 미래가 비천하고, 야비하고, 부족해 보이는 것 같은 자연의 상태 속으로 세계의 국가를 내던지는 이라크 전쟁의 기획자들

 

We look with profound contempt upon the way in which savages cling to their lawless freedom. They would rather engage in incessant strife than submit to a legal constraint which they might impose upon themselves, for they prefer the freedom of folly to the freedom of reason. We regard this as barbarism, coarseness, and brutish debasement of humanity. We might thus expect that civilized peoples, each united within itself as a state, would hasten to abandon so degrading a condition as soon as possible. But instead of doing so, each state sees its own majesty (for it would be absurd to speak of the majesty of a people) precisely in not having to submit to any external legal constraint, and the glory of its ruler consists in his power to order thousands of people to immolate themselves for a cause which does not truly concern them, while he need not himself incurany danger whatsoever. . . .

 

우리는 야만인들이 그들의 비합적인 것에 매달리는 방식에 대한 뿌리 깊은 경멸에 관해서 봤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 강요하는 합법적인 제약을 허락하는 것보다 끊임없는 투쟁을 시작하려 할 것이다. 이성의 자유보다 어리석은 자유를 더 좋아함으로써, 우리는 이것을 인류의 야만, 비속, 그리고 야수적인 모독으로 여긴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명화된 사람들을 기대해야 할 것이다. 국가 안에서 각각 하나가 된, 가능한 빨리 품위를 떨어뜨리는 것에 대해 버리는 것을 서두르려고 하는 문명화된 시민들. 그러나 그렇게 하는 대신에, 각 국가는 정확하게 어떤 외부의 법적 강제에 귀속되어야할 필요가 없는 의미에서 국가의 위엄(그것이 인민의 위엄이라고 말하는 것은 부당하다.)을 알고 있고, 지도자의 영광은 그의 권력 안에서 수 천명의 사람들에게 스스로를 제물로 바치도록 명령하도록 구성되었다. 지배자는 그들, 국민들을 진정으로 염려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자신에게 어떤 위험이 발생하는지도 잘 모르면서

 

There remains one further aspect of Kant's essay which is necessary to discuss and that is the problematic first definitive article of a perpetual peace. Kant argues that for this federation of nations to be possible it is first necessary that the constitution of every state be a republic. Fortunately, it proved not to be necessary to wait for this to come to pas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United Nations. Unfortunately, this requirement can be construed as a reason not to take the United Nations seriously, and even more perniciously, as a justification for wars of aggression in the name of democracy. However, Kant's argument is not based on the intrinsic superiority of a republic in itself (he argues for a republic over a pure democracy for the essentially the same reason Madison did, and the reason why the U.S. Constitution is a republic-and that is the danger of the tyranny of the majority, which could not be avoided if a simple majority vote of the people decided every issue and the executive and legislative powers were not separated). Kant's argument is rather that war would be less likely if the government were accountable to the people as in a republic:

 

칸트의 에세이의 더 나아가 영구평화의 첫 확정조항을 논의하고, 문제 삼을 필요가 있는 측면이 남아있다. 칸트는 이 국가의 연맹에 있어서 모든 국가의 헌법이 공화정이 되어야할 우선적인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다행히도, 이것은 UN의 설립일 일어나는 것을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는 않는다. 불행히도, 이 요구는 UN을 일으키지 않는 심각하고 보다 더 치명적인 이유로서 해석될 수 있다. 민주주의라는 이유 아래 침략을 위한 전쟁의 정당화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칸트의 주장은, 그의 주장 안에서 공화정의 본질적인 우세에 기반을 두지 않는다.(그는 메디슨 대통령이 했던 본질적인 같은 이유에서의 단순한 민주주의의 공화정에 대해 주장하고, 미국의 체제가 공화정인 이유이고, 그것은 다수의 횡포라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 만약 모든 문제와 집행 그리고 입법권을 결정하는 다수의 투표가 나눠지지 않는다면 필할 수 없는 다수의 횡포) 칸트의 주장은 만약 정부가 공화정 체제로서 사람들에게 그럴듯해 보인다면 차라리 전쟁은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다.

 

If, as is inevitably the case under this constitution, the consent of the citizens is required to decide whether or not war is to be declared, it is very natural that they will have great hesitation in embarking on so dangerous an enterprise. For this would mean calling down on themselves all the miseries of war, such as doing the fighting themselves, supplying the costs of the war from their own resources, painfully making good the ensuing devastation, and, as the crowning evil, having to take upon themselves a burden of debt which will embitter peace itself and which can never be paid off on account of the constant threat of new wars. But under a constitution where the subject is not a citizen, and which is therefore not republican, it is the simplest thing in the world to go to war. For the head of state is not a fellow citizen, but the owner of the state, and a war will not force him to make the slightest sacrifice so far as his banquets, hunts, pleasure palaces and court festivals are concerned. He can thus decide on war, without any significant reason, as a kind of amusement, and unconcernedly leave it to the diplomatic corps (who are always ready for such purposes) to justify the war for the sake of propriety.

 

만약, 이런 체제 아래에서의 불가피한 경우라면, 전쟁이 공표되어지든지 어떤지를 결정에 대해 시민의 동의가 요구될 것이고, 그들이 그런 위험스런 사업에 착수하는 것에 대해 큰 망설임을 가지게 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것은 모든 전쟁의 비참함을 그들 스스로 비난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싸우게 되는 것이고, 그들 소유의 자원으로부터 전쟁의 비용을 지원하고, 뒤이은 황폐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최고의 악마로서, 빚의 짐을 스스로 떠맡게 되는 것이다. 평화를 스스로 비참하게 하고, 새로운 전쟁의 끊임없는 위협 때문에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는 빚의 짐. 그러나 주체가 시민이 아닌 체제 아래에서, 그리고 공화주의자도 아닌, 그것은 세계에서 전쟁으로 가는 가장 간단한 것이다. 국가의 소유자 뿐만 아니라 국가의 수장이 시민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전쟁은 그에게 그의 연회, 사냥, 유희 궁전과 궁중의 축제를 염려할 만큼, 조금도 희생을 하도록 강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즐거움과 같은 종류의, 어떤 중요한 이유없이 전쟁을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무사태평하게 타당성의 이유를 통해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을 위해 항상 준비된)외교단에게 그 일을 맡긴다.

 

Not surprisingly there has been much discussion of this point, and sometimes it has been argued that Kant's whole scheme has been undermined by the unfolding of history since Kant's day with numerous examples of republics making war upon one another. Two replies to this objection, however, have been offered. The first is that it is not so clear that there has been war between states that "really do satisfy Kant's own highly stringent definition of a republic" and secondly, "it must always be remembered that Kant never argues that even a worldwide federation of republics makes permanent peace necessary; his view is rather that only such a federation makes permanent peace even possible. Kant's final word, after all, is that human beings have free will, and no matter what remain free to choose to do what is right, but equally free, alas, to choose evil over good."

 

놀랍지 않게도 이 점에 관한 많은 담론이 있어왔고, 때때로 그것은 칸트의 모든 계획은 역사의 전개에 의해 몰래 손상되어 왔다고 논의되어왔다. 칸트의 생애 이래로, 공화정이 또 다른 전쟁을 만든 다수의 사례와 함께 그러나 이 반대에 대한 두 가지 대답은 제공되어져 왔다. 첫 번째는 “칸트가 말한 매우 엄격한 공화정의 정의에 정말로 만족한” 국가 사이의 전쟁이 있어왔다는 것이 분명하지 않고, 두 번째, “그것은 항상 기억되어져야 한다. 칸트는 결코 공화정의 세계적인 연맹들조차도 영구한 평화를 필요로 만들었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의 관점은 차라리 오직 그러한 연맹은 영구한 평화를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칸트의 마지막 말은 인류는 자유로워질 것이고, 비록 권리가 무엇인지 행동할 수 있는 선태의 자유가 남아있을지라도, 슬프도다. 선보다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똑같다.

 

The example set by the U.S., in the last half-century at least, does not necessarily refute this last point; however, it does raise the question of whether a republican form of government is enough to protect a democracy against the problem of the tyranny of the majority. I don't imagine that Kant ever foresaw a republic such as ours, where the people could be so oblivious to the real costs and miseries of war. What Kant says above about the despotic owner of a state applies just as easily to our leaders in Washington today. What value is there in a republic today, as far as avoiding unnecessary wars, if the people can be so insulated from the devastating effects of war?

 

적어도 지난 반세기 안에 미국에 의한 사례는 이 마지막 부분을 논박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정부의 공화주의적인 형태이든지 어떤지 간에 제기된 문제는 다수의 횡포의 문제에 반한 민주주의를 보호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나는 칸트가 항상 사람들은 전쟁의 실비용과 비참함에 대해 안중에 없을 수 있는, 우리 나라의 것과 같은 공화정을 예견하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칸트가 상술하여 했던 것은 오늘날 워싱턴에 너무 쉽게 우리의 지도자에게 주어진 국가의 독재자이다. 만약 사람들이 전쟁의 황폐한 영향으로부터 고립될 수 있다면, 오늘날 공화국에 불필요한 전쟁을 피할 만큼의 무슨 가치가 있는가?

 

One of the principle reasons the U.S. is in Iraq today is that the American people never really learned the lesson from the Vietnam war. As soon as the troops came home and the protests ended, the corporate controlled media began a reactionary counter-movement which pretty much successfully obliterated the memory of what happened in Vietnam. This came home to me most powerfully in one of my Introduction to Western Philosophy courses last year. During our review of the issue of the ethics of war and peace, I had the students watch the film The Fog of war. Before watching the film, I said that most Americans probably know about how many Americans died in the war, but probably don't know how many Southeast Asians perished. So I asked them. There was a few minutes of silence, and then one young woman raised her hand and hesitatingly responded: "10,000?" That about sums up the problem for me. How many Americans really understand that millions died, and-as Robert McNamara seems to acknowledge in The Fog of war-for really no good reason. 9. Documents declassified by the Vietnamese government in 1995 put the total casualties at 5.1 million. What was the reason? Oh, that's right, all those millions died so that we could stop the dominoes from falling and halt the spread of communism. McNamara admits that the U.S. just simply never understood that the Vietnamese saw it as a war of independence. The U.S. has still never come to terms with the terrible moral failure that was the war in Vietnam.

 

오늘날 이라크에서 미국의 원리 원칙 중 하나는 미국 사람들은 베트남 전쟁으로부터 결코 교훈을 배우지 않는다는 것이다. 군대가 돌아오자마자 그리고 그 항의는 끝났다. 기업은 미디어를 반작용의 대항운동을 시작하도록 조종했다. 베트남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의 기억을 지우는 것은 너무나 성공적이었던 이것은 나에게 지난해 서양철학의 과정에 대한 나의 소개의 하나에서 가장 강력하게 다가왔다. 전쟁과 평화의 윤리의 문제에 대한 나의 관점 중에, 나는 학생들에게 영화 전쟁의 안개를 보여주는 기회를 가졌다. 영화를 보기 전, 나는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아마도 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미국인들이 죽었는지 알고 있지만, 아마도 얼마나 많은 동남아시아인이 처형당했는지는 모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물었다. 침묵의 몇 분은 있고 나서 한 젊은 여인은 손을 들었고 망설이며 대답했다. “만명?” 나에게 문제는 그 합계이 관해서이다. 얼마나 많은 미국인들이 백만인이 죽었다는 것을 이해하고, -로버트 맥나마라가 The Fog of war에서 인정했던 것처럼-정말 좋은 이유는 없었는지 이유가 무엇일까? 오, 맞다. 연달아 넘어지는 것과 공산주의 확산의 저지를 우리는 멈출 수 있어서, 저 모든 백만 인이 죽었다. 맥나마라는 미국은 단순히 베트남사람들이 독립전쟁으로서 봐왔던 것을 결코 이해하지 않는다고 인정하였다. 미국은 결코 여전히 베트남에서의 끔찍하고 윤리적인 실패인 전쟁과 결코 타협하지 않는다.

 

Our corporate controlled "free press" tells us that the "surge" in Iraq is going great. They won't tell us; however, what is really going on in Iraq. The majority of Americans may be tiring of the war, like they tire of yesterday's news; yet they still don't really understand what a moral failure it is once again that U.S. troops are engaged in a war for no good reason. The fear of communism was replaced by the fear of terrorism in leading the American people to support another unnecessary war. It certainly doesn't help put out the fires of terrorism by participating in terrorism. When it is understood that over a million Iraqis have already perished, supposedly as a response to the threat of terrorism and in retaliation for the 3000 that died in New York on 9/11, when it turned out that Iraq was never really a threat and certainly had nothing to do with the atrocity of 9/11, then it must be recognized that the invasion and occupation of Iraq has been, itself, an act of terrorism that dwarfs what happened on 9/11. Americans are simply as oblivious to the real causes of the problem of terrorism as they are to the real costs and miseries of war.

 

우리의 기업이 지배해온 “자유언론”은 우리에게 이라크에서 커져가는 “동요”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에게 이라크에서 진정으로 무엇이 진행되는지에 관해서 말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인들의 다수는 아마도 전쟁에 실증날 것이다. 그들이 어제의 뉴스에 싫증내듯이, 아직 그들은 미군부대들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전쟁에 참여하였다는, 여전히 다시 한 번 나타난 도덕적 실수를 이해하지 않고 있다. 공산주의의 두려움은 미국인들을 리드하고 있는 테러리즘의 공포로 대체되었다. 또 다른 불필요한 전쟁을 지원하기위한, 그것은 테러리즘에 참여함으로써 테러리즘의 불 속에 놓이는 것은 도움이 안된다는 것이 분명하다. 이라크인 백만 이상이 이미 처형당했다는 것을 이해했을 때, 9.11에 뉴욕에서 사망한 3000명에 대한 보복과 테러리즘의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생각되어진다. 이라크가 결코 협박한 적이 없고 9.11의 끔찍한 행동과 관계가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 드러났을 때, 그리고 나서 이라크의 침략과 점령은 테러리즘의 한 행위이여 왔다는 것은 인정되어져야 한다. 9.11에 일어난 난쟁이의. 미국인들은 전쟁의 실비와 비참함이 나타나는 테러리즘 문제의 진정한 원인에 대해 단순히 안중에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The majority of Americans may want to bring the troops home, but what value is there in our republic if the only candidates who have a chance of being elected President next fall are not going to bring the troops home, and are committed to continuing the general direction of U.S. foreign policy? What value is there in our republic if a candidate like Dennis Kucinich, the only candidate who is committed to giving peace a chance, and understands what it would take to do so, is excluded from even participating in the debate?

 

미국인들의 다수는 군대를 데려오기를 원할지도 모르지만, 우리의 공화국 안에 있는 가치는 무엇인가? 만약 다음 가을에 대통령으로 선출될 기회를 가진 유일한 후보자들이 군대를 데려오지 않고, 그들이 미국의 외교정책의 일반적인 지휘를 계속해나가는 것을 전념하다면, 우리 공화국 안에 가치는 무엇인가? 만약 데니스 쿠치니치와 같은 후보자, 평화의 기회를 가져오는데 헌신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려고 이해한 유일한 후보자가 그 논쟁의 참여조차에서부터도 차단되어진다면,

 

How many Americans have the slightest inkling of what political expediency really drives the U.S. war machine?

It certainly isn't a defense of democracy, as our leaders have been more than willing to overthrow democratically elected leaders if it suits that political expediency-as the assassination of Allende in Chile ought to have made clear. It certainly isn't a defense of our freedom-as the Vietnam war and now the war in Iraq should make abundantly clear. That political expediency which has made the U.S. the greatest obstacle to peace in the world today is simply the preservation and dissemination of an economic system which seeks, above all, to maximize wealth in the hands of the very few. The $400 million retirement package doled out to the former CEO of Exxon Corporation in 2005 perhaps stands as the best illustration of what our troops are really dying and killing for. In the century ahead, with unparalleled crises facing humanity, that expediency is beyond abominable. John Lennon hit the nail on the head when he said, as recorded in The U.S. vs John Lennon, "our society is run by insane people for insane objectives."

 

얼마나 많은 미국인들이 정치적 편의가 미국을 전쟁기계로 몰고 가고 있다는 어렴풋한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을까? 그것은 민주주의의 옹호가 아닌 것이 명백하다. 우리의 지도자가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도자를 전복시키려 하는 것이 적합하다면, 그것은 우리의 자유가 아닌 것이 분명하다. -베트남 전쟁과 지금 이라크에서의 전쟁이 매우 분명해지는 것처럼. 그 정치적 편의는 미국을 오늘날 세계 안에서의 평화에 거대한 장애물로 만들었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최소한의 방법으로 최대의 부를 누리려는 경제구조의 단순한 보존과 보급이다. 2005년 4십억달러의 퇴직 상품이 Exxon기업의 전CEO에게 주어졌다. 아마도 우리의 군대가 정말로 죽어가고 죽이고 있는 것의 최고의 사례로서 서있는 세기가 지나갈수록, 인류에 직면한 비할바 없는 위기와 함께, 그 정치적 편의는 혐오스러운 것을 넘어선다. 존레논은 The U.S. vs John Lennon에서 기록된 것으로서, 그가 말했을 때, 핵심을 찔렀다. “우리 사회는 어리석은 목적을 위한 어리석은 사람들에 의해 움직인다.”

 

What is really absurd is that this Christmas, like every Christmas, churches all across America will be filled with those who most believe that America is a just nation-those who most stridently think of themselves as followers of the "prince of peace"-and yet they will elect more insane people for these same insane objectives and thus peace will never have a chance.

 

정말 부조리한 것은 모든 크리스마스와 같은, 이 크리스마스에 미국 전역 모두에 있는 교회는 미국은 단지 국가일 뿐이라고 가장 믿고 있는 그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될 것이라는 것이고 -그들은 스스로를 “평강의 왕”의 지지자들로서 귀에 거슬리도록 생각하는 사람들- 아직 그들은 어리석은 목적을 위한 어리석은 사람들을 더 선출할 것이며, 그러므로 평화는 결코 기회를 가질 수 없을 것이다.

 

The problem with the U.S. is that Americans have never really understood what the key to democracy is. If one were to take a poll across America and ask everyone what is more important, faith or the love of wisdom-the capacity to question and to critically think about the important issues of the day, there isn't much doubt about what the result would be. Such a poll would reveal the contradiction within the heart of America. The first colonists were mostly religious fundamentalists who certainly had no idea of founding a democracy. That idea came more than a century later, during the height of the Enlightenment. Perhaps this was the Enlightenment and Kant's greatest naivete. The Enlightenment hope in democracy, and Kant's conviction that a republican form of government would be the best hope of giving peace a chance, both are founded on the assumption that the people are capable of the love of wisdom -and have thus, not just the freedom to choose good over evil, but the courage and strength to take up the burden of conscience in thinking through the problem of good and evil. All those Christians who think that faith is the key to democracy should read Dostoevsky's short story "The Grand Inquisitor" from The Brothers Karamazov. Then maybe they would understand how, if faith is blind, one can have faith in the precisely the opposite of what one thinks one has faith in.

 

미국의 문제는 미국인들은 정말 민주주의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결코 이해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만약 미국전역에서 투표가 행해지고 모두에게 무엇이 더 중요하냐고 묻는다면, 신념이나 현명한 사랑, 문제해결능력과 오늘날 중요한 문제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이고,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에 대한 많은 의심은 없다. 그러한 투표는 미국인의 마음 안에 모순을 드러낼 것이다. 첫 식민지 이주민들은 거의 민주주의를 설립에 대한 생각이 분명히 없는 종교적인 근본주의자였다. 그 생각은 계몽주의의 정점 동안에 한 세기보다 더 지나서 왔다. 아마도 이것은 계몽주의와 칸트의 대단한 순진함이었다. 민주주의에서 계몽주의의 희망과 칸트의 확신은 정부의 공화주의적인 형태는 평화의 기회에 대한 최고의 희망일 것이라는 것이다. 두 가지 다 사람들은 현명함을 사랑할 수 있고, 그러므로 악보다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지는 않지만 선과 악의 문제에 대한 생각 안에서 양심의 짐을 팽팽하게 할 용기와 힘을 가지고 있다는 가정아래에 있다. 신앙을 생각하는 이 모든 기독교인들은 민주주의 비결은 도스토에프스키의 짧은 이야기이면서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의 원작인 “대심문관”에서 읽을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아마도 그들은 이해할 것이다. 만약 신앙이 가려졌다면,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사람이 믿고 있는 것의 정확한 반대 속에 어떻게 사람이 신앙을 가질 수 있는지를 이해할 것이다.

 

Given the state of affairs in the world today it certainly seems naive to think that a perpetual peace can ever be achieved. There is certainly no hope for Kant's plan for a perpetual peace if the most powerful nation in the world cannot come to its senses and set a better example for the nations of the world to follow in living up to the requirements of international law. Maybe, just maybe, war could be over-if we just wanted it. Imagine that.

 

오늘날 세계에서 주어진 상황은 영구한 평화에 언젠가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순진하다고 보는 것이 분명하다. 영구평화에 대한 칸트의 계획에 어떤 희망도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 만약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가 영구한 평화의 의미에 다가갈 수 없고, 국제적인 법의 요구에 이르러 살아가는 것을 따르는 세계의 국가에 대한 나은 사례를 세울 수 없다면. 아마도, 틀림없이 아마도, 전쟁은 끝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원한다면. 상상해봐라

 

Timothy J. Freeman teaches philosophy at the University of Hawaii at Hilo. He can be reached at freeman@hawaii.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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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S. Aggression Process and Its Collaborators:From Guatemala (1950-1954) to Iran (2002-)

철학/가치론연습 2008. 4. 28. 14:37

미국 침략과정과 그 협력자 : 과테말라(1950~1954)에서 이란(2002)까지

가치론 연습 수업시간에 발표된 내용을 올립니다. 번역본인데, 오역이 많습니다. 읽으시면서 찬찬히

내용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9.11테러 이후의 미국이 행한 전쟁과 지난 수십년간 미국이 벌여온 전쟁의 진실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전세계에서 미국은 2개의 대륙에서 3회에 걸친 전쟁을 해왔다. 유고슬라비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에 이르기까지.... 지금 미국은 이란을 향해 또 다른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UN은 그 제 역할을 해내고 있는지가 의심스럽다.

지난 수세기동안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세계평화와 민주주의의 번창, 자유, 인권 등의 명목하에 세계여러나라를 침략하여 UN의 국제법을 수십차례나 어겨오고, 당당히 세계 앞에 서있다. 심지어 유엔의 국제법의 몇가지 조항은 미국을 제외로 하고 있다. 미국은 국제적인 범죄와 전쟁을 막기위한다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 명백하다.

그 과정은 이러하다. 어느 어느 나라에 대량 살상무기가 있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모든 언론을 동원하여 그 나라를 악의 축, 악마화시킨다. 세계의 적으로 만들어 버리고, 그 침략을 정당화한다. 하지만 실제로, 그 나라 어느 곳에도 대량 살상무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실제로 이라크의 경우, 대량살상무기를 찾기 위해 침략한 미국이 찾아낸 무기라고는 하나도 없었다. 2002년 9.11 사태 이후 미국이 벌이고 있는 전쟁의 실제 목적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이란, 이 세 곳을 점령하여 석유를 자기 나라의 것으로 만들어 버릴려는 심산이다. 그들이 욕하는 전쟁광, 악의 축의 나라들은 실제로 아무짓도 안하고 가만히 있을뿐이다. 실제로 전쟁광, 악의 축은 미국, 부시정권인 것이다.

또한 미국은 언론을 조작하여 그들의 비리를 숨기고 오히려, 그들이 침략하려는 나라를 세계의 적으로 만들어 버린다.

유엔은 미국의 뒷처리를 하는 개에 불과하다. 세계 평화와 안녕을 위한다는 유엔은 미국의 만행을 그대로 방치하고 오히려 더 복돋우려고 한 뿐이며, 더한 경우 원조까지 하려고 한다. 그 예가 NATO군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들은 평화의 이름으로 전쟁을 시작하고, 그 나라에 수많은 죄없는 시민들을 살해하고, 궁핍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세계는 그런 미국의 힘에 눌려, 미국이 벌려 놓은 전쟁을 무마시키거나, 아니면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고 마는 것이다.

미국은 자국내의 국제기업과 정책집행자들 간에 손을 잡고, 그들의 이익을 위해 일할 뿐이며, 미국의 주요 언론 또한 진실을 외면하고 오히려 국가에 이익이 되는 정보만을 제공한다. 자유의 나라,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은 실제로 제국주의와 다름없는 나라이다. UN은 미국의 뒷처리를 하고 정의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치켜세워 준다. 유엔사무총장 반기문은 미국의 행위에 대해 한마디 언급도 없으며, 아무런 행동이나 언사도 하지 않고 있다. 매우 실망이다.

다음의 내용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전체적인 흐름이 이해가 가실것입니다. 번역이 서툴러서 잘못된 것도 있을 것이나 양해바랍니다. 참고로 이글은 제가 번역한 것이 아니고, 같이 수업을 듣는 학생이 번역한 것입니다. 너무도 중요한 이야기이고, 누구나 알아야 되는 이야기이기에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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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S. Aggression Process and Its Collaborators:

From Guatemala (1950-1954) to Iran (2002-)

미국 침략과정과 그 협력자 : 과테말라(1950-1954년)에서 이란(2002)까지

by Edward S. Herman and David Peterson

We are living in a very dangerous period in which a predatory superpower has embarked on a series of aggressive wars in rapid succession—three on two different continents during the past decade alone. Not only have these wars violated the UN Charter, and constituted what U.S. Supreme Court Justice Robert Jackson declared at Nuremberg to be “the supreme international crime;” not only has it gotten away with its wars, despite their increasingly destructive and murderous nature; but in waging them, the United States has been able to enlist leader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United Nations in support of its assaults on distant lands.[1] As the world's preeminent multilateral organization, the central purpose of which was purportedly to save humankind from the scourge of war, and to ensure that armed force not be used except for the common defense, we find the UN’s role here to be troubling indeed.

우리들은 욕심 많은 초강대국이 일련의 침략 전쟁을 신속하게 지속하고 있는 무척 위험한 시기에 살고 있다. - 지난 10년 동안에 2개의 대륙에서 3회에 걸쳐서- 이 전쟁은 국제 연합 헌장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미국 대법원장 Robert Jackson이 “최고의 국제범죄”라고 Nuremberg에서 선언한 것과 같다. 점차 파괴적이고 살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전쟁을 해치웠다. 그럴 뿐만 아니라 미국은 전쟁을 수행하면서 “국제 공동체”와 유엔의 지도자들을 자신들의 먼 거리에 있는 공격을 지지하는 명단에 올릴 수 있었다. [1] 세계의 압도적인 다자주의적 기구로서, 그 기구의 중요한 목적은 전쟁의 고난으로부터 인류를 구해내고, 군사력을 공동 방어를 위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주요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유엔의 역할이 실제로는 여기에서 곤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his superpower's wars are opposed by a majority of the world's population, and often even by a majority of the heavily propagandized citizens of its own country. [2] But popular opinion and voter preferences, even when manifested in national elections, as in November 2006, do not determine policy in the United States. Freed at last from any deterrent of the kind the Soviet Union exercised until its demise, and the kind posed for a more abbreviated period by the civil protests that confronted it on its own streets between 1965 and 1974, the U.S. program of "power projection" proceeds apace. Now it sets its sights on Iran, likely to produce a much wider war and one that quite possibly could involve the use of nuclear weapons.

미국의 전쟁은 세계 인구의 대다수에 의해 반대되고, 종종 자기 나라의 대다수의 선전된 시민들에게 마저도 반대된다. [2] 그러나 여론과 투표자들의 선호가 2006년 11월에서처럼 전국적인 선거에서 분명하게 나타났듯이 미국의 정책을 결정하지 못한다. 소련이 망할 때 까지 수행했던 전쟁 억제력으로부터 마침내 자유로워지고, 또 1965년과 1974년 사이에 미국이 거리에서 대면하였던 시민들의 저항에 의해 더욱더 짧아진 기간 동안 제기되었던 문제로부터 완전히 벗어남으로써 미국의 “세력 확장” 계획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지금 미국의 “세력 확장” 계획이 이란에서 목격되고 있다. 핵무기의 사용을 포함할지도 모른다는 더 광범위한 전쟁을 야기할 듯싶다.

U.S. wars of aggression are certainly not new, nor is its leaders' brazen disregard for international law. Greece, Guatemala, Lebanon, the Dominican Republic, Vietnam, Cambodia, Laos, Grenada, Panama—these do not exhaust the list of U.S. victims since World War II. What is more, the assumption that international law does not apply to the United States is longstanding. The "propriety of the Cuba quarantine is not a legal issue," former U.S. Secretary of State Dean Acheson explained in reference to Kennedy's naval blockade of Cuba during the 1962 missile crisis. "The power, position and prestige of the United States had been challenged by another state; and law simply does not deal with such questions of ultimate power.”[3] For Acheson, any U.S. action to counter alleged threats trumps international law, and law cannot be allowed to interfere with the exercise of the "pre-eminent power" of this country. The belief that although law should apply to others, it never applies to the United States, was internalized long before Acheson's day; and it reaches straight through to the present, widely accepted abroad because the scale of U.S. power permits its leaders to ignore the law with complete impunity.

미국의 침략전쟁은 확실히 새롭지 않고, 미국의 지도자는 또한 국제 법을 뻔뻔스럽게 무시한다. 그리스, 과테말라, 레바논, 도미니카 공화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그레나다, 파나마 - 이 국가들이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희생자들의 명단의 전부가 아니다. 게다가 국제법이 미국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전제는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 전 미국 국무장관 Dean Acheson은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동안의 케네디의 해상 봉쇄를 언급하면서 “쿠바 봉쇄는 법적인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하였다. "미국의 권력, 입장과 특권은 지금까지 다른 나라로부터 도전받지 않아왔다.; 그리고 법은 단지 초강대국의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 [3]Acheson의 경우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는 미국의 행동은 국제법보다 우세하며, 국제법이 미국의 “초강력” 무력사용을 방해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 비록 법이 다른 나라에 적용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코 미국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신념은 Acheson이래로 오랫동안 내면화되었다.; 그것은 곧바로 현재에까지 이어져오고 있고 널리 인정되고 있다. 왜냐하면 미국과 같은 규모의 초강대국은 그 지도자들에게 아무런 제제도 받지 않고 법을 무시하도록 허용하기 때문이다.

But the aggression pace and scale has been stepped up in recent years, based on a number of factors: The collapse of the containing power, the vested interests in U.S. power projection in the Middle East—the Israeli lobby, oil interests, the military-industrial-complex—and the ideology and politics of a militarized capitalist state.

그러나 공격 속도와 규모는 이런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근래에 들어서 더욱 강화되어 왔다. 즉, 견제 세력의 붕괴, 중동에서 “세력 확장” 계획이 받는 엄청난 이익 - 이스라엘의 로비, 석유 이권, 군산 복합체- 그리고 군국주의화된 자본주의국가의 이데올로기와 정치 그러한 것들이 이러한 요인들이다.

The aggression process has always involved demonization of the target, with the establishment media regularly carrying out their propaganda service in ways that match anything achievable in a totalitarian state. In the case of the joint U.S-proxy army attack on Guatemala in 1954, the New York Times swallowed and disseminated the lie that the Reds had taken over that country (e.g., Sidney Gruson, “How Communists Won Control of Guatemala,” March 1, 1953), just as the paper swallowed and disseminated the official line in 2002-3 that Saddam Hussein possesse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Equally important in both cases was the suppressed context: In the case of Guatemala, the vested interests of United Fruit Company in the ouster of the elected government, the ties of high U.S. officials to that company (including Eisenhower's Secretary of State, John Foster Dulles), and the fact that Guatemala was virtually unarmed and posed not the slightest threat to the security of the United States or Guatemala’s small neighbors. In the case of Iraq, major suppressions included the facts that the United States had actually supplied Saddam with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hen he was attacking Iran, and that he failed to use such weapons during the 1991 Persian Gulf War because he recognized that the United States could retaliate in kind with overwhelming force—the disclosure of which would weaken the case that his possession of such weapons in 2002-3 posed any threat to this country or Israel, except that of self-defense.

그 공격 과정은 언제나 공격 대상을 악마화 하는 것을 포함해 왔다. 주류언론(기득권을 갖는 미디어, 거대 미디어언론)들이 정기적으로 그들의 선전을 수행함으로써,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것에 비교되는 방식으로. 1954년 과테말라에 대한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의 공격, 뉴욕타임즈는 이 사실을 숨기고, 거짓말을 퍼뜨렸다. 공산당들이 과테말라를 넘겨받았다는 식으로 (e.g., Sidney Gruson의 “어떻게 공산주의는 과테말라를 제어하고 승리할 수 있었는가? 1953년. 3월 1일), 신문이 사실을 숨기고, 2002-3년에 사담후세인이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했던 것처럼. 이 두 사건 모두 진실을 언론에 발표하지 않는 배경이 동등하게 중요하다. 과테말라의 경우에는 선출된 정부를 쫓아낸 United Fruit Company (미국 과일회사)의 엄청난 이익, 미국의 고위 관료와 그 회사와의 관계, (아이젠하워의 국무장관 John Foster Dulles를 포함하여) 그리고 과테말라는 실제로는 무장을 하지 않았었고, 미국의 안전이나 과테말라의 주변의 작은 나라들에 대해서도 조금도 위협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 더욱이 이라크의 경우에는 사담후세인이 이란을 공격할 때 대량살상무기를 미국이 제공해주었다는 사실을 감추어 놓고 있다는 사실, 그가 1991년의 페르시아 걸프만 전쟁 때 그런 무기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 미국이 압도적인 힘으로 보복할 것을 알아차렸기 때문에. - 2002년과 2003년 사이의 그러한 무기 소유는 자기 방어를 위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스라엘이나 미국에게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약화시킬 수도 있는 폭로인데 이것을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The aggression process not only depends on the domestic media following the official line, marginalizing dissent, and causing the public to believe in the mythical threat posed by the target, it also requires neutralization of any international response that might protect the prospective victim. In the case of Guatemala, its leaders did appeal to the UN in June 1954 for protection against an already-in-process U.S.-organized attack. But with the U.S.'s (and United Fruit investor and former spokesperson) Henry Cabot Lodge president of the Security Council, and the United States exerting intense pressure on its voting members and Secretary-General Dag Hammarskjold, the Security Council refused to consider Guatemala's case. Hammarskjold, who felt that the issue was precisely what the UN was formed to deal with, considered the U.S. effort “the most serious blow so far aimed at the Organization.”[4]

공격 과정은 공식 라인을 추종하는 국내의 언론, 반대 여론을 한쪽으로 밀쳐놓는 국내 언론, 공격 대상 국가들이 초래하는 가상적인 위협을 국민들에게 믿도록 원인을 제공하는 국내 언론에 의존한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희생자가 될지도 모르는 그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국제적인 반응을 희석화시킨다. 과테말라의 경우에, 과테말라의 지도자들은 이미 진행 과정에 있는 미국의 조직적인 공격에 대해서 보호에 달라고 1954년 6월에 국제 연합에 호소하였다. 그러나 유엔의 안전 보장 이사회의 의장인 Henry Cabot Lodge (유나이티드 프루트 투자자이기도 하고 그 회사의 대변인이기도 한 사람)와 그리고 미국이 그것의 의원투표를 위해 격렬한 압력을 행사한 사람, UN 사무총장인 Dag Hammarskjold, 안전 보장 이사회는 과테말라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Hammarskjold는 문제는 UN이 바로 그러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노력을 "지금까지 유엔이라는 조직을 겨냥하는 가장 심각한 일격이다" 라고 생각했다. [4]

The decade-long U.S. effort at “regime change” in Nicaragua during the 1980s involved a boycott, the mining of Nicaragua's harbors, and sponsorship and active support of a terrorist army on its borders, in violation not only of the UN Charter but also the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Charter and the Rio Treaty, the latter two quite clear on the illegality of the cross-border use of military force, “directly or indirectly, for any reason whatsoever” (OAS), and with proper authorization or “self defense” the only bases for an exception (Rio). Nicaragua brought these violations to the UN and World Court, but the United States vetoed a Security Council condemnation and ignored several adverse World Court decisions against its “unlawful use of force.” The Reagan administration could get away with this in part because the establishment media accepted its aggression and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encapsulated in the New York Times’s editorial that dismissed the World Court as a “hostile forum” (“America’s Guilt—or Default,” July 1, 1986)—a lie, but demonstrating that the editors’ principles do not extend to universality of application and that they will apologize for blatant illegality and even aggression by their own state.

니카라과에서 1980년대에 10여 년간 지속된 미국의 “체제전복” 노력은 거부운동을 야기했다. 니카라과 항구의 광부들의 파업, 그리고 국경의 무장 테러 세력에 대한 적극적인 후원과 지원, 이는 유엔 헌장 위반뿐만 아니라 미국 국가의 헌장(미국 헌법)과 리우조약 위반이기도 하다. 뒤에 있는 이 두 가지는,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국경을 넘어서 군사력을 사용하는 불법성의 아주 명확한 예이다. (OAS - 미주헌장) 예외로는 “자기 방어” 내지는 자신의 주권을 지키기 위할 때에만 사용하게 되어있는데 이것을 위반하였다. (Rio) 니카라과는 국제 연합과 국제 사법 재판소에 이 위반들을 제소했다. 그러나 미국이 안전 보장 이사회의 비난을 비토권을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무력의 사용”에대한 몇몇 불리한 사법 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했다. 레이건 행정부는 이러한 것들을 해치웠는데 왜냐하면 주류언론이 이런 공격과 국제법의 위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뉴욕 타임즈의 사설에 바로 이런 것 이 들어있다. 국제 사법 재판소는 “적대적인 법정”이라고 무시하는 사설을 썼는데 (“미국의 잘못인가 범죄인가” 1986년 7월 1일) - 이것은 거짓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문 편집인은 보편성의 원칙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자기나라에 의한 공격이나 뻔뻔스러운 불법성을 옹호하는 것이 사설에 들어있다.

U.S. Aggression After the Soviet Collapse

소련의 붕괴 이후의 미국의 침략

The collapse of the Soviet bloc in late 1989 was greeted in the West by the U.S. invasion of Panama, which received the New York Times's immediate approval—although the Times did acknowledge that it "fueled enduring Latin suspicions about Washington's selective respect for sovereignty," and expressed the concern that this kind of precedent might be used by less worthy powers to achieve the same effect ("Why the Invasion Was Justified," December 21, 1989).

1989년 말 소비에트 연방이 망하자마자 서양에서는 그것을 환영을 했는데, 미국의 파나마 공화국 침입에 의해 환영을 했다. 그것은 뉴욕 타임즈의 즉각적인 승인을 받았다. - 비록 타임지가 “파나마 공격은 워싱턴(미국 정부)이 주권 국가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존중한다”는 라틴아메리카의 의심을 지속하는데 기름을 끼얹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런 종류의 선례에 어떤 관심을 표현했다. 바로 이런 선례는 덜 가치 있는 권력에 의해서 동일한 효과를 내는데 이용될 수 도 있다는 데 관심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침략이 정당화 되는가" 1989년 12월 21일)

But it is with Iraq (1990-), Yugoslavia (1991-1995; and 1999-), Afghanistan (2001-), and Iraq again (2003-) that we move into the definitive post-Soviet era, whe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ecomes a more active participant in the aggression process, and the global aggressor is either appeased, abetted—or both.

그러나 그것은 이라크(1990-), 유고슬라비아(1991-1995년 ; 그리고 1999), 아프가니스탄(2001), 그리고 다시 이라크로 우리는 소비에트 이후시기로 나아가게 된다. 국제 사회는 침략 과정에서 좀 더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었다. 그리고 세계적인 공격자들은 그것을 무마시키거나 조장하였고- 혹은 둘 다였다.

In the case of Yugoslavia, the U.S.-led NATO bombing war of 1999, assaulting Serbia and Kosovo, was preceded four years earlier by gradually escalating bombing attacks in Bosnia to support Bosnian Muslim and Croat forces, all in violation of the spirit of the UN Charter, but approved by UN secretary-generals and the Security Council. Also notable was the Security Council's 1993 creation of an ad hoc Tribunal supposedly to bring “justice” as well as peace to Yugoslavia, but in reality a political and public relations arm of NATO, that functioned to prevent peace in pursuit of U.S. and NATO aims there.[5] It also provided a legal and public relations cover for NATO's own crimes, most notoriously in its bringing an indictment against Slobodan Milosevic in May 1999, just as NATO was coming under attack for extending its bombing to Serb civilian facilities. This diversionary PR operation was quickly used by the U.S. Secretary of State and her spokesperson to justify NATO war crimes. It goes almost without saying that the UN Security Council failed to question the U.S.-NATO bombing war against Yugoslavia, although it was in violation of the UN Charter and followed a peace conference in France designed to fail and permit the U.S.-NATO attack to proceed.[6]

유고슬라비아의 경우에, 1999년에 세르비아와 코소보를 공격함으로써 시작된 미국 중심의 NATO의 폭격 전쟁은 4년 전에 선행되었다. 보스니아 이슬람교도와 크로아티아 군대를 지원하기위해서 폭격 공격을 점차적으로 증대시킴으로써. 이것이 전초전이었다. 이 모든 것들이 UN 헌장 정신을 위반하는 것이었고, 그러나 UN 사무총장과 안전 보장 이사회는 이것을 동의해 주었다. 또한 주목할 만한 것은 1993년 안전 보장 이사회의 임시 법정 창설이다. 유고의 평화는 물론 정의를 가져다주는 법정을 만들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정치적 군대이자 공공적 군대인 NATO군은 UN과 NATO의 목적을 추구함으로써 평화를 가로막는 역할을 했다.[5] 그것은 또한 NATO 자신의 범죄를 감싸기 위해서 합법적이고 공공적인 관계를 제공했다. 가장 악명 높은 것은 NATO가 세르비아 민간 시설에 폭격을 투하하는 공격을 확장했던 것처럼, 1999년 5월에 슬로보단 밀로셰비치에 반대하는 고소를 함으로써 NATO 자신의 범죄를 감추는 역할을 했다. 주의를 딴 데로 돌리는 여론 조작은 NATO 전쟁 범죄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미국 국무장관과 그녀의 대변인에 의하여 빠르게 사용되었다. 그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UN의 안전보장이사회가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미국이 주도하는 NATO 공격 전쟁을 문제 삼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은. 그것이 UN 헌장도 위반하고 U.S.-NATO가 공격을 계속하는 것을 허용하거나 허용하지 않기 위해서 고안된 프랑스의 평화회담도 따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6]

The war on Afghanistan was launched by the U.S. and U.K. purportedly as an international police action and a reprisal raid against al-Qaeda targets in the aftermath of 9/11, but it also removed the Taliban regime in Kabul and carried the war to the Taliban's allies in Pakistan and elsewhere around the world. From the outset, Washington defined Afghanistan as a theater in its new global "War on Terror," a Cold-War-like framework projected to stretch indefinitely into the future, and useful to the warrior states for disguising their actions in this era of global warlordism.[7] Although the war never received Security Council authorization, it has been prosecuted with UN support from the very start. In the week that preceded this war, the UN joined the cause with a "counter-terrorism" resolution and a hastily organized conference "to fight the scourge of terrorism" (Kofi Annan), with terrorism elevated to a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s well as a crime against humanity" (General Assembly President Han Seung-soo of South Korea).[8] Four days before the war, in clear anticipation of the event, Annan even reappointed Lakhdar Brahimi his Special Representative to Afghanistan; Brahimi's assignment was to "initiate prepar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plans for the rehabilitation of that shattered country"[9]—not one word warning about the war or taking issue with its illegality. Within the Council itself, a Counter-Terrorism Committee was established; it is now a permanent feature of Council activities. Sentiments to the effect that "armed non-State networks" such as al-Qaeda "pose a universal threat to the membership of the United Nations and the United Nations itself" are now commonplace; and efforts to combat such non-state actors have been placed at the top of the UN's agenda ever since.[10]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9/11이후에 알카에다의 공격과 국제 경찰 활동을 한다고 주장하면서 미국과 영국이 주도한 전쟁이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카불(아프가니스탄의 수도)의 탈레반 정부를 제거하고, 마침내 파키스탄과 다른 전 세계의 탈레반 동맹에 대한 전쟁으로 확대되었다. 처음부터 미국정부는(워싱턴) 아프가니스탄을 새로운 세계적인 “테러전쟁”에 대한 위협이라고 정의 했다. 즉 미래에 무한히 확대될 것 이라고 생각되는 냉전과 같은 틀을 가지고 있는 전쟁이라고 보고, 이것이 세계적인 전쟁 시대에 그들의 행동을 감추기 위한 전쟁국가로써 도움을 주는 전쟁이라고 선언했다.[7] 전쟁이 안전보장이사회에 비준을 받지 못했지만 처음부터 UN의 지지를 받으면서 수행되었다. 이 전쟁이 일어나기 한 주 전에 UN은 “반테러 위원회” 결의를 제안하는데 결합했고, 또 “ 테러의 악마들과 싸우기 위한.” (Kofi Annan) 황급히 조직된 회의에 참가했다. 테러행위는 “인류에 대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 ( 대한민국의 국제연합 총회 의장 한승수)으로 테러가 고양될 수 있다.라는 결의에 동참했다.[8] 전쟁 4일 전에, 그 사건은 미리 확실히 예견되었다. 아난(유엔 사무총장)은 Lakhdar Brahimi를 아프가니스탄에 그의 특사로 임명하였다. Brahimi의 과제는 “산산히 부서진 그 나라의 회복을 위한 계획의 발전의 시작을 준비하는 것이다” [9]

- 전쟁에 관한 한마디 경고도 없거나 그것이 불법임을 발포함이 없이, 안전보장이사회 안에서 조차 대 테러 의원회가 설립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 안전보장이사회의 영구적인 활동이 되어버렸다. 알카에다 같은 “무장된 비 국가 조직”은 “UN의 회원국에 대한 보편적인 위협일 뿐만 아니라 UN 그 자체에 대한 위협이다” 라는 결과에 대한 그러한 감정이 아주 일반화 되었다. 그리고 비 국가 행위자를 제거하고자 하는 노력은 그 이후로 국제연합의 의제의 꼭대기에 위치해 오고 있다. [10]

Before the end of 2001, the invading military forces had gotten the United Nations to sponsor the Bonn Agreement through which they installed an Interim Authority in Kabul, with Hamid Karzai as its chairman; now six years later, Karzai is the president, having won elections staged by the UN in October 2004. But as with any country in a state of perpetual war, real power within Afghanistan resides with the 40,000-strong International Security Assistance Force (ISAF), the NATO-bloc's second out-of-area operation in the past decade, the first having been Kosovo. The occupation has failed to dismantle the power of the warlords, with whom the United States collaborated in the initial war effort; it has failed to do any substantial rebuilding of this "shattered country;" and its military focus and civilian-costly methods of warfare have caused substantial losses of life and helped the resurgence of the Taliban. Still, the UN has stood firm as a supporter of the occupation; and as with Bosnia, Kosovo, and Iraq, treats Afghanistan like a laboratory for neocolonial nation-building, helping the occupiers at every turn "to deny the power which they wield and to evade accountability for its exercise."[11]

2001년 말 전에, 침입한 병력은 국제연합의 후원자인 본 협정을 통해 카불의 임시정부 의장에 Hamid Karzai를 취임시켰다.; 6년 후인 현재, Karzai는 2004년 10월에 국제 연합에 의하여 계획된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이다. 영구 전쟁 상태에 있는 어떤 국가라도 아프가니스탄의 실질적인 힘은 40,000명의 국제 안정 보조 군대 (ISAF)로 존재한다. 아프가니스탄은 지난 10년에 NATO-bloc이 두 번째로 유럽 바깥으로 나가서 군사작전을 하는 지역이 되었다. 첫 번째는 코소보에서 일어났다. 그 점령기간 동안 미국이 전쟁의 초기부터 그들과 함께 협력했던 전쟁 세력을 제거하는 데에 실패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이 산산이 부서진 국가의 어떠한 실질적인 전쟁 복구를 하는 데에도 실패했다. ; 그리고 그것은 군사적인 목표물과 시민을 대가로 하는 전쟁의 방식은 많은 생명을 살상을 초래했고, 그것은 탈레반의 재기를 도왔다. 아직도 UN은 점령군의 지원자로서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 보스니아, 코소보, 그리고 이라크에서 그렇듯이, 아프가니스탄을 신식민주의의 국가 건설을 위한 실험실로 다루었다. 매번 점령하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준다. "점령군이 그들이 행사하고 있는 권력을 부정하도록 도와주고, 또 그들이 그 권력을 행사함으로써 생기는 책임을 회피하도록" [11]

The aggression process involving Iraq that began in 1990 was simplified at that time by the fact that Iraq had committed an act of aggression itself in invading and taking over Kuwait in early August of that year. This gave the United States the opportunity to mobilize the UN and international community to oppose an aggression which it disapproved. (Although poor Saddam Hussein might have been misled by the earlier U.S. support of his aggression against Iran, and by U.S. Ambassador April Glaspie's reassuring him one week before his Kuwait adventure that the United States had "no opinion on the Arab-Arab conflicts, like your border disagreement with Kuwait."[12]) But with the actual Iraq aggression the United States quickly got UN and international support for ousting Saddam from Kuwait. Even here, however, there is solid evidence that the United States would not let Saddam escape via a negotiated settlement, but instead forced a war, which means that even in their “legitimate” case this country’s leaders acted in violation of the UN Charter, which calls for all states to “bring about by peaceful means, and in conformity with the principles of justice and international law, adjustment or settlement of international disputes” (Article I). There were also serious law violations in both the slaughter of helpless Iraqi soldiers, the use of illegal weaponry, and the deliberate destruction of Iraq's civilian infrastructure, including water and sanitation facilities, knowing that this would take a heavy civilian toll (and would be in violation of the laws of war).[13]

1990년에 시작된 이라크를 포함한 공격 과정은 그 당시 이라크가 그 해 8월 초에 쿠웨이트를 침략하고 탈취한 것은 이라크가 스스로 저질렀던 사실에 의해 단순화 되었다. 이것은 미국에게 미 승인된 침략에 반대하도록 국제 연합과 국제 사회를 동원할 기회를 주었다.

( 불쌍한 사담 후세인이 그 이전에 이라크를 공격할 때 미국이 지원해 준 것에 의해서 잘못 인도되었다 하더라도 미국 대사인 April Glaspie가 쿠웨이트 분쟁 일주일 전에 이런 재확인을 해주었듯이 “이라크와 쿠웨이트간의 국경불일치와 같은 아랍국가간의 분쟁에 대해 아무런 견해가 없다”[12] )

그러나 이라크의 침략에 대하여 미국은 유엔과 국제적인 지원을 얻어내서 쿠웨이트로부터 사담 후세인을 몰아내는 쪽으로 재빨리 움직였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확실한 증거가 있다. 미국이 사담 후세인이 협상을 통해 피해 나가도록 허용하지 않고, 그 대신에 전쟁을 강요했는데 이는 그들이 “정당한” 경우에 있어서조차 그 나라의 지도자는 UN헌장에 위반하여 행동하였음을 의미했다. UN헌장에는 모든 나라들이 “평화적인 수단을 통해서, 정의와 국제법의 원리에 합당하게, 국제적인 논쟁의 조정을 확정한 후 그것에 따라 문제를 해결을 하도록 한다.” (유엔헌장 1조) 그리고 또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는 이라크군의 학살, 불법적인 무기를 사용한 것,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수리시설과 위생시설을 포함하여 이라크의 민간 기반시설을 상당 정도 파괴하는 데에서도 심각한 국제법의 위반이 있었다. 이러한 행동이 시민에게 고통을 안겨줄 것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이것이 전쟁에 관한 법에 위반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13]

Following the end of the Persian Gulf War in late February 1991, the UN, under U.S.-U.K. pressure, installed a very severe sanctions regime that greatly limited Iraq’s imports and its export of oil. This prevented or greatly hindered the repair of the damaged water and sanitation facilities as well as its electrical plants and grid, irrigation systems, factories, schools and hospitals. This resulted in huge casualties, mainly from disease, poor nutrition and limited health care, especially among children, whose estimated 500,000 deaths from the “sanctions of mass destruction,” was a price in human lives that Madeleine Albright famously declared on national TV in 1996 to have been “worth it.” All of this was done under UN authority, although the U.S. and U.K. were the aggressive sponsors of these genocidal sanctions.

1991년 2월 말 페르시아 만 전쟁이 끝나고 나서, 미국과 영국의 압력 하에 UN은 이라크의 수입과 기름의 수출을 상당정도 제한을 가하는 매우 엄격한 제재 제도를 설치하였다. 이것은 그들의 전기 시설과 전기망, 관개시설, 공장들, 학교와 병원들뿐만 아니라 손상된 수도 시설과 위생시설의 수리를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방해하였다. 이것이 결국은 엄청난 재앙을 초래하였다. 주로 질병과 영양실조와 특히 어린아이와 관련된 의료에 심각한 재앙을 초래했다. 그 어린아이들이 “대량파괴의 통제”로부터 무려 50만 명이 죽었다. 그리고 Madeleine Albright가 1996년 국영 TV (national TV) 에서 선언을 했다. “응당한 대가를 받았다” 인간 삶의 가치였다. 이 모든 것들이 UN하에서 수행되었다. 실제로는 미국과 영국이 이런 인종말살적인 제재의 적극적인 후원자들이었을지라도

With the Bush administration having decided to “go massive” after the events of 9/11, to “sweep it all up, things related and not” (Donald Rumsfeld),[14] and to invade and occupy Iraq as well as Afghanistan, it faced the small problem that what it intended to do would be a major violation of the UN Charter, as Iraq had neither attacked nor threatened the United States, so any non-risible self-defense justification was out. The U.S. and U.K., while still making extremely implausible claims about an Iraq threat (“mushroom clouds” over American cities, hidden WMD programs, chemical and biological weapons 45-minutes from launch)[15] and providing a stream of false claims about Iraq’s weapons programs, eventually fell back on Iraq’s resistance to UN inspections. An attack on Iraq would be based on and justified by Iraq’s defiance of UN authority! After all, we cannot dispense with the rule of law!

9/11 사건 이후, 부시행정부가 “대규모로 작전을 수행한다.”라고 결정함과 동시에 “관련이 되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모두 쓸어버려라” (Donald Rumsfeld) 라고 결정하게 되었고, 아프가니스탄은 물론이고, 이라크까지도 침략해서 점령하라는 결정함으로써 그것이 하려고 하는 의도는 UN헌장을 중요하게 위반하는 것이라는 작은 문제에 직면했다. 그래서 어떤 명목으로도 자기 방어를 정당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미국과 영국은 이라크 위협에 대해서 전혀 그럴듯하지 않은 주장을 해대면서 [15](미국 도시들 곳곳에 "핵폭발의 버섯구름"을 생기게 한다, WMD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숨기고 있다. 또는 생화학 무기를 쏘아 올리면 45분후에 미국에 떨어진다.) 일련의 이라크의 무기 계획에 대한 거짓 주장을 제공하면서, 결국 이라크가 UN당국을 거부함으로써 이라크 공격이 정당화 되고 그런 것이 공격의 빌미가 되었다. 결국, 우리는 국제법과 상관이 없다.

It is well known that the Bush administration only bothered with resort to the UN under British urging and in the interest of giving an aura of legitimacy to an attack already planned and one that had nothing to do with Iraq’s “non-compliance.” The UN cooperated in this make-believe scenario with intensified inspections that found nothing but refused to stop looking, to the great annoyance of U.S. officials, whose 160,000 troops and naval armada were already positioned for an invasion and wanted the inspectors and Security Council to sanction war. When they couldn’t get this, they went to war anyway, once again in violation of the UN Charter. Once again also they were helped along by the establishment U.S. and U.K. media, whose members across the board quickly joined the war bandwagon, passing along WMD claims on a daily basis that were untrue or misleading, essentially blacking out dissident views and facts, mini-demonizing the French for their failure to get on board the bandwagon and Hans Blix and the inspectors for failing to produce evidence that didn’t exist.

잘 알려져 있다. 부시 행정부가 영국의 채근 하에서 이미 계획을 하고 있는 공격에 대해서 정당화의 권위를 주는데 관심을 가지는 UN에 의존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 또 이라크의 “거부” 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전쟁을 미리 준비하고 있으면서 .

UN이 미국이 하는 이 시나리오를 믿도록 하는데 협력하였다. 아주 강도 높은 조사는 아무것도 찾지 못하였고, 조사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을 거부하고, 미국이 16만 명의 군대와 무적함대를 침공을 위해 배치해 놓고 UN안전보장이사회가 전쟁의 승인을 바라고 있는.

그들이 이것을 얻을 수 없었을 때, 어쨌든 그들은 전쟁을 하면서 다시 한 번 UN 헌장을 위반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미국과 영국의 주류 언론의 도움을 받아서 회원국 대부분이 전세가 유리한 쪽으로 가담을 하였고, WMD 주장을 매일 내보내고, 전세가 유리한 쪽으로 가담하지 않은 프랑스, Hans Blix, 존재하지 않은 증거를 찾지 못한 조사자들을 작은 악마로 만들기 등, 사설과 의견을 달리하는 견해를 필수적으로 막아버리거나 진실하지 못한 것을 내보냈다.

Two months before the war, aggression-hawks Kenneth Pollack and Martin Indyk were given space in the New York Times to lament the UN "inspections trap" that they alleged the Washington regime then found itself "firmly stuck in," and counseled that, instead of relying on a "futile hunt for a 'smoking gun'," the world should simply accept that "Every inspection of an Iraqi site that finds nothing reinforces the misimpression that Iraq has complied." ("How Bush Can Avoid the Inspections Trap," January 27, 2003.)[16] The day before the U.S. launched its war, Princeton University's advocate for U.S. lawlessness Anne-Marie Slaughter invoked the precedent of the 1999 war over Kosovo, also launched without Security Council authorization, and noted that Washington's imminent war over Iraq "could be called 'illegal but legitimate'," just as the Independent International Commission on Kosovo had found with respect to Kosovo. ("Good Reasons for Going Around the U.N.," New York Times, March 18, 2003.) The same day, the Times itself editorialized that, "For Mr. Hussein, getting rid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is no longer an option….Mr. Hussein must be disarmed." ("War in the Ruins of Diplomacy," March 18, 2003.) This is war propaganda service that would be hard to surpass.

전쟁 2개월 전에, 전쟁 강경론자인 Kenneth Pollack과 Martin Indyk는 국제 연합의 “조사의 덫” 을 비탄하기 위하여 뉴욕 타임즈에 글을 썼다. 거기에서 그들은 진위가 의심스러운 워싱턴 정부에 대해 “확실하게 발견되었다”고 아무런 근거 없는 거짓말을 해대고 ‘연기를 내뿜는 총을 찾는 쓸데없는 사냥’에 의존하지 말고 대신 세계는 단순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하는 이라크 영토에서의 모든 조사는 이라크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생각을 오도하게 된다.” ("부시가 어떻게 조사의 덫을 피해 갈 수 있었는가,”2003년 1월27일)[16]

미국이 전쟁을 일으키기 하루 전, Anne-Marie Slaughter라는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 교수가 1999년에 끝난 코소보 전쟁을 선례로 호소했다. 코소보에서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 없이 코소보 전을 감행하였다고 하면서 이렇게 언급했다. 워싱턴의 즉각적인 이라크 전쟁은 “법은 어겼지만 정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마치 코소보에 대한 독립 국제 위원회가 코소보에서 했던 것처럼. (“유엔이 참여하기 위한 좋은 이유들,” New York Times, 2003년 3월 18일). 같은 날 Times 사설에서 “후세인 대통령에게서 대량 학살 무기를 제거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니다. Hussein은 무장 해제를 해야 한다.” (외교가 무너진 속에서의 전쟁,” 2003년 3월 18일) 이것은 더 이상 능가하기 힘든 전쟁선전 방법이다.

The UN of course never condemned the United States and Britain for this invasion in violation of the UN Charter, even though it was soon recognized in the mainstream to have been based on lies. Not only was there no condemnation, the UN Security Council quickly voted to validate the occupation and gave the aggressor the Security Council’s approval to stay in Iraq and try to bring stability to the victimized country.[17] The UN even created the Assistance Mission for Iraq to help U.S. management there, resulting in the bombing death of the Secretary-General’s Special Representative for Iraq, Sergio Viera de Mello, and 22 others, as the Iraqi resistance did not view the UN as a neutral party.[18] Subsequently, the UN has done nothing to condemn or attempt to bring to a conclusion an invasion-occupation that has virtually destroyed Iraq, killed perhaps a million civilians, and driven in excess of 4 million Iraqis from their homes.[19] The contrast with the UN’s treatment of Yugoslavia and the U.S.-NATO targeting there of Serbia, could hardly be more dramatic.

UN은 물론, 국제 연합 헌장을 위반한 이 침입에 대하여 미국과 영국을 비난하지 않았다. 비록 그것의 주류가 거짓말들에 바탕을 둔 것으로 곧 인식되었을지라도, 오직 거기에 어떤 비난도 하지 않았을 뿐 만 아니라 UN 안전 보장 이사회는 점유와 공격권을 주기 위해 빠르게 투표하였다. [17] UN은 심지어 거기에서 미국의 관리를 돕기 위해 이라크를 위한 지원단을 만들었다. 그 결과 이라크를 위한 UN 사무총장의 특사가 폭격을 맞아 죽는 결과를 초래했다. Sergio Viera de Mello와 22명의 다른 사람들이 폭격으로 사망했다. 이라크 저항 세력이 국제 연합을 중립으로 바라보지 않음에 따라 [18] 그 후에, UN은 결론에 사실상 이라크를 파괴시켰던 침략 점유기간을 비난하거나 비난을 시도하기 위하여 어떤 것도 하지 않았다. 아마 100만 명의 민간인을 죽이고, 그들의 집에서 400만 명 이상의 이라크 사람을 몰아내었던. [19] UN이 유고에 대해서 했던 것과 미국 NATO가 세르비아에서 했던 것과는 달리, 이 보다 극적일 수는 없다.

The Iran Aggression Process

이란의 침략 과정

The current round of threatening Iran dates back to the summer of 2002, a year that opened with Bush labeling Iraq, Iran, and North Korea the "axis of evil, arming to threaten the peace of the world." Already hot on the trail of the apocryphal Iraqi WMD, and proclaiming its new national security doctrine of "preemption" (i.e., aggression by another name), the White House started floating allegations about a clandestine Iranian nuclear weapons program, and coupled these with statements of opposition to the "unelected people who are the real rulers of Iran," a stance that Iran's President Mohammad Khatami immediately assailed as “ war-mongering" and "open interference" in Iran's affairs.[20]

이란에 대한 협박은 현재로부터 2002년 여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해는 이라크, 이란, 북한을 일컬어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악의 축”이라 말한 부시의 표현으로 시작되었다. 진짜가 아닌 이라크의 WMD를 추적하는데 열을 올렸고, 그것의 새로운 국가 안보 원칙인 “선제공격"(예를 들면, 또 다른 이름에 의한 공격)을 공포하였다. 백악관은 이란은 핵무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는 불명확한 주장을 시작하였고, 이것을 “이란의 실제 통치자는 선거로 뽑힌 사람이 아니다”라는 반대성명과 결부시켰다. 이란의 대통령 Mohammad Khatami는 “전쟁광” 이고 “노출된 간섭”을 한다고 이야기로 비난했다. [20]

The current U.S. preparation for an attack on Iran has many of the characteristics of earlier U.S. aggressions, and the responses of the UN, international community, humanitarian interventionists, and mass media have also been similar. The first striking similarity is the extent to which claims and tactics used earlier but eventually acknowledged to have been based on falsehoods designed to mislead and manipulate have been recycled yet again, with only marginal challenge as to their motive and accuracy. Another is how a double-standard can be applied so effectively that it passes almost without challenge: One standard for the U.S. target (Iran), the Security Council demanding that it surrender its "inalienable" right under the Non-Proliferation Treaty to enrich uranium for peaceful purposes; another standard for the United States and any country that has U.S. approval (the nuclear-weapon states of Israel, India, and Pakistan, for example; Saddam Hussein's weapons programs in the 1980s, when he was serving U.S. interests; and even Iran's nuclear energy program in the late 1970s, when controlled by the U.S.-client dictator Shah Mohammad Reza Pahlavi.).

현재 이란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 미국의 준비는 초기의 미국 침략의 많은 전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UN, 국제 사회, 인도주의라는 명목으로 간섭하는 것, 그리고 대중 매체를 동원하는 것이 거의 유사하였다. 정말 놀라운 첫 번째 유사성은 그 이전에 사용하였던 전략 전술과 유사한 것은 그것은 결국에는 거짓말에 기초 하여 계획되고, 현혹되고, 조작되었다. 그러나 오직 그들의 동기와 정확성에 있어서 단지 주변적 도전만 받으면서 재사용되었다. 또 다른 하나는 이중 잣대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적용되었는가 이다. 그것은 거의 도전 없이 지나갔다.: 미국의 표적으로서 하나의 표준인 (이란), UN 안전보장의사회는 평화로운 목적을 위해 우라늄 농축을 하는 것을 비핵확산금지조약 (NPT)하에서 그것의 “양도할 수 없는” 권한에 승복해야 한다고 요구를 하면서, 미국과 미국이 인정하는 나라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핵무기 국가인 이스라엘, 인도, 그리고 파키스탄을 예로 들면 ; 사담 후세인이 1980년대에 가지고 있던 무기 프로그램은 미국의 관심사에 일조했고; 심지어는 미국의 고객인 독재자 Shah Mohammad Reza Pahlavi가 통치하고 있던 1970년대 말에는 이란의 핵 에너지프로그램도 인정되었다.

A third notable feature of the aggression process developing in regard to Iran is that another major violation of the UN Charter by the United States, another “supreme international crime,” is not only taken as legally and politically unchallengeable by the UN and international community, but is also sanctioned and even given positive aid. It is true that Secretary-General Kofi Annan did plaintively point out on more than one occasion that the 2003 Iraq invasion was illegal—"not in conformity with the Charter,"[21] in the milquetoast phrase he preferred when dealing with U.S. crimes—but he didn’t suggest doing anything about it. In his first official statement after the start of the war, Annan expressed regret that "if we had persevered a little longer, Iraq could yet have been disarmed peacefully,"[22] thus repeating the disinformation that had been used by the states that launched their war in violation of the Charter under which he served.

이란에 관하여 개발되는 침략 과정의 3번째 주목할 만한 특징은 미국이 UN 헌장을 위반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최고 국제 범죄”가 국제 연합과 국제 사회에 의해 합법적이고 정치적으로 도전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될 뿐 아니라 , 전쟁을 막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원조를 지원한다. UN 사무총장 Kofi Annan이 한 것을 봐라. 2003년 이라크 침략은 불법적이었다고 어느 경우보다 더 많이 구슬프게 지적했던 것은 사실이다. - “UN헌장과 합치 하지 않는다” [21] 미국의 범죄들을 다룰 때 그가 선호한 대가 약한 사람의 관용구였다. - 그러나 그는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제안하지 않았다. 전쟁 시작 후 그의 첫 번째 공식적인 언급에서 Annan은 유감을 표현하였다. “만약 우리들이 조금 더 인내하였더라면, 이라크는 평화스럽게 무장해제를 할 수 있었을 것이다.” [22]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반복을 하면서 그가 지원을 하고 있는 UN헌장을 위반한 국가들에 의해서

Kofi Annan was very accommodating to U.S. demands, but his successor, Ban Ki-moon, is even more cooperative with the Supreme International Criminal. Not only has he failed to say a word about the U.S. threat to attack Iran, but with the United States now between its third (Iraq) and prospective fourth (Iran) supreme international crime, Ki-moon nevertheless has gone out of his way to claim that the "UN and the US have a shared objective of promoting human rights, democracy and freedom and peace and security," and to call for “a strong partnership between the United Nations and the United States."[23] Like his predecessor, Ki-moon recognizes who is the boss, and shows no qualms over using his office to help the boss implement his UN Charter violations.

Kofi Annan은 미국의 요구에 매우 순응적이었다. 그러나 그의 후임자 반기문은 최고 국제 범죄에 더욱 더 협력적이다. 그는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는 데 대한 미국의 협박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미국이 지금 세 번째 국제범죄(이라크)와 예상되는 네 번째 일으키려고 하는 국제범죄(이란) 사이에서 “UN과 미국이 인권신장과 민주주의 그리고 자유와 평화와 안전의 공동 목표를 가지고 있다.” 고 주장하면서 자기 길을 간다. 그리고 그의 전임자처럼 “UN과 미국이 강력한 동맹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23] 고 주장한다. 그의 전임자와 같이, 기문은 누가 보스인지를 잘 알고, 자기 사무실을 보스가 UN 헌장을 위반하는데 이용하는 데에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보이지 않는다.

The Security Council also is cooperating with the U.S. process. Mainly it has done this by going along with the U.S. allegation that Iran's nuclear program poses a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24] rather than recognizing that in threatening to take military action against Iran if it does not comply with U.S. demands, it is the U.S. that poses the grave threat, not Iran—a threat that would be actionable under Chapter VII of the Charter, were the Security Council able to live up to its legitimate functions and powers. This, too, is a rerun of the Security Council’s effort in late 2002 and early 2003, leading to the invasion of Iraq, when the Council went along with the United States’ alleged concern about Iraq's noncompliance with the Council's disarmament resolutions, and patiently voted for an "enhanced inspections regime" instead of calling the supreme international criminal's bluff and denouncing its plans for the already decided-upon invasion.[25] Going along with these pressures and demands fed into the U.S. war-propaganda in 2002, just as it does the same today in the run-up to the planned attack on Iran.

안전 보장 이사회는 이란의 핵개발 프로그램이 국제적인 평화와 안전을 위협한다는 미국의 근거 없는 주장에 찬성하며 미국의 침략 과정에 협력한다. [24] 만약 안전 보장 이사회가 미국의 요구를 따라주지 않으면 이란에 대해서 군사행동을 취하겠다고 함으로써 미국은 중대한 위협의 태도를 취하는 것이 미국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이란이 국제 평화를 위협한다고 한다. - 유엔 헌장의 7조에 의해 기소할 수 있다는 위협은 안전 보장 이사회가 합법적인 기능과 권력에 따라 행동 하도록 하게했다. 이라크의 침입을 이끄는 안전 보장 이사회의 노력은 2002년 말 그리고 2003년 초에 계속 반복 된다. 안전보장이사회는 미국과 함께 근거 없이 주장한 것 을 걱정했다. 이미 침략하기로 계획된 최고 국제 범죄의 속임수와 반대선언을 하기 보다는 안전보장이사회의 무장해제 결의와 그리고 참을성 있게 "사찰 강화"를 위해 끈질기게 찬성표를 던지면서. 이러한 압력과 요구와 함께 이라크에서 계획된 공격이 이란에서도 이런 식으로 공격이 준비되고 있다. [25]

Also helpful to the U.S. aggression process today is the work of the IAEA and Mohamed ElBaradei, which closely parallels the earlier efforts of the United Nations Monitoring, Verification and Inspection Commission and its chairman, Hans Blix. The mere existence of an inspections program, and the fact that it can be dragged out for years—on-and-off for a total of eight years in Iraq, and since 2002 in Iran—permits the United States to create the impression that there really is a grave threat and to distract attention from the real threats that it poses, including its own contribution to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The inspections regimes have provided the United States with platforms to spread false allegations against Iraq and Iran, the two states that it declared its main targets in early 2002. Just as it was impossible for Blix's UNMOVIC to refute the U.S.-U.K. allegation that Iraq was "in material breach" of its disarmament obligations, so, no matter how many times ElBaradei's inspectors "verify the non-diversion of declared nuclear material in Iran," they will never be able to refute the Alice-in-Wonderland allegation that they still cannot "provide credible assurances about the absence of undeclared nuclear material and activities,"[26] and that a clandestine nuclear weapon program must be hidden somewhere.

또한 IAEA와 Mohamed ElBaradei 의 일은 오늘날 미국의 침략 과정에 도움이 된다. 초기의 유엔사찰위원회 (UNMOVIC)와 그것의 의장인 한스 브릭스의 노력과 상당히 비슷하다. 조사 계획의 존재, 그리고 수년간 조사를 하면서 질질 끌 수 있다는 사실 .이라크에서 총 8년 동안 때때로 하였고, 이란에서는 2002년 이래로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 - 그런 것들이 미국으로 하여금 어떤 인상을 만들도록 허락한다. 거기에 실제로는 중대한 위협이 있고, 그 실질적인 위협으로부터 우리에게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도록 한다는 인상을 만들고, 핵무기의 확산에 기여를 하고, 그 사찰 강화 체제는 이미 2002년 초부터 주요 목표라고 선언하였던 이 두 나라 이라크와 이란에서 미국에게 이라크와 이란에 대항해서 잘못된 주장을 퍼트리기 위한 구실을 제공한다. 마치 Blix의 유엔사찰위원회가 미국과 영국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던 것처럼. 이라크는 무장 해제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는 다고 하는 미국과 영국의 이러한 거짓된 주장을 반박하는 것이 Blix에게는 불가능 했듯이 이와는 마찬가지로 엘바라데이의 감독관이 “이란에 지적된 핵물질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한다. ”고 여러 번 말했을지라도, “그들은 아직 믿을만한 확신을 제공할 수 없다” 라는 주장 그리고 "아직까지 신고되지 않은 핵물질이 없다는 데 대한 어떤 확신도 주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결코 이런 식의 미국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논박할 수 없다. [26] 그리고 비밀 핵무기 프로그램이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것이다.

In Iraq's case, the United States made grandiose allegations before the Security Council that were soon thereafter proven false[27]—but with no effect on its status within the UN, or on its right eventually to lead the Multinational Force there,[28] or the believability of its sequel allegations against Iran.. The United States denounces first Blix and now ElBaradei for unwarranted foot-dragging and appeasement of the targeted states. And of course the establishment media cooperate in this process by treating hyperbolic allegations about the targeted states as no different than real news about them, refusing to give context and expose the real U.S. agenda, and failing to note that Iran's case today is following the same script that in Iraq turned out to be false.

이라크의 경우에, 미국은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그 후 거짓으로 밝혀지기 전 까지 과장되고 근거 없는 주장을 하였다. [27]— 그러나 UN에서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결국 다국적군을 그곳으로 이끌고 가는 권리나 [28] 또는 이란에 대한 터무니없는 주장을 믿게 만드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미국은 공격 대상 국가에 아무런 보장이 없는 유화정책을 하는 Blix와 현재 ElBaradei를 공공연하게 거부했다. 물론 주류 언론은 목표가 된 국가는 그들에 관한 실제뉴스와 다를 것이 없다는 과장한 주장을 진술하는 것과 사건에 대한 경위를 밝히거나 실제 미국의 의제를 노출시키는 것을 거부하고, 이라크에서 거짓으로 판명된 같은 각본을 이란의 경우에 오늘날 그대로 따른다는 것을 결여함으로써 이 과정에 협력한다.

Among the aggression process's many modalities, which combine the suppression of critical facts with the repetition of falsehoods, we note here the following:

침략과정의 여러 가지 협상 방식 사이에서 그 중에서 비판적인 중요한 사실들을 억압하고 거짓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의 결합, 우리들은 다음에서 여기에 주목한다.

1. That only rarely is mention made of the striking and ominous parallels between the utterly discredited U.S. and U.K. mobilization campaign in 2002-2003 to rid Iraq of its nonexistent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the ongoing U.S. and Israeli mobilization campaign from 2002 onward alleging that Iran is developing nuclear weapons.

1. 철저하게 신뢰를 받지 못하는 미국과 영국의 존재하지 않는 대량 살상무기를 제거하기 위한 2002년부터 2003년까지의 기동작전과 그리고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근거로 미국과 이스라엘이 2002년에 벌렸던 기동작전을 나란히 두 개를 놓고 보는 비교는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2. That no mention is made that the U.S. and Israeli threats to attack Iran are themselves violations of the UN Charter's prohibition on the threat or use of force, and that even the UN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re guilty of turning a blind-eye to the illegality of these threats.

2.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기위해서 협박하는 것, 그것 자체가 UN 헌장의 협박이나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위반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또 UN과 국제 사회가 이 위협들의 불법성을 모르는 척하는 것에 과실이 있다는 것은 한 번도 보도하지 않았다.

3. That no mention is made that the U.S.-led aggressions-occupations of Afghanistan and Iraq mean that Iran is now surrounded on its eastern and western borders by massive and hostile military forces that can launch devastating strikes on Iran at any time. So that to focus at this juncture on any kind of threat—real or counterfactual—to peace and security posed by Iran is simply incongruous with reality.

3. 미국이 주도하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대한 공격 점령은 이란이 지금 동쪽과 서쪽의 국경에 언제라도 이란에 대해 혹독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대규모의 적대적인 군사력에 의해 에워싸여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떠한 종류의 위협에 대해 이 시점에서 주목하는 것은 -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 이란이 제기하는 평화와 안전에 대한 것은 단순히 현실과 모순된다.

4. That no mention is made of Iran's inherent right of self-defense against the very real threats posed by the United States and Israel, both the closest of allies and nuclear weapons powers. As the Israeli military analyst Martin Van Creveld noted, "The world has witnessed how the United States attacked Iraq for, as it turned out, no reason at all. Had the Iranians not tried to build nuclear weapons, they would be crazy." ("Is Israel planning to attack Iran?"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August 24, 2004.) This sentiment appears virtually nowhere in the establishment U.S. media, which also give little credence to the Iranian leadership's repeated protest that they do not intend to produce nuclear weapons.

4.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이 만들어 놓은 현실적인 위협의 태도에 대항하여 자기방어의 고유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어떤 언급도 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의 군사 평론가 Martin Van Creveld가 언급했듯이 "세계는 지금 미국이 이라크를 어떻게 공격했는가, 이미 판명 났듯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이라크를 공격한 것을 세계가 알고 있다. 이란 사람들이 핵무기를 만들려고 시도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정말 미친 짓이다.” ("이스라엘은 이란을 공격할 계획인가?"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 2004년 8월 24일자)라고 설명하였을 때, 이러한 감정은 사실상 미국의 주류 언론 어디에서도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그들은 핵무기를 생산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이란의 지도자들의 거듭된 항의를 믿지 않는다.

5. That no mention is made that Israel was the first state outside the Permanent Five to develop nuclear weapons, a capability that it possesses to this day; and that Israel remains the only state in the Middle East never to have acceded to the NPT and international inspections.

5. 이스라엘은 UN 안전 보장 이사회의 5개 상임 이사국(미국·영국·러시아·프랑스·중국)을 제외하고는 핵무기를 개발한 첫 번째 국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하지 않는다. 지금까지도 그것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 임에도; 이스라엘은 중동에서 핵 확산 방지 조약과 국제적인 조사에 동의하지 않은 유일한 국가로 남아있다.

6. That no mention is made that Security Council Resolution 687 (April 3, 1991), which imposed disarmament requirements on Iraq, also recalled the longstanding "objective of the establishment of a nuclear-weapon-free zone in the region of the Middle East;" and that this objective, which enjoys very broad support throughout the region, has been ignored by Israel, the United States, and Security Council.

6. 이라크에 대한 무장 해제 요구 조건을 강제한 안전 보장 이사회의 687조 결의안(1991년 4월 3일)은 "중동 지역에 핵무기가 없는 자유지역을 설립"하려는 오랜 목표를 상기 시켰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목표가 그 지역 전체에서 광범위한 지지를 받는 데 이러한 목적이 이스라엘, 미국, 그리고 안전 보장 이사회에 의해 완전히 무시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7. That no mention is made that Iran also has long advocated a nuclear-weapon-free zone in the Middle East, as well as extending IAEA safeguards to all states in the region; and that every year the UN General Assembly votes by overwhelming margins to adopt resolutions to this effect, but that at the same time they are rejected by the United States and Israel.

7. 이란 역시 오랫동안 중동에 핵이 없는 지대를 옹호했을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모든 국가에 IAEA 사찰대를 보내자는 것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 매년 UN 총회는 압도적인 다른 국가들이 결의를 통해 그 결의서가 효과를 발휘하도록 투표를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것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에 의해 거부된다는 것을 보도하지 않는다.

8. That no mention is made that under the NPT, Iran—like every other non-nuclear-weapons-possessing party to the treaty—enjoys the "inalienable right…to develop research, production and use of nuclear energy for peaceful purposes without discrimination" (Art. IV.1), and that the IAEA has produced no evidence that Iran is working on nuclear weapons.

8. 핵 확산 금지 조약 하에서는 이란도 다른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는 나라들과 꼭 마찬가지로 “차별 없이 평화로운 목적을 위한 핵에너지의 사용과 생산을 위한 연구를 발전시키기 위한 양도할 수 없는 권리” 가진다는 것에 대해 어떤 언급도 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고 있다는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도 이야기 하지 않는다.

9. That no mention is made that under the NPT, the United States—like every other nuclear-weapons-possessing party to the treaty—agrees to "pursue negotiations in good faith on effective measures relating to cessation of the nuclear arms race…and to nuclear disarmament, and on a treaty on general and complete disarmament under strict and effective international control" (Art. VI). By continuing to improve its nuclear weapons, and to make their design more practicable, it is the United States that stands in serious violation of the NPT.

9. 핵 확산 금지 조약 하에서 미국이 다른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는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미국도 그 조약의 의무를 지키는데 동의한다는 것에 대해서 “ 핵 무장전쟁을 중단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에 대해서 철저하게 협상을 해야 하고, 그리고 핵 군축을 위해 가장 엄격하고 효과적인 국제적인 제어 아래서 완전하고 일반적인 무장해제를 추구해야 한다” (예술. VI). 그리고 또 미국은 NPT를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 그것의 핵무기들을 계속 개량하고, 그들의 디자인을 좀 더 실용적으로 만들고 함으로써.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언급도 되어 있지 않다.

10. That no mention is made that at the last NPT Review Conference, held in New York City in May 2005, recognition of the urgency to implement this disarmament article figured prominently among the vast majority of participants—but not with the United States.[29] Instead, the conference ended in "the most acute failure in the history of the NPT" (former U.S. weapons negotiator Thomas Graham), unable to produce even a final statement on substantive issues. Led by the U.S. refusal, the conference was unable to admit any topic related to disarmament, "[turning] the world of nuclear proliferation into the Wild West, with complete disrespect for the rule of law" (Abolition 2000 founder Alice Slater).

10. 지난번 2005년 5월 뉴욕에서 열렸던 NPT 평가회의에서 이 무장해제 조항을 보완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다수 참여국가에 의해서 두드러지게 제기 되었다. - 그러나 미국은 참여하지 않았다.[29] - 대신에, 회의는 “NPT 역사상 가장 심각한 실패”로 막을 내렸다. (전 미국 무기 거래인 Thomas Graham) 마지막 성명에서 조차 실질적인 결과를 생산할 수 없었다. 미국의 거부에 의해서, 그 회의는 무장 해제에 관련된 어떤 주제도 승인할 수 없었다. "핵 확산이 되는 세계는 미국 서부로 변화하게 만듦으로써 법을 준수하는 것을 완전히 무시한다. "(핵 폐지 2000 창설자 Alice Slater)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11. That no challenge is raised in the UN or international community contesting the fact that the United States has taken it upon itself to decide which states may develop nuclear programs, and which may not. Iran could build nuclear power plants under the Shah, Pakistan can develop and keep nuclear weapons under Pervez Musharraf (or a likely successor-client of the U.S.), Egypt can develop nuclear power under Hosni Mubarak, Israel and India can develop and keep nuclear weapons over four decades—but neither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Libya, nor North Korea can. Not only is this unilateralism and politicization of the right of access to nuclear energy not challenged by the UN or the establishment media, it isn’t even noticed.

11. UN이나 국제공동체에서는 미국이 어느 국가가 핵 프로그램을 개발할지 개발하지 않을지를 그 자신이 결정한다는 사실에 대해 어떤 도전도 하지 않는다. 이란은 국왕 하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세울 수 있었다. 파키스탄도 Pervez Musharraf하에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소유할 수 있었다.(미국의 다른 계승자와 마찬가지로), 이집트도 호스니 무바라크 통치 하에서는 원자력을 개발할 수 있었고, 이스라엘과 인도는 40년 이상 핵무기를 개발하고 소유할 수 있다. 하지만 이란의 이슬람 공화국, 리비아, 또는 북한은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마음대로 하는 일방주의와 핵에너지에 대한 접근권을 일방적으로 통제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UN에 의해서도 주류언론에 의해서도 도전받지 않았다. 이것은 심지어 누구도 알아채지 못했다.

12. One basis for these politicized choices is the usual demonization process, so that a target like Iran cannot be allowed to come close to developing nuclear energy for any purpose because its leaders are portrayed as religious fanatics who might use a single nuclear device to bring about some mad end even though this would entail national suicide. These fears are not based on an examination of the performance of Iran’s leaders, who in their diplomatic relations with other states and UN representatives clearly behave as realistic geopoliticians. Nor is any comparison ever made with the religious beliefs of "End Times" evangelicals in the United States and their influence on U.S. leaders and policy.

12. 이런 정치화 된 선택의 한 가지 토대는 통상적으로 악마화 과정이다. 그래서 이란과 같은 표적이 어떤 목적에서든지 핵에너지 발전에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허락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이란의 지도자는 종교적인 광신자로 묘사되고, 어떤 미친 목적 심지어 이것이 국가적인 자살을 일으킬지라도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악마화 하기 때문에, 이런 두려움은 진짜 이란의 지도자들의 수행의 조사에 기초하지 않는다. 그는 다른 국가들과의 외교적인 관계나 유엔의 대표자들과 관계하여 그 지역의 현실적인 정치인들로써 분명히 행동한다. 미국에 있는 “종말론”적인 복음주의자들의 종교적 신앙과 이것을 비교해 봐야 하는데 비교를 전혀 하지 않는다.

13. That the Iranian target can be accused of other crimes, with minimal evidence and context, like interference in Iraq's internal affairs by sending aid to the resistance. This allegation is very convenient, as it is impossible for Iran to refute beyond simple denial, the establishment media don’t require hard evidence to report it, and it scapegoats Iran for the failures of the aggression-occupation—so attacking Iran will be part of the effort to “liberate” the Iraqis! Note also that when the United States aids insurgents opposing an occupation, as in the case of the Afghan resistance to the Soviet occupation, no question is raised about the legitimacy of such interference; but then, only the United States has aggression rights. Thus, only the United States can legitimately aid factions in the conflict over Iraq. It aids all of the factions, according to momentary strategic convenience. And it attacks anybody inside Iraq that it wants to attack.

13. 이란 사람들이 또 다른 범죄, 이란의 저항군대에 도움을 줌으로써 이라크의 국내 사태에 간섭하는 것과 같아 최소한의 증거와 상황으로 또 다른 범죄로 비난 받을 수 있다. 이런 황당한 주장은 이란이 단순히 부정하는 것을 가지고는 논박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편리하다. 주류 언론들은 그것을 보도하기위해 확실한 증거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은 공격 점령의 실패에 대해 이란을 희생양으로 삼는다. 또한 이란의 공격은 이라크인들을 “해방” 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미국이 점령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줬을 때에는 소련이 점령하고 있을 때 아프간 저항자들을 도와줬을 때처럼. 이 같은 간섭의 합법성에 관한 어떤 질문도 제기되지 않을 것이다. ; 그러나 오직 미국만이 침략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오직 미국만이 합법적으로 이라크에 대한 갈등의 여러 분파들을 합법적으로 도와줄 수 있다. 미국은 일시적인 전략상의 편의에 따라서 모든 당파싸움을 도와준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들이 공격하기를 원하는 것이라면 이라크안의 누구라도 공격한다.

14. That very little attention is given to the fact that the U.S. supports the Mujahedin-e Khalq Organization (MEK) and related groups such as the National Council of Resistance of Iran, whose members appear to move freely among the Western capitals, despite the U.S. Department of State's formal designation of these groups as Foreign Terrorist Organizations at least since 1997.[30] With U.S. aid and approval since the U.S. invasion of Iraq in 2003, the MEK has continued its longstanding campaign of cross-border bombings and assassinations against Iran—causing much bloodshed among Iranians.[31]

14. 미국이 Mujahedin-e Khalq 기구와 이란의 반정부저항 세력 같은 관련된 단체를 원조했다는 사실에 거의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 일원들이 서양의 수도를 자유롭게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미 국무성이 1997년 이후에 이런 단체들을 외국 테러리스트 조직이라고 공식적인 정부로 지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30], 2003년 이라크를 미국이 침입한 이래로 미국의 도움과 승인을 받은 MEK는 국경을 넘나드는 장기적인 폭격을 계속하고 있고, 이란에 대항한 습격인- 이란 안에서의 유혈참사를 계속 불러일으킨다.- 군사행동을 계속해오고 있다. [31]

15. That by highlighting the abuses of dissidents inside Iran, a prospective U.S. attack on Iran is made all-the-more palatable.[32] When the lie about going to war to disarm Iraq no longer could be sustained, the selling-point shifted to the "liberation" of Iraqis from the dictatorship in Baghdad. Similarly, Western intellectuals and human rights organizations have featured the detentions and trials of different Iranian figures, combining cost-free denunciations of Iran's leadership with public displays of solidarity towards the dissidents. This has been an important mechanism by which a segment of the intellectual community, including the humanitarian interventionists and devotees of “democracy promotion,” serve the imperial state while convincing themselves that they are simply aiding in the global liberation process. It has been noted, however, that this segment seems reluctant to push hard for democracy in states allied with and supported by the empire (e.g., Egypt, Saudi Arabia, Turkey, Indonesia, Israel, etc., or in the United States itself). They also spend much more effort in expressing concern over the condition of the dissidents in target countries than they do over the supreme international crimes to which they may be contributing.

15. 이란 안에서 자기들에게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모욕하는 것을 부가시킴으로써 미래에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만든다. 그리고 이라크를 무장 해제 하기위해 전쟁을 해야 한다는 거짓말이 더 이상 유지될 수 가 없을 때, 바그다드의 독재로부터 이라크 사람들의 해방이라는 쪽으로 관심방향을 옮겼다. 서양 지식인들과 인권 조직들은 벌이고 있다. 이란 사람들을 억류하고 재판하는 것과 이란 지도자들을 아무런 대가도 치루지 않고 부인하는 것을 결합시킴으로써, 이러한 중요한 메커니즘은 지식인 공동체들의 일부와 인도주의적인 간섭론자들, 그리고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이런 지식인들은 그들 스스로 세계 해방 과정에 우리가 도와주고 있다고 확신하는데 연대를 공공연하게 지지하는 것과 이것은 결국은 제국주의 국가를 돕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주목되어야 한다. 미국에 의해서 도움을 받고, 그들과 연대하고 있는 국가들의 민주주의를 진척시키는 것은 쉽지가 않다.(예를 들면,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등등, 또는 미국 그 자체에서) 또한 그들은 훨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들이 기부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가장 중요한 국제적인 범죄들로 한 것보다 공격 대상이 되는 나라의 반대자들의 조건에 대해 훨씬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그들은 그들이 기여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초특급 범죄에 대해서는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반군들을 돕는데 역점을 둔다.

Concluding Note

Imagine that Adolf Hitler, having invaded and occupied Czechoslovakia and making clear plans to attack Poland, was able to get France, Britain and the Soviet Union to agree with him that Poland’s buildup of its border forces posed a threat to Germany and should be subject to sanctions till it reduced those forces. A League of Nations Disarmament Commission was formed that focused on Polish weaponry on its border with Germany, expressing “concern” over Poland’s possible secrecy in the placement of some of those weapons. Meanwhile, the head of the League met with Hitler, expressed admiration for his revitalization of Germany, and expressed the hope that the League and Germany could forge a "stronger partnership" for the years ahead. The famed appeasement of Nazi Germany never went this far in the late 1930s, so that it never matched the current scene of UN and international community appeasement plus literal collaboration with the Supreme International Criminal of our day, who is threatening another major cross-border attack despite being bogged down in a quagmire in an aggression begun in 2003.

Like the League, the United Nations is never more than the cumulative actions of its members. The collapse of the Soviet bloc and Soviet Union itself (1989-1991) was greeted by much optimism at the time: Finally, the UN would live up to its historic mission of protecting the world's peace and security. But what this rhetoric really meant was that the flourishing Western bloc was freer than ever to use the UN to promote its agenda. This proved true in the 1990s, as the number and scope of Western-inspired UN operations expanded greatly. And when in March 1999, the U.S.-led NATO bloc could not gain Russia's assent in the Security Council for its war on Yugoslavia, NATO went ahead with its war anyway, and brought in the UN after the fact.

Post-9/11,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have used the UN even more effectively to promote selective campaigns of "counter-terrorism" and "counter-proliferation," and to push aside aggression and disarmament. At the same time that U.S. wars approach a lethality not seen since Southeast Asia 40 years ago, UN agencies are dispatched with mandates to pick up the pieces caused by their destructiveness, but never to counter them.

At an October 17 news conference, a reporter asked George Bush whether he "definitively believe[s] Iran wants to build a nuclear weapon?" "Yeah," Bush replied, "I believe they want to have the capacity, the knowledge, in order to make a nuclear weapon….So I've told people that if you're interested in avoiding World War III, it seems like you ought to be interested in preventing them from have the knowledge necessary to make a nuclear weapon."[33]

Notice that Bush’s mobilization for World War III is not in response to Iran's actual use or even acquisition of a nuclear weapon, but simply to prevent Iran from having the knowledge of how to build one—knowledge that can be found in every peaceful use of nuclear energy the world over. Note also the transference of responsibility for the planned war from the serial aggressor onto the target, an Orwellian gambit hardly commented upon in the West. Bush’s extreme position was announced only weeks after an Israeli bombing raid in northern Syria that may have been executed to destroy surface-to-air missile defense systems of the same class that Iran is also known to operate, as well as test the system's vulnerabilities. And a vote by three-quarters of the U.S. Senate—including 30 of the Senate's 50 Democrats—expressing its sense that Iran poses a "threat to the security of the region," and calling on the White House to designate Iran's military a "foreign terrorist organization," just eight days before Bush did in fact designate Iran's military an FTO, adding to the sanctions it already imposes on Iran.[34]

It is thus quite possible that the U.S. leaders are about to embark on their fourth aggression in a desperate hope of reviving public support for a beleaguered presidency and it reactionary program. In this case, however, the aggression would likely trigger a much wider war, even involving nuclear arms, a breakdown in the global flow of oil, economic chaos as well as mass war deaths and destruction, and a rapid spread of authoritarian rule (reaching the United States).[35] But the breakdown in the rule of law as manifested in the UN and great power acceptance of, and even collaboration with, the serial aggressions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inability of democratic processes in the United States to constrain the war party, make this tragic outcome unnervingly more prob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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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옌데(Salvador Allende Gossens) _ 가치론연습 참고자료

철학/가치론연습 2008. 4. 15. 04:43

아옌데(Salvador Allende Gossens)

 

       


1. 대통령의 죽음

“칠레 민주주의에 대항하는 적들에 의해 내가 내던져지더라도, 그 적들이 미국이나 다른 누구라 할지라도, 그들은 이 나라의 발전을 다만 일시적으로 막을 수 있을 뿐이다. 이 나라의 젊은이들은 칠레의 멸망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대통령을 죽일 수는 있다. 그러나 그는 오직 한 사람의 개인일 뿐이다. 당신이 자유로운 칠레를 죽이려 한다면 당신은 모든 젊은이들을 죽여야만 할 것이다.”

1972년 스웨덴 교통통상장관 벵헷 놀링에게 아옌데는 말했다. 그리고 이듬해 대통령 아옌데는 모네다궁에서 미국의 사주를 받고 진격해오는 반군을 향해 소총을 들고 독전하다가 죽었다. 아옌데가 죽은 후 칠레는 긴 세월동안 납치, 고문, 암살, 처형을 자행한 피노체트 군부 독재의 손아귀에 떨어졌다. 많은 사람들이 강조하듯이 아옌데는 실패한 지도자가 분명하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지금 칠레인들은 아옌데를 다시금 기억한다. 피노체트 실각 후 아옌데의 무덤에는 헌화들이 그칠 줄 모르고 사람들의 방문이 줄을 잇는다. 역사는 실패자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말이 진실임에도 칠레인들—아니 자유를 갈망하는 온 세계 사람들은 왜 아옌데를 잊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강대국의 침탈에서 조국 칠레를 지키려했던 지도자, 어두움 속에 신음하는 자와 굶주린 아이들과 병든 자들을 지키려했던 지도자의 진실을 사람들이 잊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의 위대함은 그곳에서 다시금 빛을 발한다. 그것은 또한 그러한 지도자가 다시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사람들의 염원을 증거 한다. 그가 믿었듯이, 칠레의 모든 젊은이들이 죽지 않는 한 칠레는 다시 부활할 것이다.

평범한 개업 의사의 길을 가는 것으로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었던 또 한 사람의 의사가 자신을 불사르다 간 험난한 행로를 되돌아보는 것은, 우리가 그에게 보낼 수 있는 최소한의 존경의 표시일 뿐이다.

2. 출생과 정치 입문

1908년 7월 26일 살바도르 아옌데 고센은 칠레의 발파라이소에서 태어났다. 그의 집안은 19세기부터 이름난 정치적 활동가의 집안으로 기득권을 누릴 수 있는 중상류층 가정이었다. 그는 14살 때 구두 수선공이며 무정부주의자였던 후안 데르마치와 친해졌고 그를 통해 아나키스트의 대부로 알려진 바쿠닌을 알게 된다. 이후 군에 자원 입대하여 카발리 부대의 장교를 지낸 후 의과대학에 입학한다. 의과대학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뚜렷한 자료들은 보이지 않지만 자료에도 있듯이, ‘그는 빈민들의 질병을 통해 빈곤층의 불행과 사회의 모순을 보았고, 민중들의 육신보다 그들의 정신을 먼저 치유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맑시즘 정치활동에 참가한 그는 학생회장에 당선되고 반정부 활동으로 두 번 투옥된다. 수감 중 아버지의 임종을 맞아 가출옥한 그는 시신 앞에서 사회투쟁에 헌신할 것을 맹세한다. 그는 의과대학에서 퇴학당했다가 25살인 1933년에 졸업한다.

의대를 졸업하기 전인 1932년에 그는 사회당에 참여하고 그 후 치과대학 조교, 검시관 조수, 정신병원 의사 등 다양한 직업을 거쳐 고향에서 개인의원을 개업하기도 한다.


의과대학을 졸업한 1933년부터 칠레 사회주의자들의 모임에서 눈에 띠기 시작한 아옌데는 1937년 하원의원에 당선되며 정계에 첫 발을 내디딘다. 이 시기에 사회복지, 여성운동, 공중보건 같은 다양한 이슈를 다루었던 그는 1938년부터 42년까지 보건장관을 지내며 질병의 사회적 원인들을 개선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1945년부터 1970년까지 네 차례 상원의원에 당선되어 의장과 부의장을 지냈고, 1952년, 1958년, 1964년 연이어 대통령 후보로 나섰으나 낙선했다. 그러나 1970년 선거에서 파블로 네루다의 공산당 대통령 후보 반려 등 진보진영의 후보 단일화와 진보정당들의 연합체인 ‘인민연합’의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고 36.6%의 지지를 얻어 당선되었다.(아옌데와 네루다와의 우정은 세간에 알려진 바와 같다).


3. 칠레인의 길

그의 당선은 세계 최초로 선거에 의한 사회주의 정권 출범이었다. 그 무렵 스페인 식민통치에서 독립한 칠레는 대부분의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처럼 극심한 빈부격차와 계급간,좌우파간 갈등이 극심한 상황이었다. 또한 스페인 식민통치 시절부터 왜곡되기 시작한 경제구조는 미국과 기득권 세력의 이윤추구를 통해 더욱 왜곡되어 일명 '바나나공화국이란 별명으로 불리웠다(바나나공화국이란 산업구조가 바나나 같은 특정 작물이나 일차자원에 의존하고 있어 그 자원들의 작황이나 국제시장에서 시세에 따라 사회 경제가 좌우되는 구조의 국가를 말한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대통령 후보 공약사항으로 모든 천연자원의 국유화, 어린이들에게 우유 무료급식, 의료혜택과 교육 무상 공급, 독자적 외교정책 채택 등 40개 조항을 내걸었다. 당선된 아옌데는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하는 동시 전통적 민주주의 제도를 유지했다. 그의 정책은 빈곤층의 상황을 개선시키고 칠레 경제에서 민간회사 특히 외국회사의 역할을 감소시키는데 집중 되었다. 그는 이러한 노선을 일컬어, 소련이나 쿠바같은 폭력 혁명이 아니라 평화적 선거와 입법을 통해 사회주의 국가로 가는 ‘칠레인의 길’이라 했다. 그는 토지개혁을 단행하여 영세농민들에게 토지를 분배하고, 석탄, 철강, 구리회사를 국영화했다(입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동광(銅鑛)회사의 국영화는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또한 물가동결, 임금인상, 우유보급과 아동의료와 교육을 현실화 했다. 이러한 개혁은 광범위한 지지를 얻었지만 중상류층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반면, 노조, 영세농민, 사회주의자들은  아엔데에게 더 많은 개혁을 요구했다.

근소한 표 차이로 취임한 아옌데는 칠레 대중으로부터 다수의 지지를 획득하는데 태생적인 한계를 안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노암 춈스키에 따르면, 미국은 이 선거과정과 그 전후에도 아옌데를 방해했다. 친미적 후보에게 더 많은 자금을 지원하고 칠레의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노예로 만들기 위해 소련으로 보낸다는 등의 흑색선전을 했다.

당시 국제정세로 볼 때 아옌데 정권의 출범은 곧 소련과 쿠바가 중남미 정복을 시작한 징후로 미국에게 인식되었다. 아옌데의 당선이 확정된 며칠 후 닉슨은 키신저와 CIA의 리쳐드 헬름스를 불렀다. 헬름스는 말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soft line으로 경제 압력을 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hard line으로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이다.”라고(Secrets, Lies and Democracy―Interviews with Noam Chomsky, 1994, David  Barsamian). 당시 미국의 움직임은 수년 전 공개된 미국 CIA문서에도 상세히 나타나 있다(중앙일보 2000. 09. 21,워싱턴-연합 2000.11.14).

닉슨은 발 빠르게 움직였다. 칠레의 주요 수출품이었던 구리시장을 교란하기 위해 미국 이 비축하고 있던 구리를 국제시장에 내놓았고 구리 가격은 15.7% 하락했다. 또한 칠레에 대한 투자를 억제하고, 국제구제금융(IMF)의 지원을 차단하고, 칠레 내 아옌데 반대자들에게 1,000만달러를 지원했다. 군의 정치적 중립을 천명한 당시 육군참모총장 레네 슈네이데르나 외무장관 올란도 레텔리에 같은 지도층 인사들의 납치와 암살을 도왔으며, 칠레에 수출되어야 할 각종 산업장비, 의약품 등 중요 기간물자의 수출을 중지시켰다.

그 결과 1973년 상반기에만 300%에 이르는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맞고 식량과 생필품이 부족해지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났다. 기득권을 빼앗기게 된 자본가들이 유도 파업을 일으키는 등 전국적으로 자본가 지주 등에 의한 사보타주가 일어났다. 야당은 사사건건 발목을 잡으며 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폭동과 소요가 증가하고 사회는 극좌와 극우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으로 치달았다.


이런 가혹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그가 대통령이 된 첫해에 빈민들의 상황은 나아졌다. 아이들은 우유 급식으로 배를 채웠고, 학교와 교실이 증축되어 교육을 받았다. 아옌데는 아이들의 교육에 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그는 아이들만이 특권을 가져야 하고 아이들만이 칠레의 희망이라고 믿었다. 그는 아이들이 아침과 점심을 먹을 수 있기를 바랐고 그렇게 했다. 의사로서 먹지 못하는 아이들의 능력이 얼마나 떨어지고 그것은 곧 미래 칠레의 퇴보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아이들에 대해 그가 강조할 때 그는 칠레의 밝은 미래를 꿈꾸었다. 그는 그가 추진한 모든 개혁을 통해서 못 먹고 고통 받는 아이들이 쑥쑥 자라나 칠레의 미래를 짊어져주기를 염원했다. 칠레의 기층 민중들은 그러한 아옌데를 믿었고, 1973년 3월 의회선거에서 아옌데의 인민연합은 과반수가 넘는 지지를 확보했다. 민중의 지지를 등에 업은 아옌데의 개혁은 추진력을 얻었고, 본격적인 개혁에 착수하기 전에 국민들로부터 재신임을 묻는 투표를 실시하려고 했다. 바로 그 투표를 하려던 날 쿠데타가 일어났다.



이 혼란스런 과정 뒤에 미국이 가장 적극적으로 버티고 있었음은 기증사실이다. 이 시대의 양심이라 불리우는 노암 춈스키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닉슨이 사망했을 때 헨리 키신저는 송사에서 말했다. ‘세계는 리쳐드 닉슨 덕분에 더 좋은 곳, 더 안전한 곳이 되었다.’ 그는 라오스와 캄보디아와 베트남을 생각했을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그러나 신문이 떠들어댔던 칠레에 초점을 맞추어 보자. 그리고 그곳이 얼마나 더 좋고 안전해졌는지를 보자” 춈스키는 칠레를 위해 칠레의 민중이 선택한 아옌데를 제거한 것이 미국이라고 분노에 찬 목소리로 확신한다.


4. 칠레 만세―1973. 9. 11. 산티아고

칠레 산티아고의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다. 시민들은 아침부터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며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20세기 최대의 서정시인 파블로 네루다도, 손목이 잘려 죽은 민중가수 빅토르 하라와 아내 조안 하라도 마찬가지였다. 잠시 후 라디오 방송에서 대통령 살바도르 아옌데의 음성이 흘러나왔다. 사람들은 올 것이 오고야 말았음을 알았다. 오래전부터 반란의 공기가 감지되고 있었고 며칠 전에는 불발 쿠데타가 진압되기도 했다. 허망하게도 그 불발 쿠데타를 진압한 지휘자는 그 운명의 날 쿠데타의 주모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였다.

9월 10일 밤 칠레 해군과 미 전함들은 발파라이소에 집결해 있었다. 미국의 지원을 받는칠레 육,해,공군과 경찰은 군사평의회를 구성하고 의장에 피노체트 육군 최고사령관을 선출했다. 군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던 아옌데는 국방장관의 보고를 확인한 후 7시 30분 19명의 경호원과 함께 모네다궁에 들어갔다. 쿠데타군은 여러 방송국들을 점령해나가기 시작했고, 대통령은 점령당하지 않은 유일한 국영방송 마가야네스 라디오와 전화를 연결하여 마지막 대국민 성명을 발표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마지막이 말이 될 것입니다. 곧 마가야네스 라디오도 침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고자 했던 나의 목소리도 닿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계속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이제 박해받게 될 모든 사람들을 향해 말하려는 것은 내가 물러서지 않을 것이란 점입니다. 나는 민중의 충실한 마음에 대해 목숨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나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조국의 운명에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승리를 거둘 것이고, 곧 가로수 길들이 다시 개방되어 시민들이 걸어 다니게 될 것이고, 그리하여 보다 나은 사회가 건설될 것입니다. 칠레 만세! 민중 만세! 노동자 만세! 이것이 나의 마지막 말입니다.

여러분은 나의 희생을 극복해내리라 믿습니다. 머지않아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나은 세상을 향해 위대한 길을 열 것이라고 여러분과 함께 믿습니다. 그들은 힘으로 우리를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무력이나 범죄행위로는 사회변혁을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역사는 우리의 것이며, 인민이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자유롭게 걷고 더 나은 사회를 건설할 역사의 큰 길을 인민의 손으로 열게 될 것입니다."



방송 직후 대통령궁은 완전 포위되었고, 공중에는 칠레 공군 전폭기들이 선회 비행을 하고 있었다. 피노체트는 대통령에게 망명을 종용하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아옌데는 거부했다. 오전 10시 40분, 아옌데는 경호대에게 대통령궁을 떠날 것을 명령했고, 대통령의 두 딸을 포함해 대부분의 여성들이 대통령궁을 빠져나갔다. 정오가 되자 쿠데타군 전폭기의 폭격이 시작되었다. 지상군도 탱크를 앞세워 진격했다. 쿠데타군이 모네다궁에 진입한 얼마 후 몇 발의 총성이 들렸다. 모네다궁 공격을 지휘한 쿠데타군 팔라시오스 장군은 군사평의회에 짤막한 전문을 보냈다. "임무 완수. 모네다 접수, 대통령 사망"


피노체트가 모네다를 접수한 이후 일주일간 3만여 명이 학살되었다. 군부는 사회주의자들이나 그 동조자들, 진보진영 인사들과 정치적 반대자들을 색출하여 체육관에 몰아넣고 집단 처형했다. 그 후로도 당시 1,000만 명이던 칠레 인구 간운데 사망자 3천여 명, 실종 1천여 명, 고문 불구자 10만 명, 국외 추방자들이 100만 여명에 이르렀다. 피노체트는 미국과 주변 라틴아메리카 독재자들과 공모하여 반체제 인사, 진보진영 인사들을 납치, 구금, 살해, 암매장하는 ‘콘도르 작전’을 수행했다. 지난 73년부터 83년까지 군사통치 기간 중 400여 명의 스페인인과 군사 정권을 비판하던 수맣은 유럽인들도 이 악명 높은 작전으로 희생됐다. “나뭇잎 하나도 내 명령 없이는 움직이지 못한다”던 피노체트의 만행은 지속됐다.


5. 그를 기리며

조국을 자주국가로 세워 모든 민중이 풍요한 삶을 누리도록 하려는 아옌데의 원대한 꿈은 좌절되었다. 그러나 그의 소망대로 칠레는 다시 민주화의 길을 걷게 되었고, 세계 곳곳에서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다. 그는 패배했지만 역사 속의 영원한 승리자로 기억될 것임을 우리는 의심치 않는다. 그러나 통탄스럽게도, 위대한 영혼들을 사악함의 제물로 바치는 어리석음을 인간들은 언제까지 지속 할 것인가? 

출처 : [기타] http://kbj802.com/technote/read.cgi?board=comdrbrd&y_number=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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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og of War _ 가치론연습 참고자료

철학/가치론연습 2008. 4. 15. 03:32
   ▶ click play button
 
< 가늘고 푸른 선 The Thin Blue Line >(1988)의 탁월한 다큐멘타리 작가인 에롤 모리스(Errol Morris 1948~)의 올해 아카데미상 장편 다큐멘타리 부문 수상작인 < The Fog of War : Eleven Lessons from the Life of Robert S. McNamara >(2003)의 트레일러 입니다.  파란과 격동의 60년대 미국의 국방부장관이었던 로버트 맥나마라(Robert Strange McNamara 1916~)가 직접 출연하여 증언하는 "살아있는 역사" 다큐멘타리 입니다. 재계에 있다가 케네디의 부름을 받아 국방부장관이 되어 베트남전을 기획했지만 존슨행정부시절 군사개입 확대을 반대하여 국방부장관에서 사임하고 이듬해 세계은행 총재가 되어 13년간 재직하는 등 현대사의 비극과 영광의 순간들을 겪은 그의 역정을 에롤 모리스가 깊이있는 연출로 담아냈다고 합니다.  물론 케네디, 존슨, 닉슨, 루즈벨트, 윌슨 대통령이 모두 캐스팅(?)되었고 빠질수 없는 카스트로도 나온다고 합니다.  트레일러에 보여지는 맥나마라옹의 표정자체가 드라마입니다.  사운드트랙은 필립 글래스의 음악입니다. 

[출처] The Fog of War |작성자 aha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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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 협약_가치론연습 참고자료

철학/가치론연습 2008. 4. 13. 19:53

제네바 협약 (프랑스어: Conventions de Genève)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조인된 네 차례의 조약을 말하며, 인도주의에 대한 국제법의 기초가 된다. 솔페리노 전투를 목격한 앙리 뒤낭이 전쟁 희생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협정이 이뤄졌다.

  • 제1차 제네바 협약: 전장에서 군대 부상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제네바 협약1864년 처음 체결되었고, 1949년 개정되었다. 적십자(국제적십자 위원회, ICRC)가 창설된 이듬해에 이 조약이 각국 정부에 의해 제정되고 조인되었다.
  • 제2차 제네바 협약: 바다에서 군대의 부상자와 난파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제네바 협약응 제1차 협약을 해전으로 확장한 것이다. 1907년 헤이그 협약 제10항으로 채택되었고, 1949년 개정되었다.
  • 제3차 제네바 협약: 전쟁 포로의 대우에 대한 제네바 협약1929년 채택되어 1949년 개정되었다.
  • 제4차 제네바 협약: 전시의 민간인 보호에 대한 제네바 협약1907년헤이그 협약 제4항을 개선하여 1949년 채택되었다.

위의 네 협약에 추가로 세가지 추가 의정서가 제네바 협약에 추가로 맺어져 있다.

  • 제1추가의정서: 국제적 무력 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대한 제네바 협정의 추가의정서
  • 제2추가의정서: 비국제적 무력 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대한 제네바 협정의 추가의정서
  • 제3추가의정서: 적십자 표장 추가 등 제네바 협정의 추가의정서. 적십자 표장(Red Cross Emblem)에 적수정(Red Crystal) 이 추가되었다.

출처 :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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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르사유조약 _ 가치론연습 참고자료

철학/가치론연습 2008. 4. 13. 15:41

베르사유 조약  요약

1.개요
 
베르사유 조약1919 6, 독일연합국 사이에 맺어진 1차 세계 대전의 강화조약이다. 베르사유 조약은 7장으로 이루워져있다. 이 조약은 베르사유 궁전에서 맺어졌다.

2.주요 내용

  • 독일 제국은 전 대륙의 모든 식민지를 포기하며, 국제 연맹이 결정한다.
  • 독일 제국은 공군잠수함을 금지하며 전차 36대를 남기고 나머지는 연합군이 차지한다. 육군과 해군은 10만명으로 단축하며 군함은 36척으로 한정한다.
  • 독일 제국은 전쟁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배상금 1, 320마르크 10년 이내에 지불해야 한다.
  • 탄띠식 기관총의 개발 및 배치를 금지한다(탄창식 경기관총은 허용되었다).
  • 새로운 전차의 개발 및 배치를 금지한다.
  • 군대는 육해군을 합쳐 10만명으로 제한하며, 항공 전력은 금지한다.(독일 공군은 1935년에 정식으로 창설되었다

 

3. 베르사유조약 (Treaty of Versailles)과정및 조문

1919 6 28일 파리 평화회의의 결과로 31개 연합국과 독일이 맺은 강화조약으로 전체 440조로 이루어졌다. 프랑스 베르사유궁전거울의 방에서 조인된 것으로, 1차 세계대전 후의 국제관계를 확정한 의의를 지닌 회의다. 중국도 참석하였으나, 산둥[山東]문제 처리에 반대하여 조인하지 않았다. 또 미국 상원은 조약의 비준을 거부하였다. 이 조약으로 독일은 해외식민지를 잃고, 알자스 로렌을 프랑스에 반환하였으며, 유럽 영토를 삭감당하였다(면적에 있어서 13%, 인구에 있어서 10%). 그리고 단찌히(Danzig)는 자유시가 되어 대외 관계와 관세 등의 문제는 폴란드가 관할하고 대내 관계는 국제연맹이 관장하도록 하였다.

또한 전쟁도발의 책임을 물어 연합국 손해에 대한 배상지불이 부과되었다. 즉 배상금액은 연합국배상위원회에 일임되어, 1921 3 1일까지 이 위원회에서 배상 총액을 1,30억 금마르크( 330억 달러)로 결정하였다.

군비에 대해서도 육군병력은 10만 이내 장교는 5,000명이내, 해군은 1 5천명에 군함보유량은 10 t 이내로 제한되었으며, 참모본부 ·의무병역제도는 폐지되고, 공군 ·잠수함의 보유도 금지되었으며, 육해군의 무장에 대해서도 엄한 제한과 감시를 받았다. 라인강() 좌안(左岸)은 비무장지대로서 15년간 연합국의 점령하에 두고, 자르지방은 15년간 국제연맹의 관리하에 두며, 15년 후에 주민투표에 의해 그 귀속을 결정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국제연맹규약은 베르사유조약의 제1편이 되었다. 파리강화회의 운영이 일방적이고, 이 조약으로 말미암아 독일 국민에 대한 압박이 컸기 때문에, 독일에서는 이 조약을명령이라 불렀다. 이를 교묘히 포착하여 이용한 것이 나치스이다.

이러한 베르사유조약에 대한 각 국의 이해관계를 살펴보면 먼저

①미국

전 후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대국으로 급성장하게 되었고 국제사회에서의 발언권도 강력하게 되었다. 미국은 다른 전승국들에 비해 전쟁의 피해를 거의 입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부강해진 입장 때문에 영,프와는 이해관계가 대치될 수밖에 없었다. 미국은 민족자결주의와 평화주의 입장에서 전후의 문제를 처리하고자 했기 때문에 독일에 대한 배상과 영토분할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물론 이러한 입장은 미국의 이상주의정책에 바탕을 둔 것이나 이 원칙이 회의에서 그대로 실현될 수는 없었다.

윌슨 대통령은 전후 평화적인 국제질서를 정립하기 위한 외교를 추진할 목적으로 파리 강화회의에 참가하였으나 그의 평화구상의 실현은 세 가지 문제점 때문에 장애를 받고 있었다.

첫째, 연합국들이 이미 미국이 참전하기 이전에 일련의 비밀조약과 협정을 맺어 놓고 있었다. 예를 들면 프랑스는 종전 후 알자스-로렌의 반환, 자아르 점령, 그리고 라인강 이서의 독일영토의 완충국가화를 약속 받았다.

둘째, 미국을 포함한 연합국 국민들 간에 독일에 대한 복수심이 팽배해 있었다는 점이다.

셋째, 윌슨은 자신의 참가 결정이 국내정치와 상호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1918년 당시 공화당은 윌슨의 평화구상에 반대하였다. 공화당은 상원외교위원장인 롯지(Henry Cabot Lodge)와 루즈벨트의 강경한 강화조약 주장에 동조하여 독일에 대한 보복적인 성격을 강하게 요구하였다. 또한 공화당은 미국의 국제연맹과 같은 기구의 참여는 미국이 전통적으로 누려왔던 독자적인 자기발전의 기능을 박탈할 것이라 생각하였다. 당시 상원은 국제연맹에 있어서 세 집단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1그룹은, 베르사이유 조약의 비준을 지지하는 민주당의원으로 국제연맹가입지지하였고, 2그룹은, 국제연맹에 대한 완강한 반대자들로서 비타협파 공화당의원들이었으며, 3그룹은, 중도파로서 수정안이나 유보조건이 첨가되면 국제연맹에 찬성할 용의가 있는 유보주의자들이었다. 베르사이유조약에 문제가 되는 것은 제10, 즉 가맹국은 가맹국간의 영토보존 및 정치적 독립을 존중하고 또한 외부의 침략에 대해서는 집단적으로 대처할 의무를 지닌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원의 고립주의자들은 국제연맹 가입국들이 회원국의 독립을 보존하기 위해서 국제분쟁에 개입할 것을 규정한 국제연맹규약 제10조만은 유보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윌슨은 조약내용의 수정을 반대하였다. 그리고 그는 상원에 대해 여론의 압력을 위해 전국을 순회하며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호소하는 방법을 택했다.

그러나 1918년 가을에 실시된 의원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하여 상. 하원을 지배하게 되었고, 민주당의 윌슨이 제시한 베르사이유 조약의 비준을 상원이 거부하였다. 그것은 미국의 국내정치와 윌슨의 비타협적인 성격에도 그 원인이 있겠으나 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미국이 국제무대와 외교에서의 경험부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의 고립주의 회귀는 유럽 각국에 큰 어려움을 주었다. 전쟁 이전과 같이 영,프의 경제력이 유럽의 질서를 지탱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유럽은 미국이 그 의무를 담당해주기를 희망했으나 고립주의는 전후 유럽의 질서를 약체로 만들었다. 이 점은 전후 미국의 전채 회수의 입장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당시 영, , 이탈리아 등 유럽각국은 전채를 미국의 협력의 한 수단으로써 종전과 함께 정치적으로 수정 또는 청산될 것을 바랐다. 그러나 미국은 전채를 단순한 채무의 관계로 파악하여 상환을 요구하였다.

전쟁이 끝났을 때 유럽의 對美부채는 백억 달러를 상회하였다. 미국이 연합국에 제공된 자금의 대부분은 자유공채의 판매를 통하여 모금된 것이다. 전후 영국과 프랑스는 이 전채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주장의 근거는 미국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은 모두 미국에서 사용되어 전시경제의 번영에 크게 공헌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입장에서는 전채의 말소는 미국정부의 부채를 증가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납세자들이 이 전채를 부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전채의 회수는 불가피하다는 생각이었다. 1923년 미국은 채무국들과의 협상을 통해서 전채의 상환기간을 62년으로 연장하고 이자율도 낮게 책정하였다. 그러나 전채문제는 독일이 연합국에 지불해야될 배상금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으로 해서 배상문제의 원만한 해결 없이는 궁극적인 해결은 불가능하게 보였다. 결국 미국의 전채와 배상금과의 상호의존관계를 해결하지 않음으로서 1930년대 중반에 이르러 독일과 유럽에서 경제적 파탄이 일어났다. 만약 초기에 미국이 전채를 말소하고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에 대한 배상금을 삭감했더라면 세계적인 공황은 피할 수 있었을는지 모른다.

② 영국

미국에 비해 영국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영국의 지도자들은 단지 상징적이 아닌 실질적으로 막대한 배상을 치르도록 할 작정이었다. 로이드 죠오지는 유권자들에게 제시한 공약, "우리는 독일에게 전쟁의 모든 대가를 치를 것을 요구한다" 라는 주장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영국은 독일에게 전쟁피해의 배상만이 아니라 전시 연금의 재원까지 계산한 방대한 배상금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사상 최초로 전쟁범죄자의 처벌을 의회에 약속하였다. 독일영토 점령문제에 있어서도 영국으로서는 그들의 군사적 노력의 성과를 얻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영국으로서는 독일의 해외식민지를 차지하지 않으면 승리를 확인할 아무 것도 가지지 못하는 것이다. 사실 영국이 점령한 독일의 아프리카 식민지는 지금까지 독일로서도 재정에 막대한 부담이 되어왔고 아무런 전략가치도 없는 땅이었다. 단지 독일로 하여금 식민지를 가지지 못하도록 선고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다.

강화 회의에 즈음하여 영국은 사실상 독일의 식민지를 점령하고 있었고 독일해군은 전승국에 인도되어 있었기 때문에 장래 독일에 대한 위협은 별로 느끼지 않고 있었다. 한편으로 영국은 독일에 대한 압박이 볼쉐비즘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프랑스의 요구를 억제하려 하였고 윌슨도 이에 동조하였다. 1919 1 16일의 회의에서 죠오지는 연합국의 러시아에 대한 무력간섭과 경제봉쇄가 실패했으며 오히려 그 정책이 러시아국민을 볼쉐비키의 주변으로 결집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했다고 인정했다. 이 때문에 파리 강화 회의에서는 러시아혁명을 둘러싼 내정간섭과 반볼쉐비키운동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논란이 일어났다. 영국이 프랑스의 요구를 억제하려는 이유도 독일과 볼쉐비키의 제휴라는 우려에서이며, 또한 독일을 볼쉐비키에 대한 완충국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한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견해로 죠오지는 독일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와의 동맹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었고. 전혀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없는 폴란드는 러시아 속국이 되는 것이 좋을 것이라 하였다.

③ 프랑스

독일에 대한 응징을 가장 강경하게 주장한 나라는 프랑스였다. 프랑스는 비밀조약에서 보장된 알사스. 로렌의 영유 및 자아르탄전의 영유를 요구하는 한편 라인강을 프랑스의 안전보장지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프랑스의 요구는 윌슨과 죠오지에 의해 많은 부분이 수정되어 타협안이 만들어졌다. 타협안은 프랑스의 안보를 위해 독일이 프랑스를 침입할 때는 미, 영이 프랑스를 원조할 것이라는 보장으로 가능하였다.

타협안은 라인강 서쪽 좌안에 대한 15년 동안 점령, 라인강 동쪽 우안 50km 이내의 무장금지, 자아르 탄전의 프랑스 소유 및 채굴권, 자아르지방은 이후 15년 동안 국제연맹이 정한 특별한 제도의 적용을 받은 후 국민투표에 의해 그 귀속을 결정한다. 그러나 프랑스에 대한 미, 영의 보장은 미국이 그 인준에 실패하였고 따라서 영국과의 동맹에 큰 기대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양국의 견해차이로 동맹조약의 체결에 실패하자 프랑스는 "소협상체제국가"(Little Entente, 채코, 유고, 루마니아 등)를 동맹체에 가입시켜 자금의 대여와 군편제를 지원하였다. 프랑스는 배상문제에 강경하였다. 독일이 현금지불이 불가능할 경우 영토의 할양을 요구하였다. 1923년 프랑스는 독일의 배상 불이행을 이유로 루우르지방을 점령한 바 있다. 그러나 점령지인들의 저항으로 기대한 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했으며, 미국과 영국은 프랑스의 이러한 행동은 독일 내에 혁명적인 기운을 조장할 것이라 비난하였다. 프랑스 국내에서도 점령지에 대한 군사비 지출에 따른 재정의 타격으로 국민의 불만이 제기되었다.

④ 독일

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미국은 유럽의 교전국들에 대한 채권국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했으며, 전쟁이 끝났을 때는 유럽 국가들의 대미 부채는 100억 달러를 상회하였다. 미국은 전시 중 연합국에 빌려준 이 방대한 자금을 전채(war debts)로 생각하여 상환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전후 영국과 프랑스는 이 전채는 모두 미국에서 사용되어 미국의 전시 경제의 번영에 크게 이바지했으므로 말소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은 1923 5월부터 1926 5월까지 유럽의 13개 채무 국가들과 개별적으로 협상하여 전채의 지불에 관한 협정을 마련하였다. 미국은 전채의 상환 기간을 62년으로 연장하고 이자율을 상당히 낮게 책정하여 전채의 규모를 크게 삭감하였다. 그러나 전채 문제는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전채 문제는 독일이 연합국에 지불해야 할 배상금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배상 문제의 원활한 해결 없이는 궁극적인 해결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연합국들, 특히 프랑스는 독일로부터 배상금을 받아 그 돈으로 미국에 진 전채를 상환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파리강화회의는 연합국 배상위원회가 독일이 지불해야 할 배상금의 액수 및 지불 일정 등을 추후 결정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1921 5 1일 배상위원회는 독일이 1,320억 금마르크, 즉 약 330억 달러의 배상금을 추후 결정되는 시기동안 지불할 것을 확정했고, 독일은 연합국의 점령 위협 속에서 이를 수락했다. 그러나 이렇게 방대한 배상금이 지불 능력이 없던 독일에게 일방적으로 강요됨으로써 독일에서는 경제적 혼란과 정치적 불안정이 야기되었다. 독일의 경제적 혼란은 신생 바이마르 공화국을 그 기초로부터 흔들어 놓았고 히틀러(Adolf Hitler)의 집권을 위한 길을 열어 놓았다. 배상액의 책정이 있은 지 얼마 안되어 독일은 배상금의 지불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프랑스와 벨기에 군대는 1923∼1924년 기간 동안에 독일의 루르 공업 지대를 점령했고, 격분한 독일인들은 폐업 등의 소극적인 저항으로 맞섰고, 독일의 경제는 심각한 상황에 빠져들었다. 독일이 재정 파탄으로 배상금 지불 불능 상태가 되고 이에 따라 유럽 사태가 악화되자, 미국은 1924 9월 도즈안이라는 응급 조치를 통하여 독일의 합리적인 배상금 지불 방법을 제시하였다. 도즈안에 의하면 독일의 배상금 지불 방법은 잠정적으로 5년간에 걸쳐 첫 해에 10억 금마르크로부터 시작하여 5년째에는 25억 금마르크로 올려져 매년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또한 독일은 통화 및 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2억 달러(8억 금마르크)의 국제 차관을 제공받기로 하였다.

 

 

4. 조약의 합당성및 타당성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전리품은 승자의 것"

이 조약은  전승국과  패전국의 입장 문제입니다 결론은 합당성과 타당성은 전승국입장에서는 당연하고 타당성을 갖지만  패전국입장에서는 불합리하고 타당성이 없는것입니다 독일 입장에선 당연히 불합리한것입니다  즉 불복할수없는  현상을 타개할려는 욕구밖에 없는것이 인간이나 국가입니다 즉  연합국측에서의 특히 이 조약 체결에 가장 강력한 처방을 요구한 프랑스 입장에서는 이기회에  독일과의 모든 문제를 정리하고 청산하고 분명한 설정을 할려고 천문학적인 전쟁배상금을 요구한것입니다  즉 돈낼 능력없는 독일에 부담을 줘서 프랑스에 녹녹한 상대국을 만들려는 프랑스의 의도였습니다

윌슨이 이를 방지하기위해 프랑스를  설득했지만 효과가 없었고 프랑스는 이를 통해 완전 유럽의 강자

로 군림하고저한  프랑스 지배체제를 계획하였습니다  즉 쉽게 말해  고양이도 쥐 빠져나갈구멍을 두고  몰이하는것이 자연의 법칙인데 프랑스는 독일을 선택의 여지가 없도록 만든 결과가 나치의 등장 힛틀러의 등장 2차대전의 소용돌이 입니다  즉 역사가들이 말하는  베르사이유조약으로 인한 문제가 원만하지못한 결과가 유럽을 다시 대전으로 몰아갔다는  역사적 평가 입니다

역사에 가정은 없지만  이 조약은 합당하지못했고 타당성도 빈약했다는 연합국의  전리품이였습니다.

출처 : 네이버지식인
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11&dir_id=110107&eid=LlhtS4NcCE73qzX53CoLaKrlv3cldE/3&qb=uqO4o7vnwK/Btr7gILnMsbmw+MittOc=&pid=fsbqKsoQZTVssscYSVwsss--314781&sid=SAGPKgZ5AUgAAGRxIR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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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복합체(軍産複合體 military―industrial complex)_가치론연습 참고자료

철학/가치론연습 2008. 4. 12. 14:17

군산복합체(軍産複合體 military―industrial complex)



정부의 국방지출에 깊이 관여하는 군부·민간기업·정치가들이 각각의 이익을 위해 유형·무형의 제휴를 계속 유지하면서, 때로 언론계도 참가하여 국방지출의 증대를 도모하는 사회적인 유착(癒着)구조.

군산복합체란 용어는 미국의 대통령 아이젠하워(Dwight David Eisenhower)가 1961년 1월 17일의 퇴임연설에서 "미국의 민주주의는 새로운 거대하고 음험(陰險)한 세력의 위협을 받고 있다. 그것은 군산공동체라고도 할 수 있는 위협"이라고 말한 데서 유래하였다. 아이젠하워는 이 군산공동체가 부당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 주목을 받았는데, 이후 이 군산복합체는 냉전 시대에 군비 경쟁에 전력하던 미국의 체제를 비판하는 용어로 주로 사용되었다. 즉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분쟁의 이면에는 군산복합체의 전쟁 음모가 숨어 있다는 것이다

제 2 차세계대전에서 <민주주의의 무기창>이라 불린 미국은 연합군측의 전쟁자재(資材)공급에 큰 역할을 했고, 경제기구가 전면적으로 정부의 군사지출에 의존하는 체질로 변하면서 전후에도 평시(平時) 경제로의 전환이 곤란하게 되었다.

전쟁이 끝난 뒤의 경기후퇴, 한국의 6·25 발발에 의한 경기회복이란 사실이 사정을 잘 반영한다. 군인출신인 아이젠하워대통령이 이러한 경고를 하기에 이른 것은, 재임(1953~61)중 통상무기 외에 우주핵무기 등장, 소련과의 군비경쟁이 격화된 점, 그에 따라 매년 비대화되는 국방력에 의해 화학·전자·정밀기기 등 산업부문에까지 국방발주(發注)를 기대하는 경향이 강했던 것을 걱정한 때문이다.


지금은 미국 정부예산의 약 30%(1985), 국민총생산의 약 10%(1983)를 차지하는 방대한 액수의 국방비지출은 미국경제의 호황·불황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더욱이 이러한 국방발주(發注)에 의존하는 기업은 자칫 안이한 경영에 빠져 독직(瀆職)을 범하기 쉽다. 또한 군부는 국방을 이유로 새로운 무기 개발을 필요 이상으로 강조하게 되고, 정치가는 국방예산의 획득이야말로 절호의 선거대책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군산복합체가 존재하는 한, 군비축소는 이루어질 수 없다. 군산복합체가 형성되어 있는 나라는 현재 미국뿐이나, 일본·서독·프랑스 등의 선진공업국도 가능성이 보이며, 이윤동기를 제외하면 군사대국 옛 소련에서도 유사한 구조를 찾아낼 수 있었다.

군부(軍部)와 방위산업체 사이의 블록으로, 군산공동체(軍産共同體)라고도 한다. 미국의 대통령 아이젠하워(Dwight David Eisenhower)가 1961년 1월 17일의 퇴임연설에서 "미국의 민주주의는 새로운 거대하고 음험(陰險)한 세력의 위협을 받고 있다. 그것은 군산공동체라고도 할 수 있는 위협"이라고 말한 데서 유래하였다. 아이젠하워는 이 군산공동체가 부당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 주목을 받았는데, 이후 이 군산복합체는 냉전 시대에 군비 경쟁에 전력하던 미국의 체제를 비판하는 용어로 주로 사용되었다. 즉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분쟁의 이면에는 군산복합체의 전쟁 음모가 숨어 있다는 것이다.

2000년 11월 부시(George Walker Bush)가 대통령에 당선된 뒤 국무장관 파웰(Collin Powell)은 미국의 군사력 동원을 최소화한다는 정책, 즉 '파웰 독트린'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미국의 군사비를 계속 증액하면서 이라크·북한 등 제3세계 반미(反美) 국가의 대량파괴무기 확산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전쟁을 일으키거나 물리적 위협을 가하는 한편, 자국의 방위산업체 역시 계속 육성하고 있다. 이렇듯 군부와 방위산업체가 밀착되어 있는 관계가 바로 군산복합체이다. 그러나 미국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 이러한 밀착 또는 협력 체제를 일반적으로 일컬을 때도 같은 뜻으로 쓰인다

출처 Alternative Plans | 독학자
원본 http://blog.naver.com/verthandi/80015694343

:

칸트의 영구평화론 _ 가치론 연습 발표자료

철학/가치론연습 2008. 4. 11. 01:17






















출처 :  김승국기자

:

칸트 영구평화론 _ 가치론 연습 자료

철학/가치론연습 2008. 4. 9. 20:00

Kant : Perpetual peace

 

Modern Liberalism and Its Discontents

Presented by Park Sang Won

 

1. Preliminary Articles

1) No conclusion of peace shall be considered valid as such if it was made with a secret reservation of the material for a future war.

2) No independently existing state, whether it be large or small, may be acquired by another state by inheritance, exchange, purchase or gift.

3) Standing armies will gradually be abolished altogether

4) No national debt shall be contracted in connection with the external affairs of the state

5) No state shall forcibly interfere in the constitution and government of another state

6) No state at war with another shall permit such acts of hostility as would make mutual confidence impossible during a future time of peace. Such acts would include the employment of assassins or poisners, breach of agreement, the instigation of treason within the enemy state, etc.

 

 

 

2. Appendix

Ⅰ. On the disagreement between morals and politics in relation to perpetual peace

 

- Morality and Politics

morality : a theoretical branch of right

politics : an applied branch of right

"there can be no conflict between moral and politics, a conflict between moral and politics can only occur if morality were taken to mean a general doctrine of expediency"

 

- Moral politician vs Political moralist

Moral politician : couple the concept of right with politics & limitation of politics by moral law

Political moralist : they regard politics just as expediency, concept of morality is eliminated

based on duty / consequentialism

progressive / anti progressive

comply with law / violate law

preservation of freedom / deprivation of freedom

Formal principle / Sophistries

Act in such a way that you can wish

your maxim to become a universal law (irrespective of what the end in view may be)

vs

① Do it anyway, and then excuse it.

② In case that you did it, deny that

the guilt is yours.

③ Disunite them among themselves

and set them at odds with people.

 

"A true system of politics cannot therefore take a single step without first paying tribute to morality"

 

※ Kant thought that a despotic ruling power is better than a violent revolution. Because a violent revolution or a premature reform might lead people to 'anarchy'.

 

 

 

 

Ⅱ. On the agreement between politics and morality according to the transcendental concept of public right

 

-Principle of publicity : 'All actions affecting the rights of other human being are wrong if their maxim is not compatible with their being made public'

 

-According to Kant, principle of publicity is a purely nagative test :

Q. Does an agent's principle fit 'ethical & juridical' criterion which can be discovered a priori within reason itself?

(Example : rebellion, ruler who act like a dual person, a pre-emptive strike upon a growing neighbour power, subjugating and annexing the smaller country)

 

-What the condition is under which its maxims will agree with international right?

☞ After a lawful state must already be in existence, a federative association of states can be reconciled with their freedom.

 

 

 

 

 

♠ Conclusion 

 

Perpetual peace : a federative association of states which can be made of lawful states

                                                            ↑

a state of pure principle of right with moral politics (genuine republicanism)

                                                            ↑

the will of all individual men to live

in accordance with principles of freedom

within a lawful constitution

General will :

Coercive authority as a single whole will

which overrules the differences

in the particular wishes of all individual

                                                            ↑

pure concept of rightful duty (a priori)

 

 

♠ Question

 

1. What is the role of 'mechanism of nature'? How can 'mechanism of nature' make human complete progress?

 

2. Can we expect possibility that every state would choose republicanism? Are we able to convince that the result of progress or enlightenment is realized in the political form of republicanism?

 

3. Does the progress mean "the progress of a political system" or "the progress of human nature" ?

[출처] 칸트 : 영구평화론|작성자 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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