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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6.27 국제연합 : 세계의회인가, 제국주의의 도구인가?
  2. 2008.06.27 다극화되어가는 세계의 발생
  3. 2008.04.29 From Kant to John Lennon: War is Over! (If We Really Want), by Timothy Freeman
  4. 2008.04.28 The U.S. Aggression Process and Its Collaborators:From Guatemala (1950-1954) to Iran (2002-)
  5. 2008.04.13 베르사유조약 _ 가치론연습 참고자료
  6. 2008.03.01 The False U,S Economy
  7. 2008.03.01 No Jobs for the New Economy (or the Old), by Paul Craig Roberts
  8. 2008.03.01 비신성동맹

국제연합 : 세계의회인가, 제국주의의 도구인가?

철학/가치론연습 2008. 6. 27. 12:58

United Nations: ’World Parliament’ or Tool of Imperialism?, by Robin Clapp 
국제 연합 : ‘세계 의회’ 인가 제국주의의 도구인가?, by Robin Clapp
Chinaworker, Thu, 12 Jul 2007.

간단요약============================================================================================
이글은 현재의 국제연합, 즉 UN이 세계의 의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미국이라는 제국주의국가의 도구로서만 기능하고 있는 가를 다양한 사례와 논증을 통해 분석하고 있다. 한마디로 UN은 세계의회, 세계평화라는 이름으로 전세계를 기만하고 있으며, 미국을 도와 전 세계의 제국주의를 꿈꾸는 쓰레기같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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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s United Nations boasts 192 member states, an annual budget of $4.19 billion. Since 1989 China has deployed over 7,000 troops and policemen to UN ’peace-keeping’ missions – from the Congo to Haiti.]

[오늘날 국제 연합은 192개의 동맹국, 41억 9000만 달러의 연간 예산을 자랑한다. 1989 이래로 중국은 국제 연합 '평화유지' 사절단에  7,000명 이상의 군대와 경찰관들을 배치하고 있다. - 콩고에서 아이티 섬까지. ]

from The Socialist (weekly paper of the CWI in England & Wales),
사회주의자로부터 (영국 & 웨일스의 주간지 CWI)

Despite the failure of the United Nations (UN) since its inception to prevent and resolve wars and conflicts, and its inability to eradicate crushing poverty and prevent climate change on a world scale, many (including those on the political left during last year’s Lebanon war), continue to promote it as a ’world parliament’. But the UN is beholden to the world’s major capitalist powers and cannot play an independent role. Only socialism could provide a framework for genuine internationalism.
UN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UN이 시작된 이래로 전쟁과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고, 극심한 가난을 뿌리째 뽑고, 세계적인 규모의 기후 변화를 예방하는 것에 대한 UN의 무능력은 많이 있다 (작년 레바논 전쟁동안 정치적으로 남겨진 그들을 포함하여),  UN은 ‘세계 의회’로서 그것을 진행하기를 계속한다. 그러나 UN은 세계의 주요 자본가 세력에 신세를 지고 있고 독립적인 역할을 할 수 없다. 오직 사회주의만이 참된 국제주의를 위한 틀을 제공할 수 있다.

Just two months after the United States dropped atomic bombs on Japan bringing the Second World War to an end at the cost of 120,000 civilian lives, 51 countries agreed on 24 October 1945 to ratify the Charter giving birth to the United Nations. Unveiling an emblem showing the world in the ’olive branches of peace’, the Charter proclaimed the intention of member states to strive for friendly relations between nations, maintenance of world peace, the elimination of poverty, disease and illiteracy and the principles of justice, human dignity and the well-being of all people.
 일본이 가져온 세계 2차 대전을 끝내기 위해  120,000명의 시민들의 생명을 대가로 하였던, 미국이 일본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린 지 불과 2개월 후에 51개의 국가는 1945년 10월 24일 UN의 헌장 탄생의 비준에 대하여 동의했다.  세계에  ‘평화의 올리브 가지’ 상징을 보여주는 것을 시작으로, 헌장은 국가간에 우호적인 관계를 위해 애쓰고, 세계 평화의 유지를 위해 애쓰고, 빈곤, 질병 그리고 문맹의 제거를 위해 애쓰고, 정의의 원칙을 위해 애쓰고, 인간의 존엄성과 모든 사람의 행복을 위해 애쓰는 회원국의 목적을 선언했다.

Over 60 years have passed since these honeyed words gave hope to war-shattered men and women that a future based on peace and prosperity might at last be built. But these decades have witnessed the growth of an unprecedented wealth gap between rich and poor, the displacement of millions of people forced to flee from war and ethnic cleansing, the threat of fiendish new weapons of mass destruction, the spread of international terrorism, an HIV epidemic that has stricken 2.3 million children and hardly a day of peace across the planet.

이 달콤한 말들이 전쟁으로 산산이 부서진 남자와 여자에게 평화와 번영에 기초한 미래가 마침내 만들어질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주었던 이래로 60년 이상이 흘렀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목격되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의 유례없는 부의 차이의 증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바꾸어 놓는 강제된 전쟁과 인종 청소로부터의 달아남, 잔인한 새로운 대량 살상 무기의 위협, 국제 테러의 확산, 230만 명의 아이를 병에 걸리게 한 HIV 전염병, 그리고 평화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일은 하루도 없었다.

Today the UN boasts 192 member states, an annual budget of $4.19 billion and specialised agencies such as the Children Fund (UNICEF) and the World Food Programme (WFP). Other agencies carry out work relating to specific fields such as trade, communications, transport, agriculture and development.

오늘날, UN은 192개의 동맹국, 41억 9000만 달러의 연간 예산 그리고 아동기금(UNICEF)과 세계식량계획(WFP)과 같은 전문화된 기관을 자랑한다. 다른 기관은 무역, 통신, 운송, 농업 그리고 발달과 같은 특정 분야에 관련이 있는 연구를 수행한다.

Little influence
힘이 없는 영향력

Yet despite its expertise in providing aid and humanitarian assistance, like its forerunner the hapless League of Nations, the UN is at best essentially reactive, unable to independently and decisively stamp its influence upon events. This is not accidental. It cannot be an effective 'world parliament' nor ’world peacekeeper’ when its policies and actions are determined by the interests of the main imperialist powers, especially the US ruling class. Since 1945 the United States has been the dominant force in the UN. In the Korean War of 1950-1953 fought under the United Nations Joint Command, 90% of all army personnel, 93% of air power and 86% of naval power came from the US.

그러나 원조와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는 전문성에도 불구하고, 그 전신단체인 불행한 국가연맹과 마찬가지로, UN은 본질적으로 기껏해야 수동적이고 중대사건들에 막강한 영향력을 독립적이고 결정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UN은 효과적인 ‘세계국회’도 아니고 ‘세계 평화 유지자’도 아니다. UN유엔의 정책과 활동들은 주요 제국주의 세력들 특히 미국의 지배계층의 이해관계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1945년 이래로 미국은 유엔에서 지배세력이었다.  1950년부터 1953년까지 유엔공동군이 참전한 한국 전쟁 시, 공동 군중 육군의 90%, 공군의 93%, 해군의 86%가 미국 출신이었다.

Washington is supposed to provide 22% of the UN budget, but has often withheld huge sums owed in order to force compliance with its wishes. These arrears currently stand at $1.3 billion. The five permanent members of the UN Security Council - the US, Britain, France, Russia and China - each possess the power of veto, which means that decisions taken by that body can be blocked by any one. Any spheres of influence enjoyed by these countries is thus protected.

워싱턴은 국제 연합 예산의 22%를 제공할 것으로 추측되지만, 자주 거대한 금액을 지불할 의무를 보류한다. 그것이 바라는 대로 힘에 순종하기 위해, 이 분담금 체납은 현재 13억 달러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5개 상임이사국들은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그리고 중국― 각각 veto권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단체에 의해 선택된 결정이 누군가에 의해서 막힐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국가들이 즐겨왔던 영향력의 어느 영역이던지 그리하여 보호를 받는다.

For instance, the UN intervened in the Biafra war in Nigeria in the 1960s but did nothing when US-ally Indonesia annexed East Timor in 1975. The UN remained tight lipped when China annexed Tibet, looked the other way when US President Nixon blasted neutral Cambodia and Laos during the Vietnam War and more recently carried on without comment during 1994-1996 while Russia conducted a vicious repression against Chechyna. None of the major powers will tolerate their fundamental interests being challenged by the UN. When rival states follow divergent paths, the UN is paralysed.

예를 들면, UN이 1960년대에 나이지리아에서의 Biafra 전쟁에 개입하였지만 어떤 것도 하지 않았고, 미국의 동맹국 인도네시아가 1975년에 동티모르를 합병하였을 때 어떤 것도 하지 않았다.  UN은 중국이 티베트를 합병하였을 때,  미국 대통령 닉슨이 베트남 전쟁 동안에 중립국 캄보디아와 라오스를 폭파하였을 때도 여전히 외면했다. 그리고 더욱 최근에는 비판 없이 계속해서 수행한다. 러시아가 1994-1996년 동안 Chechyna에 대해서 비난받을만한 진압을 하였던 동안에, UN에 의해 그들의 기본적인 권리가 도전받을 때 어떠한 주요국들도 참지 않을 것이다. 경쟁국들이 다른 길을 따를 때, UN은 쓸모없게 된다.

In a capitalist world based on the nation state and private ownership of property there can be no such thing as a stable ’international community’. Tony Blair blurted this out when he admitted in a rare moment of candour that nations act ”in their own self interest”, before hastily adding the qualification that ”our self-interest and our mutual interest are today inextricably woven together.”

자본가 세계에 기초한 민족 국가와 사유재산권에는 안정된 ‘국제 사회’ 같은 것이 있을 수 없다. 토니 블레어는 이것을 무심코 말했다. 그는 공평무사하게 잠깐 동안 인정했다. “그들 자신의 이익”을 위한 연합의 행동을.  “우리의 자신의 이익과 우리의 서로의 이익은 오늘날 서로 풀 수 없게 짜여 있다.” 는 조건을 서둘러 더하기 전에.

Despite all the talk of morality and the integrity of international agreements, policy is decided by what is in the imperialist powers' own interests. A state's foreign policy is a continuation of its domestic policy. War and military actions are not fought to defend ideals, but undertaken to maintain and expand prestige, power and spheres of influence. To the victor comes the treasure.

국제적인 협약들의 도덕성과 성실의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정책은 제국주의자 자신의 관심에 의해 결정된다. 국가의 외교 정책은 국내 정책의 연속이다. 전쟁과 군사 행동은 이상을 방어하기 위하여 싸우지 않지만, 권력의 세력, 권력 그리고 세력의 영역을 유지하고 확장할 의무를 지닌다. 승리자에게 보물이 온다.

Events in the last 15 years have begun however to open the eyes of millions of workers and youth not only to the impotence of the UN, but also the way that the big powers use it to legitimise their various economic and military crimes. America's military occupation of Iraq has severely undermined the perception of those who believed the UN was a genuinely independent arbiter between nations. The integrity of the UN has been dealt a grave blow, shattering that myth for millions. All the key world powers have interests in the Middle East and the surrounding region. Sometimes, as in the case of China and Russia, these interests are partly geographical. But this area is particularly vital for them because of oil.

최근 15년간의 사건들은 노동자들과 젊은이들 수백만 명에게 유엔의 무능뿐 아니라 강대국들이 경제적, 군사적 범죄 합리화를 위해 유엔을 이용한다는 것에 눈을 뜨게 만들었다. 미국의 이라크 무력 점령은 유엔이 국가들 사이에서 성실하게 독립적으로 중재한다고 믿던 사람들의 인식을 심각하게 손상시켰다. 심각한 타격을 다루는 유엔의 완전성은 수백만 명의 신화를 깨뜨렸다. 모든 핵심 세계열강들은 중동과 그 주변 지역에  관심을 가진다. 때로는 중국과 러시아 경우처럼, 이 관심들은 일부는 지역적인 것이다. 그러나 이 지역은 특히 석유 때문에 그들에게 무척 중요하다.



Military superpower
군사상의 초강대국

Following the end of the Cold War and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the US believed itself to have recovered from the ’Vietnam syndrome’ – the military paralysis brought about by nightmares of its defeat in South East Asia. As an unrivalled military super power the US orchestrated a decisive military victory over Iraq after Saddam tried to annex Kuwait in 1991. Henceforth US imperialism thought it would have a new golden age, in which it would tolerate no objections to its strategic ambitions from other powers or the UN.

냉전의 종식과 소련의 붕괴에 뒤이어 미국은 ‘베트남 증후군’-남동 아시아에서의 패배의 악몽이 가져온 군사적 마비-에서 회복되었다고 믿었다. 무적의 군사적 초강대국 미국은 이라크에 대해 중대한 군사적 승리를 조정하였다. 1991년 사담이 쿠웨이트를 합병하려고 한 이후. 그리하여 미국 제국주의는 새로운 황금시기를 맞이했는데, 이 시대에 다른 강대국이나 유엔으로부터 자신의 전략적인 야심들에 대한 반대들을 참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After 9/11, in determination to demonstrate might against 'terrorism' and those countries making up the so-called ’axis of evil’, Bush and his neo-con advisors plotted the downfall of Iraqi president Saddam Hussein, an ally in the 1980s whom the US had funded when their preoccupation was to overthrow the Shiite regime of Khomeini in Iran. At that time, the west ensured that no action arose from the UN resolutions criticising Saddam’s use of chemical weapons against Iran and Iraqi Kurds. Iraq was already on its knees as a result of UN-imposed sanctions following the 1991 war. According to UNICEF, 500,000 children perished in the decade following that war due to shortages of medicine and health treatment. At the time the US Secretary of State, Madeleine Albright, infamously commented that ”we think the price is worth paying”.

9/11 이후 ‘테러리즘’과 그 국가들이 만든 소위 ‘악의 축’이라 불리는 국가들에 대항하는 군사력을 과시하고자 하는 결정에서, 부시와 그의 네오콘 참모들은 이라크 대통령 사담 후세인의 실각을 음모로 꾸몄다. 1980년대에는 동맹으로 미국이 원조하였던, 그들의 주요 관심사가 이란의 호메이니의 Shiite(시아파) 정권을 전복하는 것이었을 때는. 당시에 서방은 이란과 이라크 쿠르드족에 대항하여 사담이 화학무기 사용하는 것을 비판하는 유엔 결의안으로부터 아무 행동도 취해지지 않을 것을 확신했다. 이라크는 이미 무릎을 꿇고 있었다. 1991년 전쟁 다음에 유엔이 부과한 제재의 결과로. UNICEF에 따르면, 전쟁이후 10년간 50만 명의 어린이들이 죽어갔다. 의료품과 건강 치료의 부족 때문에, 당시 미 국무장관 Madeleine Albright 는 파렴치한 의견을 말했다. “우리는 대가를 치를 만 했다고 생각한다.”. 고


It was alleged that Saddam still possesse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t the end of 2002 the US obtained the passing of Resolution 1441 through the UN Security Council which demanded that Iraq fully comply with UN weapons inspectors. This however was merely a diplomatic ploy. The increasingly bellicose statements coming from Washington caused deep unease among the other major powers, with France and Germany outspokenly cautioning against hasty military action, hoping that containment might achieve ’regime change’ without war.

사담은 여전히 대량 살상 무기를 소유했다고 주장되었다. 2002년 말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라크가 유엔의 무기사찰에 완전히 협조하기를 요구하는 1441결의안의 통과를 획득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외교적 책략이었다.
워싱턴으로부터 호전적인 진술이 점점 더 증가함에 따라 다른 주요 강국들 사이에  불안감이 깊어졌는데, 프랑스와 독일은 전쟁 없이 ‘정권교체’를 이루기를 바라는 경솔한 군사적 행동에 대해 공공연하게 비난했다.
  
Mass opposition to the war drums culminated in demonstrations of 30 million in 600 cities across the world on 15 February 2003. Workers marched demanding ’No war for oil’. The UN Security Council was split and there was widespread understanding that Bush, with faithful Blair in tow, was intent on either 'capturing' the UN and bending it to his purposes, or bypassing it. When the former tactic stalled, the US acted anyway, laying waste to Iraq in the guise of exporting democracy.
전쟁의 북소리에 대한 일반 대중의 반대는 2003년 2월 15일 전 세계적으로 600개의 도시의 3천만 명 사람들이 시위에서 정점에 달했다. 노동자들은 '석유를 위한 전쟁 반대'를 요구하며 행진했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는 분열했다. 그리고 충실한 블레어와 한 패로 부시가 유엔을 장악하여 자기 목적대로 굴복시키거나 무시해버리거나 혹은 둘 다 였다고 다들 이해하고 있었다. 이전의 책략으로 시간을 끌면서, 미국은 어쨌든 행동한다. 이라크를 민주주의를 수출한다는 구실로 황폐화한다. 

Four years on, the situation is catastrophic and Bush is a chastened president. Over 650,000 Iraqis have perished, more than 4 million have fled their homes, 37,000 civilians are being detained and the chasm between ethnic and religious groups is widening as the big regional powers circle over resources like jostling vultures. A former senior US military official commented: ”Iraq's government is a mobile phone number that doesn’t answer. Iraq probably can't be fixed”. There is no easy exit strategy for US imperialism, despite deployment of extra troops and highly-publicised security surges. The entire Middle East has been further destabilised, with the UN envoy for Lebanon-Syria warning: ”Now there seems to be four epicentres of conflict in the region with their own dynamics, the Iraqi issue, the Iranian issues, the Syrian-Lebanon issues, and of course the heart of hearts, the Palestinian-Israeli issue”.

4년 연속 상황은 파국으로 갔고, 부시는 누그러진 대통령이다. 65만 명의 이라크 사람들이 죽어갔고, 4백만 명 이상이 그들의 집에서 달아났으며, 3만 7천명의 민간인이 억류되고, 인종적 종교적 집단 간의 차이는 더 커지고 있다. 떠미는 독수리 같이 커다란 지역적 세력들이 자원 위를 맴도는 것처럼. 전직 고위 미국 군대 관리는 말했다. "이라크 정부는 응답이 없는 휴대전화 번호이다. 이라크는 아마 고정될 수 없을 것이다.” 미국 제국주의에 대한 쉬운 탈출 전략은 없다.  추가군대의 배치와 안전의 증대가 고도로 공포되었어도. 전체 중동의 정권은 더더욱 불안정화 되었다. 유엔 특사가 레바논 -시리아 경고와 함께 말했다. : “자체의 역동성을 지닌 지역 갈등에는 4개의 진원지가 있는 것 같다, 이라크 문제, 이란 문제, 시리아-레바논 문제, 그리고 물론 핵심중 핵심은 팔레스타인-이스라엘 문제이다.”

After years of deriding and downplaying the significance of the UN, in desperation the Bush administration is expected to take the Iraq question back to the UN General Assembly in September, claiming belatedly that ”the UN has great expertise that is badly needed in Iraq”. The US plan is expected to call for involvement in overseeing Iraq’s full transition to a ’normal democratic state’.

UN의 중요성을 조롱하고 경시한 그 후, 필사적으로 부시 행정부는 9월의 유엔 총회에  이라크 문제를 다시 가져간 것으로 예상되었다.  "유엔은 이라크가 무척 필요로 하는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뒤늦게 주장하면서. 미국의 계획은 이라크가 ‘정상적인 민주 국가’로 완전 이행되는 것을 감독하는데 관여하도록 요청받을 것을 기대한다. 

In essence they would like blue-helmeted UN peacekeepers to take some of the bullets. But the only big change under UN control would be that, instead of domination by one occupying power, decisions would be taken collectively by the leading imperialist powers. Socialists argue that the real alternative to US occupation is the withdrawal of all foreign armies and the right of the Iraqi people to determine their own future.

본래 그들은 푸른 헬멧을 쓴 유엔 평화유지군이 총알 몇 개를 가지기를 원한다. 그러나 유엔 통제하의 유일한 큰 변화는 하나의 점유 세력에 의한 지배 대신 결정이 선도하는 제국주의 세력에 의해 집단적으로 행해진다는 것이다. 사회주의자들은 미국 점령의 현실의 대안은 모든 외국 군대의 철수와 이라크 국민들이 그들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권리라고 주장한다.

Keeping the peace
평화를 소유하는 것

United Nations’ peacekeeping interventions are often controversial affairs and lay bare the UN’s inability to keep the peace when there is no peace to keep. The Security Council has been forced to explicitly accept responsibility for failing to prevent the 1994 genocide in Rwanda in which 800,000 people were killed. On the eve of the atrocities most of the 2,500 peacekeepers were withdrawn after the deaths of 10 Belgian soldiers, thereby sending a green light to the killers. Moreover much of the subsequent UN aid was channelled through former Rwandan government officials who controlled refugee camps in Congo. Many of these camp leaders were implicated in the campaign of genocide.

UN의 평화유지활동 개입은 종종 논쟁거리가 되는 사건이고 평화가 유지되지 않는 때에 평화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UN의 무능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안전보장이사회는 80만 명이 죽은 1994년 르완다의 인종 대량 학살을 막지 못한 책임을 명백히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잔학사태가 일어나기 전날 밤에, 벨기에군인 10명의 죽음 이후 2500명의 평화 유지군 대부분이 철수함으로써, 학살자들에게는 파란 불이 켜진 것이다. 게다가 그 사태 이후의 유엔의 원조는 콩고에 있는 피난민수용소를 통제하던 과거 르완다 정부 공무원들을 통해 전달되었다. 이 수용소의 지도자 상당수가 인종 대량 학살사태에 연루되었다.

Similarly, the UN was widely criticised for rehabilitating the forces of the Khmer Rouge in Cambodia, even going so far as to provide them with funds for the 1993 election. This policy suited both the US and China, both of which wanted to shore up any opposition to Vietnam. Then there is the shame of Srebrenica in Bosnia in 1995, where Serb forces overran a so-called UN safe area, butchering 7,000 men and boys in Europe’s worst massacre since World War Two.
마찬가지로, 유엔은 캄보디아 크메르 루즈군의 세력을 회복하게 하여 많은 비난을 받았다.  심지어 그들에게 1993년 선거 자금까지 제공해주었다. 이런 정책은 미국과 중국 모두에 적합 했는데, 그 두 나라는 베트남에 대한 반대가 더욱 확산되기를 원했던 것이다. 그 다음에는 1995년 보스니아에서 발생한 스레브레니차 치욕사건을 들 수 있는데,  세르비아 군대가 소위 유엔안전지대라 불렸던 스레브레니차에 침입해 7천명의 남자와 소년들을 죽였으니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잔인한 대량학살 이었다.

Then UN Secretary General, Kofi Annan, later wrung his hands and concluded that ”peacekeepers must never again be deployed into an environment in which there is no ceasefire or peace agreement”. In a sick postscript, the perpetrators of this massacre, Bosnian-Serb leader Karadzic and General Mladic are still in hiding, having thwarted the UN’s attempts to bring them before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at The Hague.

그 후 유엔 사무총장 Kofi Annan은 후에 손을 쥐어짜며 결론을 내렸다. "평화유지군은 휴전협정이나 평화협정이 맺어지지 않은 곳에 다시는 배치하여서는 안 된다"  가슴 아픈 후기지만, 이 대량 학살의 주범들인 보스니안 -세르비아 지도자 Karadzic 과d General Mladic 장군은 아직도 숨어있다. 그들을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에 세우려는 유엔의 시도를 방해하면서.


Working class
노동자 계급

As humanitarian crises multiply today, the UN is still often confined to the fringes.
인도주의적 위기들이 증가하는 오늘날, 유엔은 여전히 주변에 머물러 있다.

Savage fighting between ethnic African rebels and pro-government Janjaweed militia in Sudan’s vast western Darfur region has led to 200,000 deaths since 2003. A beleaguered 7,000 strong African Union force has been unable to stop the fighting and only now does it seem possible that UN troops will be permitted to enter the arena to try and uphold the Darfur Peace Agreement signed a year ago.

수단의 아프리카 민족 반역자와 비정부군 Janjaweed (잔자위드) 민병대 사이의 맹렬한 싸움은 수단의 광대한 서부 Darfur(다이푸르) 지역에서 2003년 이후 20만 명을 죽게 했다. 포위된 7천명의 아프리카 연합군은 그 싸움을 그만두기가 불가능했고 요즈음에서야 유엔군이 그 지역에 진입을 허용 받아 1년 전 서명된  Darfur 평화협정을 시도 및 지원할 것이다.

The impasse in Israel-Palestine is one of the clearest examples of the UN's inability to resolve complex crises. Despite first proposing a two-state solution in 1947, today the situation seems more intractable than ever.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난국은 복잡한 위기 해결에 있어 유엔의 무능을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예중의 하나이다. 1947년에 양국의 첫 제안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상황은 이전보다 더욱 처치 곤란해졌다.

In 1967 the UN drew up its famous Resolution 242 calling upon Israel to return the Palestinian occupied territories taken in the Six Day war. Nothing happened. In 1974 the UN General Assembly reaffirmed in grandiloquent terms the inalienable rights of the Palestinian people to self-determination, national independence and sovereignty, and to return to the homeland from which they had been deposed in successive waves since 1947. Now the UN pursues again a vision of two states, Israel and Palestine, living side by side within secure and recognised borders. But what forces can translate these words into deeds? Not the representatives of the world’s imperialist powers and Israeli capitalism.

1967년에 유엔은 유명한 242 결의안을 내놓았다. 이스라엘에게 6일 전쟁에서 점령된 지역들을 팔레스타인에게 돌라주라고 요청하는. 그러나 아무 성과가 없었다. 1974년에 유엔 총회는 장황한 말을 써가며 재확인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들인 자결권, 국가의 독립과 주권, 그리고 1947년 이래 계속된 풍파로 쫓겨난 고향땅으로 돌아가도록 재확인 했다. 지금 유엔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두개의 국가가 안전하고 확정된 경계선 안에서 협력하는 이상을 또 다시 추구한다. 그러나 어떤 세력이 이 언어들을 행동으로 바꿀 수 있을까? 세계의 제국주의 세력과 이스라엘 자본주의의 대표자들은 할 수 없다.

The outgoing UN Middle East envoy Alvaro de Soto has castigated the role of the US. ”There is a seeming reflex, in any given situation where the UN is to take a position, to ask first how Israel or Washington will react rather than what is the right position to take.”
퇴임한 유엔 중동 특사 Alvaro de Soto는 미국의 역할을 혹평했다. "어떤 상황이 주어지던 간에 UN이 취하는 그럴듯한 반사 작용이 있다. 그것은 무엇이 취해야 할 올바른 태도인가 묻기보다, 먼저 이스라엘이나 워싱턴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묻는 것이다.

The UN's reputation is at a particularly low point after being sidelined in the Iraq war. The growth of the anti-capitalist movement, World Social Forums and the outpouring of aid from the pockets of millions of ordinary people following the Tsunami in 2005 all underline a growing struggle to refashion our planet and to build links across continents that can challenge the hegemony of the capitalist class.

UN의 평판은 이라크 전쟁에서 방관자로 존재한 이후에 특히 최저 수준이다. 반자본주의 운동의 성장, 세계 사회 포럼과 2005년의 쓰나미(지진성 해일) 이후 보통 사람들 수백만 명의 주머니로부터 쇄도한 도움은 모두 투쟁의 증가를 강조한다. 우리의 지구를 개조하고 자본주의 계급의 헤게모니에 도전할 수 있는 대륙 횡단 연결 고리를 건설하기위한.

The struggle against the disastrous effects of climate change has ignited worldwide movements. Climate change is a global phenomenon requiring a global solution. Harmful gas emissions in the US grew a staggering 18% between 1990 and 2004 and remain the highest in the world in per capita terms. It is the dominant economic agencies – the World Bank, IMF, World Trade Organization and World Economic Forum - all of which serve the interests of the rich and the oligarchs, that are standing in the way of producing a climate change treaty that can reduce global greenhouse gas emissions by 80% before 2050.
기후 변화의 끔찍한 결과에 대항하는 투쟁은 범세계적인 운동에 불을 붙였다. 기후 변화는 전 세계적 해결을 요구하는 전 지구적 현상이다. 미국의 유해가스 방출은 1990년과 2004년 사이에 오락가락하며 18% 성장을 했고, 1인당 전 세계 최고이다. 그것은 지배적인 경제 기관들로 -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세계무역기구, 세계경제포럼 - 모두 부유층과 소수의 독재자의 이익에 봉사하고, 2050년 이전까지 80%의 세계적인 온실 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기후 변화 조약을 만드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 

The UN may threaten Iran with new sanctions if it continues to defy demands to stop uranium enrichment and can wave resolutions at North Korea unless it closes down its nuclear facilities. At the same time the capitalist UN has no mechanism to tell the big powers how to behave, as it is controlled by them. To really change the world and protect it for future generations means abolishing capitalism. That is the job of the working class acting internationally. Then, and only then, will we have a real uniting of peoples across the planet.
유엔은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라는 요구를 무시하면 새로운 제재를 가하겠다고 위협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북한이 핵시설을 폐쇄하지 않는 한 결의안을 낼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자본주의자인 유엔은 강대국들에 의해 조종되고 있기 때문에 강대국들에게 어떻게 처신해야 한다고 말할 아무런 메커니즘이 없다, 진짜로 세계를 변화시키고 미래 세대를 보호하려면 자본주의를 폐기해야 한다. 그것이 국제적으로 행동하는 노동계급의 일이다. 그 때, 오직 그때만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진짜 연합하게 될 것이다.

UN admits to failing in the fight against poverty
UN은 빈곤에 대한 투쟁에서 실패하는 것에 동의한다.

At the United Nations in 2000, eight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were agreed by 147 countries. These range from halving extreme poverty to halting the spread of HIV/AIDS and providing universal primary education, all by the target date of 2015. However, a recent progress report published by the UN indicates that these MDGs will not be met for sub-Saharan Africa – the poorest region of the world. And worldwide, despite some progress, other MDGs are falling short.

2000년, 유엔에서 8개 밀레니엄 발전 목표에 147개국이 동의했다. 이것들은 극빈을 반으로 줄이는 것부터 HIV/AIDS 바이러스의 확산 저지 및 보편적 초등교육 제공, 이 모든 것을 목표년도인 2015년까지 해내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유엔이 출판한 최근의 중간보고서는 지적한다. 이 MDGs가 세계의 최빈곤지역인 사하라 아프리카 이남에서는 이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그리고 범세계적으로 약간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다른 MDGs가 부족하다.

In summary, the UN report states:
요약하여 유엔 보고서는 진술한다. :

- In sub-Saharan Africa one in 16 women still die from treatable and preventable complications of pregnancy and childbirth.
-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는 16명당 1명의 여성이 여전히 죽는다. 임신과 출산의 치료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

- The target of halving the proportion of underweight children will be missed by 30 million children
- 체중미달 아동의 비율을 반으로 줄이는 목표는 3천만 아동에 의해 이루지 못할 것이다.

- The number of people dying from AIDS worldwide increased to 2.9 million in 2006, and prevention measures are failing to keep pace with the growth of the epidemic.
- 전 세계적으로 AIDS로 죽는 사람 수는 2006년에는 290만 명으로 증가했으며, 예방법은 전염병의 증가와 보조를 맞추는데 실패하고 있다.

- Half the population of the developing world lack basic sanitation. The world is likely to miss the target by almost 600 million people.
- 개발도상국의 인구의 절반은 기본위생이 부족하다. 세계는 거의 6억 명의 사람들에 의해 목표를 이루지 못할 것 같다.

- Widening income inequality is of particular concern in Eastern Asia, where the share of consumption of the poorest people declined dramatically between 1990 and 2004.
- 1990 and 2004. 심화된 소득불균형은 특히 동 아시아의 관심사인데, 동아시아에서는 는 극빈층 소비 비율이 1990년과 2004년 사이에 급격히 감소되었다.

- Most economies have failed to provide employment opportunities to their youth.
- 대부분의 경제는 젊은이들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하는데 실패했다.

- Emissions of carbon dioxide, the primary contributor to global climate change, rose from 23 billion metric tons in 1990 to 29 billion metric tons in 2004. Climate change is projected to have serious economic and social impacts, which will impede progress towards the MDGs.
- 이산화탄소의 방출은 지구 기후 변화의 주된 요인인데, 1990년 230억 톤에서 2004년 290억 톤으로 증가했다. 기후 변화는 심각한 경제적, 사회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것은 MDGs 진행을 방해할 것이다.


With a masterly understatement the report says: “To some extent, these situations reflect the fact that the benefits of economic growth in the developing world have been unequally shared.”
교묘하게  발뺌하듯 보고서는 말한다. :" 다소 이 상황들은 개발도상국에서의 경제 성장의 혜택이 불평등하게 분배되는 사실을 반영한다." 

Therein lies the problem. The ruling classes in the most advanced capitalist countries (ACC), while pontificating on the plight of the world's poor, continue to pursue a ’neo-liberal’ agenda – ie privatization, ’free trade’ (while subsidising industries and exports in the ACC), labour market deregulation, unrestricted movement of capital, etc - that results in sucking wealth out of the poorest countries and swelling the assets of the big corporations and the super-rich.
거기에 문제가 있다. 대부분의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들(ACC)의 지배계급들은, 세계의 가난의 곤경에 대해 점잔을 빼며 말하는 동시에 ‘신자유주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즉 민영화, 지유무역, (자본주의 국가들이 기업들과 수출에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노동시장 비 규제, 자유로운 자본의 이동, 등등 - 이것은 최빈국의 부를 다 빨아먹고 거대 기업과 초 부유층의 재산을 부풀린다.

To facilitate such arrangements the world's big powers often cultivate local capitalists and corrupt politicians in the ex-colonial countries. And within the ACC the wealth gap between the social classes is also widening to an extent not seen for generations. The move towards equality will only happen when the workers and small farmers who produce the wealth take over the economy, nationally and internationally, and run it democratically under a socialist plan of production.
세계의 강대국들의 그러한 배치는 종종 지방에서 경작하던 자본가와 이전 식민지 국가의 부패한 정치가를 활성화한다. 그리고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들 안에서도 사회 계층들끼리의 격차 또한 확대되고 있다. 세대를 거쳐 그 정도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평등을 향한 움직임은 오직 부를 생산하는 노동자들과 소농들이 국가적으로, 국제적으로 경제를 획득하여, 차지하여 생산의 사회주의적 계획 하에서 그것을 민주적으로 운영할 때 일어난다.

The aim of the super-rich capitalists is to accumulate more and more personal wealth. The objective of the majority under socialism will be to create a better life for humankind as a whole.
초 부유층 자본가들의 목적은 더 많은 개인의 부를 축적하는 것이다. 사회주의 하에서의 다수의 목적은 인류 전체를 위해 더 좋은 삶을 만드는 것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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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극화되어가는 세계의 발생

철학/가치론연습 2008. 6. 27. 12:53

The Rise of a Multipolar World

다극화한 세계의 증가

by Dilip Hiro


간단요약 ==========================================================================================
이 글은 언론, 경제, 군사 등 다방면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라고 하는 미국에 대항하고 있는 베네수엘라와 러시아,
중국 등의 나라의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은 현재 점점 쇠퇴해가고 있으며, 더이상 미국에게 계속 기대고 있다가는 같이 몰락의 길을 가고 말것이다.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나라 역시 미국으로부터 멀어지고, 다른 나라와 협조하여 발전을 이룩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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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in 1991, the United States stood tall - militarily invincible, economically unrivalled, diplomatically uncontestable, and the dominating force on information channels worldwide. The next century was to be the true "American century," with the rest of the world molding itself in the image of the sole superpower.

1991년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에 따라 미국은 우뚝 서게 되었다. - 무적의 군사, 경제적으로 무적이고, 외교적으로 논쟁할 수 없고, 세계의 정보 채널을 지배하는 힘. 다음 세기는 진정으로 “미국의 세기” 가 될 것이다. 세계의 나머지 지역에서 그 자신이 유일한 초강대국의 이미지를 형성하면서

Yet, with not even a decade of this century behind us, we are already witnessing the rise of a multipolar world in which new powers are challenging different aspects of American supremacy -- Russia and China in the forefront, with regional powers Venezuela and Iran forming the second rank. These emergent powers are primed to erode American hegemony, not confront it, singly or jointly.

그러나 금세기에 들어선지 10년도 채 못 되어 우리들은 이미 새로운 세력이 미국 패권의 다른 측면에 도전하는 다극화 세계가 시작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 선두에는 러시아와 중국이 있고, 지역 강대국 베네수엘라와 이란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 떠오르는 세력은  미국의 헤게모니를 좀먹기 위해 정면으로 맞서지 않고, 단독으로 또는 서로 연대하여 준비한다.

How and why has the world evolved in this way so soon? The Bush administration's debacle in Iraq is certainly a major factor in this transformation, a classic example of an imperialist power, brimming with hubris, over-extending itself. To the relief of many -- in the U. S. and elsewhere -- the Iraq fiasco has demonstrated the striking limitations of power for the globe's highest-tech, most destructive military machine. In Iraq, Brent Scowcroft, national security adviser to two U.S. presidents, concedes in a recent op-ed, "We are being wrestled to a draw by opponents who are not even an organized state adversary."

어떻게 그리고 왜 세계는 이러한 방식으로 빠르게 발전되어 가는가?  이라크에서  부시 행정부의 패배는 오만으로 가득차고 그 자신이 지나치게 확대된 제국주의 권력의 고전적인 예로서 확실히 이 변화의 주요한 요인이다. 다수의 구조를 위해서 - 미국과 다른 곳에서 - 이라크 실패는 세계 최고 기술의 파괴적인 군사무기에 의한 힘에 의한 공격의 한계를 보여주었다. 이라크에서, 2명의 미국 대통령의 국가 안보 보좌관이었던 Brent Scowcroft는 최근 신문의 특집기사에서 시인했다. "우리는 심지어 국가 수준도 안 되는 반대자들에 의해 끌려가며 싸우고 있다.”

The invasion and subsequent disastrous occupation of Iraq and the mismanaged military campaign in Afghanistan have crippled the credibility of the United States. The scandals at Abu Ghraib prison in Iraq and Guantanamo in Cuba, along with the widely publicized murders of Iraqi civilians in Haditha, have badly tarnished America's moral self-image. In the latest opinion poll, even in a secular state and member of NATO like Turkey, only 9% of Turks have a "favorable view" of the U.S. (down from 52% just five years ago).

이라크를 침공했다가 재앙으로 변한 점령,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어설픈 군사 행동은 미국의 신용에 장애를 가져왔다. 이라크의 Abu Ghraib(아부 그레이브) 수용소와 쿠바의 Guantanamo(관타나모) 수용소에서의 스캔들, Haditha(하디타)의 이라크 민간인들의 널리 선전된 살인과 함께, 미국의 도덕적 자부심을 더럽힌다. 최근의 여론조사에서, 심지어 비종교적 국가이고, NATO의 멤버인 터키 같은 국가에서도, 터키사람의 오직 9 %만이 미국에 “호의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었다. (5년 전 52 %에서부터 하락)

Yet there are other explanations -- unrelated to Washington's glaring misadventures -- for the current transformation in international affairs. These include, above all, the tightening market in oil and natural gas, which has enhanced the power of hydrocarbon-rich nations as never before; the rapid economic expansion of the mega-nations China and India; the transformation of China into the globe's leading manufacturing base; and the end of the Anglo-American duopoly in international television news.

그러나 거기에는 다른 설명들이 있다. ― 워싱턴의 지독한 불운과는 관계가 없다. - 국제적인 사건에서의 최근의 변화에는. 이것은 무엇보다 석유와 천연 가스의 긴축시장 문제를 포함한다. 석유가 풍부한 국가들은 전례 없이 힘이 커졌다. ;  중국과 인도 같은 인구대국이 급속한 경제 성장을 했고 ; 세계를 이끄는 제조업 기반이 된 중국의 변화 ; 그리고 국제적인 텔레비전 뉴스에서 미국과 영국의 독점 체제가 끝났다.

Many Channels, Diverse Perceptions
많은 Channel, 다양한 이해

During the 1991 Gulf War, only CNN and the BBC had correspondents in Baghdad. So the international TV audience, irrespective of its location, saw the conflict through their lenses. Twelve years later, when the Bush administration, backed by British Prime Minister Tony Blair, invaded Iraq, Al Jazeera Arabic broke this duopoly. It relayed images -- and facts -- that contradicted the Pentagon's presentation. For the first time in history, the world witnessed two versions of an ongoing war in real time. So credible was the Al Jazeera Arabic version that many television companies outside the Arabic-speaking world -- in Europe, Asia and Latin America -- showed its clips.

1991년 걸프 전 때, 오직 CNN과 BBC만이 바그다드에 특파원을 두었다. 그래서 국제적인 TV 시청자는 장소에 관계없이 그들의 렌즈를 통하여 충돌을 보았다.  12 년뒤, 부시 행정부가 영국 총리 토니 블레어에 의해 후원을 받아 이라크에 침입하였을 때, 아랍의 Al Jazeera는 이 양대 강국의 패권을 깨뜨렸다. 그것은 이미지를 교체했다 - 그리고 사실들 - 미국 국방부의 발표를 반박했다. 사상 처음으로, 세계는 실시간으로 진행 중인 전쟁의 두 가지 버전을 목격했다.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랍의 버전인 Al Jazeera였다. 아랍 밖의 텔레비전 회사들은 - 생생한 세계 - 유럽, 아시아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에서― 알자지라의 영상을 보여주었다. 

Though, in theory, the growth of cable television worldwide raised the prospect of ending the Anglo-American duopoly in 24-hour TV news, not much had happened due to the exorbitant cost of gathering and editing TV news. It was only the arrival of Al Jazeera English, funded by the hydrocarbon-rich emirate of Qatar -- with its declared policy of offering a global perspective from an Arab and Muslim angle -- that, in 2006, finally broke the long-established mold.

이론적으로 볼 때 케이블 텔레비전의 세계적인 성장은 24시간 TV news에서의 미국과 영국의 독점체제가 종료될 것이라는 전망을 낳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TV 뉴스의 자료를 모으고 편집하는 터무니없는 비용 때문에.  오직  Al Jazeera 영어방송만이  도착한다. 석유가 풍부한 카타르의 아랍에미리트의 기금으로. ― 그것은 세계적인 관점의 정책을 선언한다. 2006년, 비로소 오랫동안 수립된 틀을 깨뜨렸다. 

Soon France 24 came on the air, broadcasting in English and French from a French viewpoint, followed in mid-2007 by the English-language Press TV, which aimed to provide an Iranian perspective. Russia was next in line for 24-hour TV news in English for the global audience. Meanwhile, spurred by Venezuelan President Hugo Chavez, Telesur, a pan-Latin-American TV channel based in Caracas, began competing with CNN in Spanish for a mass audience.

곧이어 프랑스 24가 영어와 불어로 프랑스의 시각에서 방송을 하기 시작했으며 , 그것에 뒤이어 2007년 중반에 Press TV가 영어 방송을 하였다. 이란 사람의 관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러시아도 뒤를 이어 전 세계 관객을 위한 24시간 TV뉴스를 영어로 하였다. 한편, 베네수엘라 대통령 Hugo Chavez에 의해 박차가 가해진 Caracas에 위치한 pan-Latin-American TV 채널인 텔레수르는 일반대중을 위한 스페인어 방송으로 CNN과 경쟁하기 시작하였다.


As with Qatar, so with Russia and Venezuela, the funding for these TV news ventures has come from soaring national hydrocarbon incomes -- a factor draining American hegemony not just in imagery but in reality.

카타르처럼, 러시아와 베네수엘라는 이들 TV 뉴스 벤처사업을 위해 자금을 조달한다.  치솟는 석유 수입을 통해 - 미국인의 헤게모니를 줄이려는 원인이다.  단지 이미지만이 아니라 실제로.

Russia, an Energy Superpower
러시아, 에너지 강대국

Under President Vladimir Putin, Russia has more than recovered from the economic chaos that followed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in 1991. After effectively renationalizing the energy industry through state-controlled corporations, he began deploying its economic clout to further Russia's foreign policy interests.

Vladimir Putin 대통령 때,  러시아는 1991년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에 따른 경제적인 혼란으로부터 회복되었다. 국가의 지배를 받는 회사를 통한 에너지 산업의 효과적인 국영화 이후에, 그는 경제적인 영향력을 재배치하기 시작했다. 러시아의 외교 정책 이익을 위해.

In 2005, Russia overtook the United States, becoming the second largest oil producer in the world. Its oil income now amounts to $679 million a day. European countries dependent on imported Russian oil now include Hungary, Poland, Germany, and even Britain.

2005년, 러시아는 세계에서 2번째로 큰 석유 생산국으로 떠오르면서 미국을 따라잡았다. 석유 수입은 현재 하루에 6억 7900만 달러에 달한다.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 석유를 수입하는데 의존한다. 현재 헝가리, 폴란드, 독일은 물론 영국까지 포함돼있다. 

Russia is also the largest producer of natural gas on the planet, with three-fifths of its gas exports going to the 27-member European Union (EU). Bulgaria, Estonia, Finland, and Slovakia get 100% of their natural gas from Russia; Turkey, 66%; Poland, 58%; Germany 41%; and France 25%. Gazprom, the biggest natural gas enterprise on Earth, has established stakes in sixteen EU countries. In 2006, the Kremlin's foreign reserves stood at $315 billion, up from a paltry $12 billion in 1999. Little wonder that, in July 2006 on the eve of the G8 summit in St Petersburg, Putin rejected an energy charter proposed by the Western leaders.

러시아는 또한 천연가스의 가장 큰 생산자이다. 러시아에서 생산되는 가스 중 5분의 3이 27 곳의 EU 회원국 27개국에 수출된다.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핀란드, 그리고 슬로바키아는 러시아로부터 그들의 천연가스의 100 %를 얻는다. 터키는 66 %, 폴란드는 58 %, 독일은 41%, 프랑스는 25 %를 수입한다. 지구에서 가장 큰 천연가스 회사인 Gazprom(가스프롬)은 16개의 EU 국가에 회사를 설립했다.  2006년에, 크렘린 궁의 외환 보유액은 3150억 달러로, 1999년에 얼마 안 되는 120억 달러에서 급증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의 2006년 7월 G8 회담의 전날, 푸틴은 서부 지도자들에 의해 제안된 에너지 헌장을 거절했던 것은 이상할게 없다. 

Soaring foreign-exchange reserves, new ballistic missiles, and closer links with a prospering China -- with which it conducted joint military exercises on China's Shandong Peninsula in August 2005 -- enabled Putin to deal with his American counterpart, President George W. Bush, as an equal, not mincing his words when appraising American policies.

급증하는 외환보유액, 새로운 탄도 미사일, 그리고 번영하는 중국은 밀접한 연관이 있다. ― 그것은 2005년 8월 중국의 산둥 반도에서 연합 군사 훈련이 수행된 것과 함께 ― 강화된 푸틴은 미국 대통령 조지 W. 부시와 동등하게 의논했다. 미국 정책을 평가할 때 기탄없이 말했다. 

"One country, the United States, has overstepped its national boundaries in every way," Putin told the 43rd Munich Trans-Atlantic conference on security policy in February 2007. "This is visible in the economic, political, cultural and educational policies it imposes on other nations...This is very dangerous."

 "미국은 모든 면에서 국경의 한계를 넘어섰다.” 푸틴은 2007년 2월에 열린 43번째 뮌헨 안보 정책 대서양 항로 동맹에서 말했다. "이것은 명백히 다른 국가의 경제, 정치, 문화와 교육 정책에 강제한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현상이다.”

Condemning the concept of a "unipolar world," he added: "However one might embellish this term, at the end of the day it describes a scenario in which there is one center of authority, one center of force, one center of decision-making...It is a world in which there is one master, one sovereign. And this is pernicious." His views fell on receptive ears in the capitals of most Asian, African, and Latin American countries.
“단극 세계”의 개념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그는 덧붙였다. : "그러나 하나는 이 기간을 장식할지도 모른다. 결국 그것은 한 시나리오에서 묘사한다. 거기에는 하나의 권력의 중심, 하나의 힘의 중심, 하나의 정책결정의 중심이다. 그 세계에는 하나의 지도자가 있고, 하나의 주권자가 있다. 그리고 이것은 유해하다.” 그의 견해는 대부분의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수도에서 경청했다. 

The changing relationship between Moscow and Washington was noted, among others, by analysts and policy-makers in the hydrocarbon-rich Persian Gulf region. Commenting on the visit that Putin paid to long-time U.S. allies Saudi Arabia and Qatar after the Munich conference, Abdel Aziz Sagar, chairman of the Gulf Research Center, wrote in the Doha-based newspaper The Peninsula that Russia and Gulf Arab countries, once rivals from opposite ideological camps, had found a common agenda of oil, anti-terrorism, and arms sales. "The altered focus takes place in a milieu where the Gulf countries are signaling their keenness to keep all geopolitical options open, reviewing the utility of the United States as the sole security guarantor, and contemplating a collective security mechanism that involves a host of international players."

모스크바와 워싱턴 사이의 관계의 변화, 그 중에서도 특히 석유가 풍부한 페르시아 만 지역에서의 분석자와 정책입안자들에 의해 그러한 변화가 감지되었다. 페르시아 만 연구 센터의 의장 Abdel Aziz Sagar는 Munich 회담이 있은 후, 푸틴이 오랜 미국의 동맹국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에 방문한 것에 대해 논평을 하면서, Doha(카타르의 수도)지역의 신문 The Peninsula에 기고하기를, 한 때 상반되는 이데올로기 진영의 적대국들이었던 러시아와 걸프 만의 아랍 국가들이 석유, 반테러주의, 무기판매에 대한 공동의제를 찾아냈다고 하였다. “초점변화의 조짐이 일어나고 있다. 일체의 지정학적 선택 가능성들을 열어두려는 민감한 신호를 걸프 국가들이 보내는 분위기속에서, 유일한 안전보장국가 신분의 미국의 효용성을 검토하고 동시에 여러 활동국가들이 관련되는 집단안보체제를 재고하면서”

In April 2007, the Kremlin issued a major foreign policy document. "The myth about the unipolar world fell apart once and for all in Iraq," it stated. "A strong, more self-confident Russia has become an integral part of positive changes in the world."

2007년 4월, 크렘린 궁은 주요 외교 정책 문서를 발행하였다. "단극 세계의 신화는 이라크에서 한 번에 무너졌다” 그것은 언급했다. "강력하고, 자신감에 차있는 러시아는 세계의 긍정적인 변화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The Kremlin's increasingly tense relations with Washington were in tune with Russian popular opinion. A poll taken during the run-up to the 2006 G8 summit revealed that 58% of Russians regarded America as an "unfriendly country." It has proved to be a trend. This July, for instance, Major Gen Alexandr Vladimirov told the mass circulation newspaper Komsolskya Pravada that war with the United States was a "possibility" in the next ten to fifteen years.

워싱턴과 크렘린 궁의 증대되는 긴장 관계는 러시아의 민중들의 의견과 조화된다. 2006 G8 정상회담이 열릴 당시의 여론조사는 러시아 국민들의 58 %가 미국을 “비우호적인 국가” 로 간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것은 추세가 되었음이 입증되었다. 예를 들면, 7월에 Gen Alexandr Vladimirov는 대량 발행 부수 신문 Komsolskya Pravada에서 미국과의 전쟁은 향후 10년에서 15 년 내에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하였다.

Chavez Rides High
의기양양한 Chavez

Such sentiments resonated with Hugo Chavez. While visiting Moscow in June 2007, he urged Russians to return to the ideas of Vladimir Lenin, especially his anti-imperialism. "The Americans don't want Russia to keep rising," he said. "But Russia has risen again as a center of power, and we, the people of the world, need Russia to become stronger."

그러한 생각은 Hugo Chavez도 동조했다. 2007년 6월 모스크바를 방문하는 동안에, 그는  러시아 사람들이 Vladimir Lenin의 정신을 되돌릴 것을 주장했다.  특히 그의 반제국주의를 "미국은 러시아가 성장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가 말하였다. “그러나 러시아는 권력의 중심으로 다시 떠올랐고, 그리고 우리들, 전 세계의 사람들은 러시아가 더 강해지는 것을 필요로 한다."

Chavez finalized a $1 billion deal to purchase five diesel submarines to defend Venezuela's oil-rich undersea shelf and thwart any possible future economic embargo imposed by Washington. By then, Venezuela had become the second largest buyer of Russian weaponry. (Algeria topped the list, another indication of a growing multipolarity in world affairs.) Venezuela acquired the distinction of being the first country to receive a license from Russia to manufacture the famed AK-47 assault rifle.

Chavez는 5개의 디젤 잠수함을 구입하기위해 10억 달러에 최종 계약을 했다. 베네수엘라의 석유가 풍부한 해저의 대륙붕을 지키고, 워싱턴이 미래의 경제적인 통상 정지를 강제하게 될 가능성에서 지키기 위해. 베네수엘라는 이미 러시아 무기를 가장 많이 사들이는 2번째로 고객이 되었다. (알제리는 리스트의 최상위를 차지했다. 이는 국제정치에서 성장하는 다극성의 또 다른 징조이다.) 베네수엘라는 러시아로부터 자격증을 받은 첫 번째 국가가 된 특별대우를 획득했다. 유명한 AK-47 돌격용 자동 소총을 제조하기 위한. 

By channeling some of his country's oil money to needy Venezuelans, Chavez broadened his base of support. Much to the chagrin of the Bush White House, he trounced his sole political rival, Manuel Rosales, in a December 2006 presidential contest with 61% of the vote. Equally humiliating to the Bush administration, Venezuela was, by then, giving more foreign aid to needy Latin American states than it was.

가난한 베네수엘라 사람들에게 그의 국가의 오일머니(석유 수출로 벌어들인 돈)의 몇몇 channeling을 하는 것으로, Chavez는 그의 지지 기반을 넓혔다. 백악관의 부시에게는 매우 유감스럽게도, 그는 그의 유일한 정치적 경쟁자인 Manuel Rosales을 완승했다.  2006년 12월의 대통령 선거에서 61 % 득표하여. 부시 행정부에게 동등하게 굴욕적이다.  베네수엘라는 그때까지보다 가난한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에 더 많은 대외 원조를 했다. 

Following his reelection, Chavez vigorously pursued the concept of forming an anti-imperialist alliance in Latin America as well as globally. He strengthened Venezuela's ties not only with such Latin countries as Bolivia, Cuba, Ecuador, Nicaragua, and debt-ridden Argentina, but also with Iran and Belarus.

재선 후, Chavez는 반제국주의 동맹을 형성하는 생각을 활발하게 추구하였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서.  그는 베네수엘라의 유대를 강화했다. 볼리비아, 쿠바, 에콰도르, 니카라과, 그리고 빚에 허덕이는 아르헨티나뿐만 아니라 이란과 벨로루시(폴란드에 인접한 독립 국가 연합의 하나)와의 

By the time he arrived in Tehran from Moscow (via Minsk) in June 2007, the 180 economic and political accords his government had signed with Tehran were already yielding tangible results. Iranian-designed cars and tractors were coming off assembly lines in Venezuela. "[The] cooperation of independent countries like Iran and Venezuela has an effective role in defeating the policies of imperialism and saving nations," Chavez declared in Tehran.

그가 2007년 6월, 모스크바(Minsk을 통하여)로부터 테헤란에 도착했을 때까지, 180개 경제와 정치적 협정을 맺다. 그의 정부는 테헤란과 계약을 체결했다. 이미 확실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이란 사람이 디자인한 자동차와 트랙터가 베네수엘라에서 생산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란과 베네수엘라 같은 독립 국가들의 협력은 제국주의의 정책을 좌절시키고 여러 나라를 구하는 데 효과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Stuck in the quagmire of Iraq and lashed by the gusty winds of rocketing oil prices, the Bush administration finds its area of maneuver woefully limited when dealing with a rising hydrocarbon power. To the insults that Chavez keeps hurling at Bush, the American response has been vapid. The reason is the crippling dependence of the United States on imported petroleum which accounts for 60% of its total consumed. Venezuela is the fourth largest source of U.S imported oil after Canada, Mexico, and Saudi Arabia; and some refineries in the U.S are designed specifically to refine heavy Venezuelan oil.

이라크의 꼼짝할 수 없는 곤경에 빠지고 치솟는 유가의 바람에 의해 공격당한 부시 행정부는 슬픔에 가득차서 제한된 책략의 지역을 찾는다. Chavez가 계속해서 부시에게 모욕을 하는데도 미국의 반응은 미적지근하다. 그 이유는 미국이 소비하는 석유의 60%를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베네수엘라는 캐나다, 멕시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뒤를 이어 미국이 가장 많이 석유를 수입하는 4번째 국가이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몇 개의 정제소는 특별히 베네수엘라의 중유를 정제한다.

In Chavez's scheme to undermine the "sole superpower," China has an important role. During an August 2006 visit to Beijing, his fourth in seven years, he announced that Venezuela would triple its oil exports to China to 500,000 barrels per day in three years, a jump that suited both sides. Chavez wants to diversify Venezuela's buyer base to reduce its reliance on exports to the U.S and China's leaders are keen to diversify their hydrocarbon imports away from the Middle East, where American influence remains strong.

“유일한 초강대국”에 타격을 주려는 Chavez의 구상에, 중국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06년 8월 7년 간 4번째에 해당하는 베이징 방문 동안, 그는 베네수엘라가 3년 내에 중국에 대한 석유 수출량을 현재보다 3배 많은 하루에 50만 배럴 까지 늘이겠다고 발표하였다. 이 도약은 양측에 적합하다.  Chavez는 베네수엘라의 바이어의 기초를 다양화하기를 원했다.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그리고 중국의 지도자들은 그들의 석유 수입을 다양화하고자 했다.  미국의 영향력이 강한 중동으로부터 떨어져. 

"The support of China is very important [to us] from the political and moral point of view," Chavez declared. Along with a joint refinery project, China agreed to build thirteen oil drilling platforms, supply eighteen oil tankers, and collaborate with the state-owned company, Petroleos de Venezuela S.A. (PdVSA), in exploring a new oilfield in the Orinoco Basin.

 "중국의 지원은 매우 중요하다.[우리에게] 정치적이고 도덕적인 관점에서” Chavez는 선언했다. 공동 정제소 연구 과제와 더불어, 중국은 13개의 석유 시추탑을 건설학고 18개의 유조선을 공급하기로 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기업 S.A.(PdVSA)페데베사와 협력하기로 했다.   새로운 유전지역인 Orinoco Basin을 조사하는 것을 

China on a Stratospheric Trajectory
성층권 궤도위의 중국

So dramatic has been the growth of the state-run company PetroChina that, in mid-2007, it was second only to Exxon Mobil in its market value among energy corporations. Indeed, that year three Chinese companies made it onto the list of the world's ten most highly valued corporations. Only the U.S. had more with five. China's foreign reserves of over $1 trillion have now surpassed Japan's. With its gross domestic product soaring past Germany's, China ranks number three in the world economy.

중국의 국영 석유기업 페트로차이나의 성장도 극적이다.  2007년 중반, 페트로차이나는 전 세계 에너지 기업 중 시장가치로  Exxon Mobil에 이어 2위를 했다. 실제로, 그 해에 3개의 중국 회사들은 높은 가치를 가진 세계의 10대 회사의 리스트에 올랐다. 미국이 5개를 차지하고 있지만.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1조 달러를 넘어서며 지금 일본의 외환 보유액을 능가하였다. 국내총생산(GDP)도 독일을 능가하며, 중국은 세계 3위의 경제대국으로 떠올랐다. 

In the diplomatic arena, Chinese leaders broke new ground in 1996 by sponsoring 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SCO), consisting of four adjoining countries: Russia and the three former Soviet Socialist republics of Kazakhstan, Kyrgyzstan, and Tajikistan. The SCO started as a cooperative organization with a focus on countering drug-smuggling and terrorism. Later, the SCO invited Uzbekistan to join, even though it does not abut China. In 2003, the SCO broadened its scope by including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in its charter. That, in turn, led it to grant observer status to Pakistan, India, and Mongolia -- all adjoining China -- and Iran which does not. When the U.S. applied for observer status, it was rejected, an embarrassing setback for Washington, which enjoyed such status at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외교 분야에서도, 중국 지도자들은  1996년 상하이협력기구(SCO)를 주도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4개의 인접 국가들로 구성된 : 러시아와 이전의 소비에트 공화국의 세 나라 였던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SCO는 마약 밀수와 테러에 대응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협력 기구로서 출발하였다. 이후, SCO는 우즈베키스탄이 참여하도록 초대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중국과 인접하지 않았을지라도. 2003년, SCO는 그의 헌장에 지역 경제 협력기구의 성격이 포함되면서 범위가 확장되었다. 차례로 옵서버의 자격으로 중국과 인접한 파키스탄, 인도, 그리고 몽골과 중국과 인접하지 않은 이란까지 끌어들였다. 미국이 옵서버의 자격에 참여하기를 원했을 때, 그것은 거부당했다. 동남아시아연합(ASEAN)에서 옵서버 지위를 누려온 미국으로서는 당혹스러운 사건이었다.

In early August 2007, on the eve of an SCO summit in the Kyrgyz capital of Bishkek, the group conducted its first joint military exercises, codenamed Peace Mission 2007, in the Russian Ural region of Chelyabinsk. "The SCO is destined to play a vital role in ensuring international security," said Ednan Karabayev, foreign minister of Kyrgyzstan.

2007년 8월 초, 키르기스스탄의 수도 비슈케크에서 SCO 정상회의가 열리기 전날, SCO가 수행하는 첫 번째 합동군사훈련이 실시되었다.  '평화임무 2007'이라는 코드명을 붙인. 러시아의 남부 첼랴빈스크 시에서. "SCO는 국제안보에 중대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키르기스스탄의 에드난 카라바예프 외교장관은 말했다.
In late 2006, as the host of a China-Africa Forum in Beijing attended by leaders of 48 of 53 African nations, China left the U.S. woefully behind in the diplomatic race for that continent (and its hydrocarbon and other resources). In return for Africa's oil, iron ore, copper, and cotton, China sold low-priced goods to Africans, and assisted African counties in building or improving roads, railways, ports, hydro-electric dams, telecommunications systems, and schools. "The western approach of imposing its values and political system on other countries is not acceptable to China," said Africa specialist Wang Hongyi of the China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We focus on mutual development."

2006년 말, 베이징에서 개최된 중국-아프리카 포럼에는 53개의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 48개국의 지도자들이 참여했다. 중국이 미국을 비참하게 따돌렸다. 외교 경쟁에서(그리고 석유와 다른 자원들도). 아프리카의 석유, 철광, 구리, 면화 등을 수입하는 대가로 중국은 저가의 상품을 판매했고, 아프리카 국가들이 도로, 철도, 항만, 수력발전소, 통신설비, 학교 등을 건설하고 개량하는 사업에 협력했다. "다른 나라에 자신들의 이데올로기적 가치와 정치체제를 강제하려는 서구적 접근방식은 중국이 용납할 수 없는 것" 이라고 중국의 국제문제연구소에서 아프리카 전문가로 일하는 왕홍이는 말했다. "우리는 상호발전을 초점을 맞추고 있다."
To reduce the cost of transporting petroleum from Africa and the Middle East, China began constructing a trans-Burma oil pipeline from the Bay of Bengal to its southern province of Yunan, thereby shortening the delivery distance now traveled by tankers. This undermined Washington's campaign to isolate Myanmar. (Earlier, Sudan, boycotted by Washington, had emerged as a leading supplier of African oil to China.) In addition, Chinese oil companies were competing fiercely with their Western counterparts in getting access to hydrocarbon reserves in Kazakhstan and Uzbekistan.

중국은 아프리카와 중동으로부터의 석유 수송비용을 줄이기 위해, 미얀마를 경유하는 석유 파이프라인 공사에 착수했다. 그 파이프라인은 미얀마의 남쪽 지방 유난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수송 거리를 줄여준다. 기존의 유조선을 이용한 방법보다. 이러한 사업은 미국이 미얀마를 고립시키려는 계획에 차질을 가져다주었다. (일찍이 미국에서 수입거부조치를 해왔던 수단은 중국에서는 아프리카의 선도적인 석유공급원으로 등장했다.) 게다가 중국의 석유 회사들은 서구 석유 회사들과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석유 자원 개발 대한 접근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China's oil diplomacy is putting the country on a collision course with the U.S. and Western Europe, which have imposed sanctions on some of the countries where China is doing business," comments William Mellor of Bloomberg News. The sentiment is echoed by the other side. "I see China and the U.S. coming into conflict over energy in the years ahead," says Jin Riguang, an oil-and-gas advisor to the Chinese government and a member of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Chinese People's Political Consultative Council.

“중국의 석유 외교는 미국과 서구 유럽과의 충돌을 야기 하고 있다. 미국과 서구 유럽은 중국과 비즈니스를 하는 몇몇 나라들에 제재를 가하고 있다.” Bloomberg 뉴스의 윌리엄 멜러가 말했다. 그런 경향은 다른 면에서도 엿보인다. “앞으로 중국과 미국은 에너지를 두고 충돌하게 될 것이다.” 중국 정부의 석유․가스부문 고문이자 중국인민정치자문회 상임위원회 회원인 진 리광이 말했다.

China's industrialization and modernization has spurred the modernization of its military as well. The test-firing of the country's first anti-satellite missile, which successfully destroyed a defunct Chinese weather satellite in January 2007, dramatically demonstrated its growing technological prowess. An alarmed Washington had already noted an 18% increase in China's 2007 defense budget. Attributing the rise to extra spending on missiles, electronic warfare, and other high-tech items, Liao Xilong, commander of the People's Liberation Army's general logistics department, said: "The present day world is no longer peaceful and to protect national security, stability and territorial integrity we must suitably increase spending on military modernization."

중국의 산업화와 현대화는 군사 현대화에도 역시 박차를 가했다.  2007년 1월 중국은 첫 번째 위성 공격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여, 자국의 기상 위성을 성공적으로 폭파시켰다. 이것은 중국의 무기 기술이 극적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 놀란 미국은 이미 2007년 중국의 국방 예산이 18% 증가했음에 주목한 바 있다. 중국의 국방 예산 증가는 미사일, 전자 무기와 다른 하이테크 장비에 대한 지출 증가에 기인한다며, 인민해방군 일반 병참부 사령관 리야오 실롱은 말했다. “오늘날 세계는 더 이상 평화롭지 않으며 국가 안보, 안전과 영토보전을 위해서 우리는 적당한 수준으로 군현대화에 대한 지출을 증가시켜야한다.”

China's declared budget of $45 billion was a tiny fraction of the Pentagon's $459 billion one. Yet, in May 2007, a Pentagon report noted China's "rapid rise as a regional and economic power with global aspirations" and claimed that it was planning to project military farther afield from the Taiwan Straits into the Asia-Pacific region in preparation for possible conflicts over territory or resources.
중국의 공식 국방 예산은 450억 달러로 미국 펜타곤의 4590억 달러에 비하면 매우 적지만, 2007년 5월 미 국방부의 한 보고서는 ‘야심을 가진 중국의 지역적․ 경제적 파워의 급속한 성장’에 주목한 바 있다. 그리고 그것이 대만 해협을 넘어 아시아-태평양에 이르는 지역에서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영토 또는 자원에 대한 군사적인 충돌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The Sole Superpower in the Sweep of History
역사를 휩쓴 유일한 초강대국
 
This disparate challenge to American global primacy stems as much from sharpening conflicts over natural resources, particularly oil and natural gas, as from ideological differences over democracy, American style, or human rights, as conceived and promoted by Western policy-makers. Perceptions about national (and imperial) identity and history are at stake as well.

이런 미국의 패권에 대한 도전은 차이를 보인다. 천연자원 특히, 석유와 천연가스를 둘러싼 충돌에서 더 첨예한 갈등을 보인다. 민주주의, 미국식, 또는 인권 같은 서구 정책결정자들의 상상과 달리. 국가에 관한 예외는 (그리고 제국의) 생각과는 달리 정체성과 역사성은 마찬가지로 stake하다.

It is noteworthy that Russian officials applauding the swift rise of post-Soviet Russia refer fondly to the pre-Bolshevik Revolution era when, according to them, Tsarist Russia was a Great Power. Equally, Chinese leaders remain proud of their country's long imperial past as unique among nations.
그것은 주목할 만하다. 러시아 공직자들이 과거 소련의 급속한 성장을 언급하며 박수를 보내면서 볼셰비키 혁명 이전 시대의 제정 러시아가 패권 국가였다는 것을 언급하는 걸 좋아했다는 것은. 동일하게, 중국의 지도자들도 여전히 중국이 오랜 기간 동안 지역 내에서 최고 권력을 가졌었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한다.

When viewed globally and in the great stretch of history, the notion of American exceptionalism that drove the neoconservatives to proclaim the Project for the New American Century in the late 20th century -- adopted so wholeheartedly by the Bush administration in this one -- is nothing new. Other superpowers have been there before and they, too, have witnessed the loss of their prime position to rising powers.

세계적 시각으로 그리고 유구한 역사의 관점에서, 미국 예외론의 의견은 신보수주의로 하여금 20세기 후반의 새로운 미국의 시대를 위한 프로젝트를 주장하도록 만드는 - 부시 정부가 성실하게 채택한 - 새로운 것이 아니다. 다른 초강대국들도 자국의 독보적인 지위가 감소하고 새로운 권력이 등장하는 것을 목격했을 때 그렇게 했었다.

No superpower in modern times has maintained its supremacy for more than several generations. And, however exceptional its leaders may have thought themselves, the United States, already clearly past its zenith, has no chance of becoming an exception to this age-old pattern of history.
현대사에서 어떠한 초강대국도 몇 세대를 거쳐 패권을 유지한 사례가 없다. 그러나 미국 지도자들은 자국은 예외라고 생각해왔다. 미국은 이미 분명히 쇠퇴하고 있고, 오랜 역사의 패턴에서 벗어나 예외적 존재가 될 가능성은 결코 없다.

Dilip Hiro is the author of Secrets and Lies: Operation "Iraqi Freedom" and, most recently, Blood of the Earth: The Battle for the World's Vanishing Oil Resources, both published by Nation Books.

Dilip Hiro는 『 비밀과 거짓말: “이라크 자유” 작전』과 최근 『지구의 혈액 : 고갈되는 석유자원을 둘러싼 세계전쟁』의 작가이다. Nation Books에서 두 권을 출간한.

This article first appeared on Tomdispatch.com, a weblog of the Nation Institute, which offers a steady flow of alternate sources, news, and opinion from Tom Engelhardt, long time editor in publishing, co-founder of the American Empire Project and author of Mission Unaccomplished (Nation Books), the first collection of Tomdispatch interviews.]

이 논설은 처음으로 국가가 설립한 웹로그 Tomdispatch.com에 처음으로 등장했다. 그것은 다른 출처의 지속적인 흐름, 뉴스와 의견을 제공한다. Tom Engelhardt로부터, 오랫동안 출판사 편집자였고, American Empire Project의 공동설립자이며, Mission naccomplished (Nation Books)의 저자이고, Tomdispatch 인터뷰의 첫번째 collection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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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Kant to John Lennon: War is Over! (If We Really Want), by Timothy Freeman

철학/가치론연습 2008. 4. 29. 15:37
영구평화를 위하여...

38년전 존레논과 그의 아내 오노요코가 벌인 평화캠페인을 통해서, 칸트의 영구평화론을 거슬러 올라가 진정한 평화를 우리가 진정으로 원한다면, 이루어질 것이라는 희망을 담은 글입니다. 주석은 첨부자료를 통해서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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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Kant to John Lennon: War is Over! (If We Really Want), by Timothy Freeman (***==ikj)

칸트에서 존레논에 이르기까지 : 전쟁은 끝난다.(만약 우리가 원한다면)

December 22 / 23, 2007

 

From Kant to John Lennon: a Christmas Story

war is over! (If Only We Really Wanted It)

칸트에서 존레논에 이르기까지 : 크리스마스 이야기

전쟁은 끝난다.(만약 우리가 그것을 정말로 원한다면야)

 

By TIMOTHY J. FREEMAN

 

It was thirty eight years ago today,

that John and Yoko gave us all something to play,

a message that's never really been in style,

though its guaranteed to raise a smile. . . .

. . . and maybe even save the world, if only we really listened. . .OK, sorry about that (Oh, and I know its not

even a Lennon song).

38년전의 오늘,

존레논과 요코가 공연을 위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다.

그 메시지는 결코 유행했던 적이 없던 것이다.

비록 웃음을 일으키는 것을 보장했지만

...... 그리고 다만 우리가 정말로 듣기를 원한다면, 세계를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 좋아. 그것에 대해는 유감이다.

(나는 그것이 존레논의 노래인 줄도 몰랐다.)

 

 

Thanks to a recent viewing of the film, The U.S. vs John Lennon, the simple message in John Lennon and Yoko Ono's campaign for peace at Christmas 1969-later turned into the song Happy Xmas (war is over)-keeps playing over and over again in my mind. At Christmas in 1969 over 47,000 American soldiers had already perished in Vietnam, and over 10,000 more would die before the war was really over. Yet in seven different languages in eleven different cities around the world, Lennon and Ono had posted on giant billboards the bold declaration: "war is over!" along with, of course, the whispered proviso in small print: "If you want it."

 

최근의 “The U.S. vs John Lennon” 영화에 대한 감상은 고맙다. 크리스마스에 존 레논과 요코 오노의 평화를 위한 캠페인은 1969년 이후 Happy Xmas(war is over)라는 노래로 바뀌어 계속 연주되고 있으며, 나의 마음 속에서도 계속 연주 되고 있다. 1969년 크리스마스에는 47,000명의 미국의 군인들이 베트남에서 죽어갔고, 10,000명 이상이 전쟁이 끝나기 전에 더 죽어갔었다. 서로 다른 일곱 개의 언어로, 서로 다른 11개의 전 세계의 도시에서, 존레논과 요코오노는 “War is over!"라는 굵게 쓰여진 선언을 거대한 billboards에 “만약 당신이 그것을 원한다면.”이란 조건을 작은 프린트 안에 속삭이면서 함께 공고하였다.

 

Now thirty eight years later, with the U.S. mired in a "war on terrorism" in Afghanistan and Iraq which seems to have no end in sight, and which-despite the recent National Intelligence Estimate refuting Iran's purported nuclear threat-still could escalate into a wider and far more dangerous war, the plaintive plea in Lennon and Ono's message might seem to raise only a painful smile. With conflict over shrinking resources-oil and water especially-surely inevitable in the century ahead, and with the current direction of U.S. power almost certainly bound to lead to confrontation with China and Russia in the future, the thought that war really could be over if only we really wanted it to be seems hopelessly naive, at best a quaint idealism completely out of step with the demands of the real world. "Sure, a nice thought," most Americans probably think, "war could be over, but only if they wanted it-those terrorists, islamo-fascists, communists, and whatever other "ists" who haven't recognized the value of freedom and the God-appointed destiny of the American way." war is a part of human nature anyway, its been a part of human history from the beginning and that isn't likely to change. Its just a pie in the sky to think that war really ever could be over.

 

지금 38년이 지난 후에,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눈에 보이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의 “테러를 위한 전쟁”에 빠진 미국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가정보평가는 이란의 의도된 핵 위협이 여전히 점점 더 확대되고 있으며 더욱 위험스런 전쟁으로 만들고 있다고 논박하고 있다. 존 레논과 오노유코의 메시지 속의 애처러운 청원은 고통스러운 웃음을 유발하게끔 만들지도 모른다. 세기가 갈수록 확실하고 분명하게 피할 수 없게 된 원유와 수자원의 감소를 두고 하는 투쟁과 미래에 중국, 러시아와의 대결로 이끌 수밖에 없다는 것이 거의 확실한 미국 권력의 현재의 방향과 비교하면, 다만 우리가 원한다면 전쟁은 끝날 수 있다는 생각은 가망없고 순진해 보일 수 있다. 기껏해야, 진정한 세계를 위한 요구와 완전히 조화되지 않는 기이한 생각이다. “물론, 좋은 생각이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아마도 “다만 그들은 자유의 가치와 미국식의 신이 임명한 운명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그들의 테러리스트, 이슬람파시스트, 사회주의자, 그리고 무엇이든지 간에 다른 “..주의자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전쟁을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전쟁은 인간본성의 한부분이며, 그것은 태초부터 인간 역사의 한 부분이었으며, 어쨌든, 그것은 변할 것 같지 않다는 것이다. 전쟁이 끝날 수 있다는 생각은 그림의 떡이다.

So maybe I, too, am hopelessly naive; but I can't get John and Yoko's words out of my head-especially as sung in the chorus by the children of the Harlem community choir in Happy Xmas (war is over)-and thus I am led to this further reflection. Could war really be over if only we really wanted it to be? is it really possible to "give peace a chance"?

 

그리고 아마도 나 또한 가망없고, 순진하다. 그러나 나의 머릿속에서 존레논과 요코의 단어-할렘사회의 성가대의 아이들에 의해 불린 노래 Happy Xmas(war is over) -를 지울 수 없다. 그리하여 나는 더 나은 반성에 이르게 됐다. 다만 우리가 진정으로 원한다면 전쟁을 끝날 수 있을까? “평화의 기회를 선사하는 것이 정말로 가능할까?

 

Give Peace a Chance?

 

This question leads me to reflect on the essay Toward Perpetual Peace written by Immanuel Kant at the end of the 18th century. Kant's philosophy is something like a watershed in the history of Western thought, marking a turning point which influences all subsequent philosophy. Kant has been described as both "the paradigmatic and culminating figure of the European Enlightenment," which, of course, is that intellectual movement noted for its optimistic faith in human reason, and which gave us, among other things, our faith in democracy. Kant is a paradigmatic figure of the enlightenment both for his defense of reason against the skepticism of Hume, which required a theory of knowledge which revolutionized the understanding of the human mind, and for his ethics, which is founded on the conviction that the freedom of choice and action in accordance with the dictates of reason is our highest value, that which Kant holds to be even the very definition of humanity. He is also the culminating figure of the Enlightenment in drawing the limits to human reason, both in his theory of knowledge and his ethics. For Kant, the freedom to choose implies the freedom to do evil as well as good, and thus there are no laws of nature or dialectic of history which can guarantee that good will triumph. That hope will always depend upon human choice.

 

이 질문은 18세기 말에 임마누엘 칸트에 의해 쓰여진 ‘끊임없는 평화’에 관한 에세이를 숙고하게끔 나를 이끈다. 칸트의 철학은 서구사상의 역사에서 그 모든 다음 철학에 영향력을 끼친 일대 전기를 가져온 분기점과 같은 어떤 것이다. 칸트는 인간 이성에서의 낙천적인 믿음이라고 알려진 지적인 움직임이며, 무엇보다도 민주주의에서 우리의 신념을 가져다준 “유럽계몽주의의 전형적이고 절정에 달한 인물”이라고 기술되어져 왔다. 칸트는 흄의 회의주의에 대항해 인간 지성의 이해에 혁명적인 인식론이 요구되었던 이성을 지키기 위한 그리고 선택의 자유라는 확신에 기초하며, 칸트는 인간성의 대단한 정의라고 여기는, 이성의 명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높은 가치라고 한 윤리학을 위한 계몽주의의 전형적인 인물이다. 그는 또한 그의 인식론과 윤리학에서 모두 인간 이성의 한계를 정확히 그려낸 계몽주의의 절정에 달한 인물이다. 칸트에게는, 선택하는 자유는 선한 것과 마찬가지로 악하게 행동할 자유를 포함하고 있고, 그러므로 선이 승리할 것을 보장할 수 있는 역사의 절대적이거나 상대적인 법은 없다. 그런 희망은 항상 인간 선택에 의존할 것이다.

 

Both of these paradigmatic and culminating Enlightenment convictions surface in Toward Perpetual Peace. Kant actually begins the essay with something of a little joke, telling us about a Dutch Innkeeper's sign which had the inscription 'The Perpetual Peace' next to a picture of a graveyard. Kant is clear that there is certainly no guarantee that humanity will be able to avoid the perpetual peace of the graveyard, but the gist of his essay is that if humanity really wants a lasting peace in this world-if humanity really wants to give peace a chance-this is what the nations of the world ought to do.

 

이런 전형적이고 절정에 달한 계몽주의의 신념은 끊임없는 평화에서 드러난다. 칸트는 사실상 작은 조크로 간간히 에세이를 시작한다. 묘지의 그림 다음에 “The Perpetual Peace"라고 새겨진 네덜란드 여관 주인의 간판에 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 칸트는 인류가 묘지의 끊임없는 평화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보증은 확실히 없다는 것에 명백히 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에세이의 요점은 만약 인류가 이 세계에서 영원한 평화를 정말로 원한다면 - 만약 인류가 평화의 기회를 얻기를 원한다면 - 이것은 세계의 인류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다.

 

Now maybe in our post-Enlightenment, postmodern times it might be easy to dismiss Toward Perpetual Peace as it betrays as much of the Enlightenment's naivete as well as hope. It would at least be interesting, however, to reflect on the merit of the ideas Kant puts forward, and then to consider what it is that stands in the way of giving them a chance.

 

아마도 계몽주의 후인,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대의 지금에 끊임없는 평화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은 계몽주의의 희망만큼이나 계몽주의의 순진함을 저버리는 것 같이 쉬울 일이다. 그러나 적어도 칸트가 시작한 사상의 장점을 숙고해보는 것과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장애들이 무엇인지 고려해보는 것은 흥미로울 것이다.

 

Kant presents what he considers to be the necessary conditions of a perpetual peace as if it were a peace treaty among the nations of the world. The treaty is divided into two sections. The first part, consisting of six "preliminary articles of a perpetual peace among states," are to be considered as prohibitive laws which aim to reduce the probability of warfare . The second part contains the "definitive articles" which aim, not just at eliminating potential provocations to war, but at establishing a permanent federation of states, thus providing a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law. It is here, of course, where Kant's essay has proved most influential, as we find the first articulation of the idea which came to fruition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United Nations.

 

칸트는 그가 생각한 끊임없는 평화의 필요한 조건, 세계의 국민들 사이에 평화 협정과 같은 것을 소개하였다. 첫 번째 부분은, 전쟁의 가능성을 줄이도록 하는 금지 법안이라고 생각되어지는 6개로 구성된 “국가 사이에 영구한 평화의 예비 조항”들이다. 두 번째 부분은 전쟁을 도발할 수 있는 가능성의 제거뿐만 아니라 국가의 영구한 연맹의 설립을 겨냥한 “확정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국제적인 법을 위한 기초를 제공하였다. 여기서 당연히, 칸트의 에세이는 UN의 설립의 결과를 맺는, 사상의 첫 마디를 찾을 수 있듯이 가장 큰 영향력을 증명하였다.

 

The Preliminary Articles of a Perpetual Peace

끊임없는 평화를 위한 예비 조항

 

Three of the preliminary articles Kant specifies should be treated as strictly prohibitive laws and thus the abuses which are prohibited should be abolished immediately if the nations of the world really wanted peace. The first article prohibits any peace treaties made with "secret reservation of the material for a future war." It's easy to understand Kant's reasoning here as any peace agreement is not likely to last if the parties involved were secretly preparing for another war of aggression. We know, of course, what a threat to world peace Saddam's secret stockpiles of WMDs were, as well as the secret nuclear ambitions of the Iranian mullahs are today. Oh, that's right, they weren't and aren't-but at least Americans do understand what a threat to world peace secret preparations for wars of aggression can be. I guess peace might really have a chance if all those other nations stopped making secret preparations for war. Of course, ours is a just nation and our leaders would never think of doing such a thing. Oh, that's right, I'd forgot about all those secret preparations for the invasion of Iraq before the Bush Administration even took office. I guess it was just naive of Kant to include this article in his world peace treaty. Actually, it's interesting that Kant acknowledges that the prohibition of secret preparations for war "will certainly appear academic and pedantic" if "in accordance with 'enlightened' notions of political expediency, we believe that the true glory of a state consists in the constant increase of its power by any means whatsoever."

 

칸트가 열거한 예비조항의 3가지는 엄격한 금지 법안으로 간주되어져야 하고 금지되어져야할 학대들은 즉각적으로 폐지되어져야 한다. 만약 세계의 국가들이 평화를 정말로 원한다면, 첫 번째 조항은 “장차 전쟁이 될 수 있는 요소를 암암리에 보류한”채로 만들어진 어떤 평화 협정도 금지되어야 한다. 만약 관계된 정당들이 침략을 위한 또 다른 전쟁을 비밀리에 준비하고 있다면, 어떤 평화 협정도 오래 지속될 것 같지 않는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칸트의 논리를 이해하는 것은 쉽다. 당연히, 오늘날의 이란의 mullahs(스승)의 비밀스런 핵 야망과 마찬가지로 비밀리에 비축한 사담의 대량살상무기가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오, 맞는 말이다. 그들이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미국인들은 세계평화를 위협할 수 있는 침략 전쟁을 위한 비밀스런 준비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다. 나는 아마도 정말 평화의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모든 다른 국민들이 전쟁을 위한 비밀 준비를 멈춘다면. / 당연히, 우리들은 국민일 뿐이고 우리의 지도자들은 결코 그러한 것을 행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다. 오, 맞는 말이다. 부쉬 대통령이 취임하기도 전에 이라크 침략을 위한 모든 비밀 준비에 관해서 잊고 있었다. 나는 칸트의 세계평화 협정 안에 이 조항을 포함하는 것은 칸트의 순진함일 뿐이라고 추측한다. 사실상, 전쟁을 위한 비밀스런 준비의 금지는 “분명히 이론적이고 현학적이어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을 칸트가 인정한다는 것은 흥미롭다. 만약 “계몽화된 정치적 편의의 개념과 일치하여, 어떤 수단에 의해서든지 국가 권력의 끊임없는 증가 속에 국가의 진실 된 영광이 구성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The next thing that Kant recommends should be abolished immediately is any forcible interference by one statein the "constitution and government of another state" (article 5). Well this one is certainly not hard to understand either, as Americans surely wouldn't stand for any external interference in our constitution and government. I guess it's easy to see that peace really could have a chance if the nations of the world could agree to this article; but, of course, this doesn't seem possible in our world, and for reasons of 'enlightened'political expediency, the U.S. in the last century has certainly mastered the art of such interference. Well, at least we can say that the U.S. has had plenty of experience in this regard, from San Juan Hill and the numerous more recent interventions in Latin America and Southeast Asia to the current interventions in Afghanistan and Iraq. Unfortunately, few Americans have really understood what the political expediency really amounts to.

 

즉각적으로 폐지되어야 하는 칸트가 추천한 다음 것은 어떤 국가에 의한 “다른 국가의 제도와 정부” 아래의 어떤 강제적 간섭이다. 이것은 확실히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아니다. 미국인들도 마찬가지로, 확실히 우리의 체제와 통치아래 외부의 간섭을 지지하지는 않을 것이다. 만약 세계의 국민들이 이 조항에 동의할 수 있다면 평화는 정말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기는 쉽다고 추측한다. 그러나, 당연히, 우리의 세계에서 이것은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계몽주의의 정치적 편의 때문에, 최근의 세기에 미국은 확실히 그러한 간섭의 술수로 지배를 해왔었다. 다만, 적어도 우리는 미국이 이러한 관계 속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할 수는 있다. 산후안 언덕과 라틴아메리카와 동남아시아 더 많은 최근의 개입들에서부터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의 현재의 개입에 이르기까지의 불행하게도, 미국인들은 정치적 편의가 정말 결과적으로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됐는지를 이해하는 사람은 얼마 안 된다.

 

The last of the strictly prohibitive laws in Kant's treaty forbids any "acts of hostility as would make mutual confidence impossible during a future time of peace" (article 6). Here Kant refers explicitly to things like the employment of assassins and poisoners, the breaking of treaties and the instigation of treason within another state; but we can extrapolate from what Kant says to understand that he has in mind any acts of hostility that would make mutual trust impossible. Once again, the idea is certainly not hard to understand, though, once again, for reasons of political expediency, the U.S. has certainly had a lot of experience in assassinations and attempted assassinations, the abrogations of treaties, and other such acts of hostility. I wonder if the Iraqi people will ever trust the U.S. again after the obliteration of much of their cultural heritage in the aftermath of the fall of Baghdad, after the torture palace of Abu Ghraib, after the wholesale slaughter of civil war that has ensued in the wake of our 'liberation' of Iraq.

 

칸트의 조항에서 엄금하는 마지막은 “장차 평화의 기간 동안 상호신뢰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어떤 적대적 행위”이든 금지하는 것이다. 여기서 칸트는 암살자와 독살자의 고용과 같은 것, 그리고 항복조약의 파기와 적국 내에서의 반역의 선동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상호신뢰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어떤 적대적 행위로 기억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이해를 말하는 칸트로부터 추론해볼 수 있다. 또 한번, 그 생각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는 것이 확실하지만, 다시 한번 정치적 편법 때문에, 미국은 암살과 암사시도, 협정의 폐기, 그리고 다른 적대적 행위들과 같은 수많은 경험을 해왔다는 것이 분명하다. 나는 이라크 사람들이 언젠가 다시 미국을 믿을 지 궁금하다. 바그다드 몰락의 영향아래 그들의 문화적 유산의 대부분이 소멸한 후에, Abu Ghraib의 고문 궁전 이후에, 이라크의 해방의 결과로서 뒤이어 일어났었던 내전의 대량학살 이후에

 

The other preliminary articles of a perpetual peace, Kant states, "allow some subjective latitude according to the circumstances" and though they "need not necessarily be executed at once," their execution should "not be put-off to a non-existent date." The first of these articles prohibits the acquisition of independently existing states as if they were private property (article 2). I suppose Kant found it impractical to call for the immediate prohibition of such acquisitions as it was such a commonplace practice in the Europe of his day for states to be acquired through marriage and other family alliances among the ruling class. Of course, if such a prohibition were to be a part of any global peace treaty today, considerable latitude would have to be allowed to the U.S. as it is essentially the product of the acquisition of territory as private property, and, at least in the case of Hawaii, of the acquisition of an independently existing state. But at least we might be able to say that this is a problem of the past, as political expediency no longer calls for the acquisition of independently existing states-especially as the forcible interference in the constitution or government of other states can meet that expediency.

 

영구평화론의 다른 예비조항에서 칸트는 “상황에 따른 어느 정도의 주체적인 범위를 허용”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비록 그들은 “한번에 반드시 시행되어져할 필요는 없을지라도,” 그들의 집행은 “무한정 연기되어서는 안된다." 이 조항들의 첫째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국가들의 인수를 금지하는 것이다. 마치 그들의 개인적인 재산인 것처럼 나는 추측한다. 그러한 인수의 즉각적인 금지를 요구하는 것이 실행하기 어렵다는 것을 칸트는 알았다. 지배계급 사이에 결혼과 다른 집안의 동맹을 통하여 얻어질 국가를 위하는 당시 유럽에서는 그러한 흔해빠진 일이였듯이, 당연히, 만약 그러한 금지령이 오늘날 세계평화협정의 일부분이었다면, 상당한 범위는 미국에게 허용되어져할 것이다. 개인재산으로서의 영토의 습득의, 그리고, 적어도 하와이의 경우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국가의 습득의 본질적인 산물이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이것이 과거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다른 국가의 헌법이나 체제 내에서의 강제적인 간섭과 같은 정치적 편의는 더 이상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특별한 국가의 취득을 요구하지 않는다. - 편의를 만날 수 있는 -*

 

The last two of Kant's preliminary articles of peace are very much relevant today; however, and due to political expediency, it is still very difficult to imagine how they could be executed at once, or even at some future date. Here Kant suggests that if the nations of the world really want peace then standing armies should be gradually abolished (article 3) along with the accumulation of national debt "in connection with the external affairs of the state" (article 4). Regarding the former, Kant foresees an arms race in which states seek "to outdo one another in arming unlimited numbers of soldiers, and since the resultant costs eventually make peace more oppressive than a short war, the armies are themselves the cause of wars of aggression." Kant even warns that such an arms race might compel states "to mount preventative attacks." Some hundred and fifty years before Eisenhower, Kant seems to have seen the danger of the Industrial Military complex: "for of the three powers within a state-the power of the army, the power of alliance and the power of money-the third is probably the most reliable instrument of war."

 

평화에 과한 칸트의 예비조항의 마지막 두 가지는 오늘날과 매우 연관이 있다. 그러나 정치적 책략으로 인하여, 즉시나 장차 미래에라도, 어떻게 그들이 실행할 수 있는지 상상하는 것은 여전히 어렵다. 여기서 칸트는 제안한다. 만약 세계의 민족들이 평화를 정말 원한다면, 상비군은 “국가의 대외적 분쟁과 관련하여” 국채의 축적과 함께 점차 폐지되어야 한다. 이전과 관련하여, “군인들의 무장을 갖추고, 무제한적인 숫자들에 있어서 국가들은 다른 나라를 이기기 위한 시도를 하는” 군비경쟁을 칸트는 예견하였고, 그리하여 그 결과 비용들은 마침내 평화를 단기간의 전쟁보다 더 가혹하게 만들고, 상비군은 그 자체로 공격적 전쟁의 원인이 된다." 칸트는 경고한다. 그러한 군비경쟁은 국가로 하여금 “예방적인 공격에 착수하도록” 강요한다. 아이젠하워전의 약 백년이나 50년에, 칸트는 군산복합체의 위험을 봐왔던 것으로 보인다. 국가 내의 세 가지 권력-군사력, 동맹력과 자본력- 중 세 번째 것은 아마도 가장 믿을만한 전쟁의 도구이다.

 

Kant's prohibition against the incurrence of national debt for foreign military adventures seems perhaps even more prescient. The neo-con adventure in Iraq would, of course, be completely inconceivable without the tremendous debt which has been accumulated. Kant's explanation for this article of peace seems as if he had in mind precisely the case with the U.S. today:

 

외국의 군대 파병에 따른 국채의 초래에 반대하는 칸트의 금지령은 아마도 보다 더 일찍 알았던 것 같다. 이라크에 대한 신보수주의의 위협은 완전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다. 계속 축적되어온 거대한 채무 없이는. 평화의 이 조항에 대한 칸트의 설명은 마치 오늘날 미국의 경우를 정확하게 그려내고 있다.

 

There is no cause for suspicion if help for the national economy is sought inside or outside the state (e.g. for improvements to roads, new settlements, storage of foodstuffs for years of famine, etc.). But a credit system, if used by the powers as an instrument of aggression against one another, shows the power of money in its most dangerous form. For while the debts thereby incurred are always secure against present demands (because not all the creditors will demand payment at the same time), these debts go on growing indefinitely. This ingenious system, invented by a commercial people in the present century, provides a military fund which may exceed the resources of all the other states put together. It can only be exhausted by an eventual tax-deficit, which may be postponed for a considerable time by the commercial stimulus which industry and trade receive through the credit system. This ease in making war, coupled with the warlike inclination of those in power (which seems to be an integral feature of human nature), is thus a great obstacle in the way of perpetual peace. Foreign debts must therefore be prohibited by a preliminary article of such a peace, otherwise national bankruptcy, inevitable in the long run, would necessarily involve various other states in the resultant loss without their having deserved it, thus inflicting upon them public injury. Other states are therefore justified in allying themselves against such a state and its pretensions.

 

만약 국민경제에 위한 원조가 국가의 안에서나 밖에서 찾게 되어 진다면, 그것에 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예를 들어, 도로의 공사, 새로운 개척지, 흉년에 대비한 식료품의 저장 등) 그러나 신용체제가, 만약 다른 나라에 대항한 침략의 도구를 위해 권력에 의해 사용된다면, 그런 대부분의 위험스런 상황은 돈의 힘으로 나타난다. (국민경제를 위한) 채무로 인한 빚들은 항상 최근의 요구에 대해서 안전한 반면, (모든 채권자들이 동시에 대가를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전쟁을 위한) 채무들은 무기한으로 커가고 있다. 최근의 시기에 영리목적의 사람들에 의해 창안된, 이 교묘한 시스템은 모든 다른 나라가 모아온 자원을 넘어서게 될지도 모르는 군사자금을 제공한다. 그것은 결국 세금적자에 의해 소진될 수밖에 없고, 신용체제를 통해서 산업과 교역이 받아온 상업적인 자극에 의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연기될지도 모른다. 이것은 전쟁을 만드는데 익숙하게 하고, 권력의 호전적인 경향과 함께(인간 본성의 없어서는 안 될 특성으로 보이는), 그것은 영구적인 평화의 길에 거대한 장애물이다. 외국의 채무는 그러한 평화의 예비조항에 의해 금지되어져야 하고, 반면에 오랜 기간 피할 수 없는, 국가적 파산은 반드시 여러 다른 국가를 자업자득이 없는 손실의 합에 연관시킬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공적인 손해를 입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국가들은 그러한 국가와 그들의 요구에 대항해 동맹을 맺는 것을 정당화한다.

 

The Definitive Articles of a Perpetual Peace

영구평화의 확정조항

 

While the preliminary articles in Kant's treaty certainly provide much food for thought in considering whether it is possible to give peace a chance, it is with the definitive articles that we come, I think, to the real crux of the challenge of peace in our time. What Kant says here is, on the one hand, quite influential, while on the other hand, very problematic. The influential part is the second article in which Kant lays out his idea for a league or federation of nations.

 

칸트의 협약 안에 예비조항은 그것이 평화의 기회를 가져다주는 것이 가능하지 아닌지에 대한 고려 속에 확실히 생각할 거리를 제공해주는 반면, 확정 조항과 함께, 내가 생각하길, 우리 시대의 평화에 대한 도전의 진정한 요점에 우리는 다가갔다. 여기서 칸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매우 영향력 있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매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영향력 있는 부분은 칸트가 국가의 동맹과 연맹에 대한 그의 생각을 펼쳐 놓은 두 번째 조항이다.

 

Kant is clearly influenced here by the political theory of the early Modern philosopher Thomas Hobbes, to whom we owe the idea of government as a social contract. In order to provide a justification for the social contract, Hobbes conceived of a hypothetical "state of nature" which would be what human society would be like without government. As Hobbes had a basically pessimistic understanding of human nature, human beings being hard-wired, so to speak, to seek only their own self-interest, the state of nature, as he conceived it, is a state of war. Everyone would have an unlimited right to get away with anything, and thus everyone would live in constant fear and danger of violent death. The life of man in the state of nature, as Hobbes famously put it, is thus "solitary, poor, nasty, brutish, and short." It is thus to get out of this state of nature that human beings would rationally choose to surrender this unlimited right, and to form a government by social contract.

 

칸트는 여기서 분명히 초기 근대의 철학자 토마스 홉스의 정치이론에 영향을 받았다. 우리는 그의 사회계약으로서의 국가이념에 큰 빚을 지고 있다. 사회계약의 정당화를 제공하기 위해서, 홉스는 인간사회가 정부가 없는 것과 같아지게 될 가설의 “자연 상태”를 생각했다. 홉스는 기본적으로 비관적인 인간 본성의 이해를 가짐으로써, 인류는 오직 자기의 관심사에만 말하고, 찾으려고 하는데 고정화되어 간다. 그가 생각한 자연 상태는 전쟁의 상태이다. 모든 사람은 어떤 것이든 제거할 수 있는 무제한적인 권리를 가지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폭력적인 죽음의 끊임없는 두려움과 위험 속에 살게 될 것이다. 자연 상태에 있는 인간의 삶은, 홉스가 유명하게 써놓은 것처럼 “외롭고, 가난한고, 비천하고, 야비하며, 불충분하다.” 그러므로 자연의 상태를 벗어나려면 인류는 이 무제한적인 권리를 양도하도록 제한적으로 선택해야 할 것이고, 사회계약을 통해 정부를 형성해야한다.

 

The early modern political theorists such as Hobbes and John Locke were concerned only with the formation of the nation-state and did not extend their reflection to the international arena. Kant's essay extends social contract political theory to the relations between states. Kant begins the second section of his essay introducing the idea of an international social contract:

 

초기 근대 정치이론가인 홉스와 존 로크는 오직 민족 국가 형성에만 염려하였고 그들의 생각을 국제적인 무대에까지 확장하지는 않았다. 칸트의 에세이는 사회계약 정치 이론을 국가사이의 관계에까지 확장했다. 칸트는 그의 에세이의 두 번째 부분에서 시작하였다. 국제적인 사회 계약의 이론을 소개하면서

 

A state of peace among men living together is not the same as the state of nature, which is rather a state of war. For even if it does not involve active hostilities, it involves a constant threat of their breaking out. Thus the state of peace must be formally instituted, for a suspension of hostilities is not in itself a guarantee of peace.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사이에서 평화의 국가는 자연 상태와는 같지 않다. 그것은 차라리 전쟁의 상태이다. 그것이 적대적인 행위를 포함하고 있지 않더라 하더라도, 그것은 그들의 끊임없는 파괴의 위협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평화의 상태는 정상적으로 세워져야 한다. 전쟁에 매달리는 것은 그것 자체로 평화에 대한 보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

 

Kant follows Hobbes here more than Locke in conceiving the state of nature as a state of war (Locke conceived the state of nature as bound by natural law, and thus it is not necessarily a state of war, though it is still inconvenient enough to require a social contract to get out of the state of nature). Kant argues that if the people of the world want to get out of the constant state of war among nations, then the nations of the world ought to form a federation of nations:

 

칸트는 여기 전쟁의 상태로서의 자연의 상태에 대한 생각에서 로크보다 홉스를 더 따른다. (로크는 자연법에 의해 얽매인 자연의 상태를 상정하고, 그러므로 그것이 반드시 전쟁의 상태는 아니라고 한다. 비록 그것이 여전히 자연의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사회계약을 필요로 하기에 충분히 필요치 않지만,) 칸트는 세계의 사람들이 끊임없는 국가사이의 전쟁의 상태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세계의 사람들은 국가 간의 동맹을 형성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Each nation, for the sake of its own security, can and ought to demand of the others that they should enter along with it into a constitution, similar to the civil one, within which the rights of each could be secured. This would mean establishing a federation of peoples.

 

각 국가, 자신들의 안전을 위하여, 하나의 체제 안으로 함께 들어갈 것을 다른 국가에게 요구할 수 있고 요구해야한다. 시민들에게 하나의 비슷한 것으로, 각각의 권리가 안전해질 수 있는 것 안에서 이것은 인민의 동맹을 설립하는 것을 뜻할 것이다.

 

Kant is clear that he is not thinking of an "international state" or one world government. Each state retains its sovereignty in the same way that individuals retain their rights in entering the social contract (Kant follows Locke here more than Hobbes in arguing that states and individuals have rights that cannot be given up). Kant argues that the only way of giving a perpetual peace a chance is through such an agreement between nations:

 

칸트는 그가 “국제적인 국가”나 하나의 세계정부를 생각했던 것이 아니란 것이 분명하다. 각 국가는 그들의 통치권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유지한다. 개개인들이 그들의 권리를 유지하면서 사회계약에 참가하는, (칸트는 국가와 개개인들은 포기되어질 수 없는 권리를 가진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서 홉스보다 로크를 더 따른다.) 칸트는 영구평화의 기회를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러한 국가 간의 협약을 통해서라고 주장한다.

 

But peace can neither be inaugurated nor secured without a general agreement between the nations; thus a particular kind of league, which we might call pacific federation, is required. It would differ From a peace treaty in that the latter terminates one war, whereas the former would seek to end all wars for good. This federation does not aim to acquire any power like that of a state, but merely to preserve and secure the freedom of each state in itself, along with that of the other confederated states, although this does not mean that they need to submit to public laws and to a coercive power which enforces them, as do men in a state of nature. It can be shown that this idea of federalism, extending gradually to encompass all states and thus leading to perpetual peace, is practicable and has objective reality.

 

그러나 평화는 국가 간의 일반적인 동의 없이는 개시될 수도 보장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화적인 동맹이라고 부르게 될, 일종의 특별한 협약은 필요하다. 그것은 하나의 전쟁이 종식된 후자 속에서의 평화협정과는 차이가 있는데 반하여, 전자는 선을 위한 모든 전쟁을 끝내는 것에서 찾을 것이다. 이 동맹은 국가가 어떤 권력과 같은 것을 얻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단지 각 국가가 다른 동맹 국가들과 함께, 스스로의 자유를 보장하고 보존하는 것이다. 비록 이것이 자연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하는 것과 같이, 그들에게 강요하는 강압적인 권력과 공권력을 허락하는 것을 국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것은 점차 모든 국가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하는 연방주의의 이념은 보여질 수 있고, 그러므로 실행가능하고 실재적인 목적을 가진 영구적인 평화에 이를 것이다.

 

Kant's idea of a particular kind of league of nations which would seek to end all wars for good was, of course, first proposed as the League of Nations at the end of the first world war. The U.S., of course, didn't articipate in the League of Nations because the Senate, controlled by Republicans after the election of 1918, voted against the ratification of the Treaty of Versailles. The League of Nations came to an end with the onset of the second world war, but was resurrected in its aftermath as the United Nations.

 

선을 위한 모든 전쟁을 끝내는 것을 추구하려했던, 이러한 특별한 국가 간의 연맹에 대한 칸트의 이념은, 당연히, 1차 대전의 끝에 국제연맹으로서 처음 제안되었다. 당연히, 미국은 베르사유 조약의 승인에 대항해 투표하였던, 1918년의 선거 이후 공화당의 집권하였던 상원의사당 때문에 국제 연맹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제연맹은 2차 대전의 습격과 함께 끝에 이르게 되었지만, 그것의 영향 아래, UN으로서 부활하였다.

 

The problem with the League of Nations, as well as its successor, is that there is no coercive power to enforce international law. The success of the federation, as Kant makes clear, depends upon the mutual agreement of the member nations. The main weakness of the United Nations today is that the most powerful nation in the world, led by the neo-cons in the Bush Administration, has shown utter contempt for the United Nations and clearly operates as if the international arena were a Hobbesian state of nature.

 

UN만큼 국제연맹의 문제는, 국제적인 법을 강요할 강압적이 힘이 없다는 것이다. 칸트가 분명히 했던, 연맹의 성공은 국가 회원들의 상호 협약에 달려있다. 오늘날 UN의 주요 취약점은 부시정권 아래의 신보수주의가 이끌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국가인 미국이 UN에 대해 단호한 경멸을 보여 왔고, 마치 국제적인 무대가 홉스식의 자연의 상태인 것처럼 분명하게 조종하였다는 것이다.

 

Hobbes was quite explicit that in the state of nature the question of justice and injustice cannot even arise: "To this war of every man against every man, this is also consequent; that nothing can be unjust. The notions of right and wrong, justice and injustice have there no place. Where there is no common power, there is no law: where there is no law, no injustice." Although the Bush Administration has tried to justify its wars of aggression to the American public, it's clear from everything they did in the run-up to the war in Iraq-when instead of doing everything in their power to avoid war and find a peaceful solution, they, in fact, did everything in their power to avoid a peaceful solution and find a reason for war-as well as their disregard of the Geneva Conventions concerning the treatment of prisoners during the occupation of Iraq, that their real position is that they need not be concerned with the question of justice and injustice and the restrictions of international law. Kant had this to say about people like these architects of the Iraq war who have chosen to reject international law and the federation of nations and instead plunge the nations of the world into a state of nature in which the future of humankind seems likely to be nasty, brutish, and short:

 

홉스는 자연 상태에서 정의와 부정의 문제가 발생할 수조차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였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이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그러나 아무것도 부조리할 수 없다. 권리와 권리침해, 정의와 부정의의 개념은 아무데도 없다. 공동의 힘은 어디에도 없다. 법도 없다. 법과 부정의는 어디에도 없다." 비록 부시 정권은 미국인들에게 침략의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지만, 그들이 결국에 모든 것들을 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라크 전쟁에 이르기까지- 그들 스스로 전쟁을 피하려 하고, 평화로운 해결책을 찾으려는 모든 행위를 하는 대신에, 사실, 그들은 평화로운 해결책을 피하려하고, 이라크 점령 중에 죄수들의 처리에 관한 제네바 협약을 무시할 수 있을 만큼의 전쟁에 대한 이유를 찾으려고 그들 스스로 모든 행위를 하였다. 그것이 국제적 법률의 제한과 정의와 부정의의 문제에 대한 관심이 필요치 않은 그들의 진정한 입장이다. 칸트는 이것을 가지고 이라크 전쟁의 기획자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에 관해서 말한다. 국제적 법률과 국가의 연맹을 거절하기를 결정하고, 인류의 미래가 비천하고, 야비하고, 부족해 보이는 것 같은 자연의 상태 속으로 세계의 국가를 내던지는 이라크 전쟁의 기획자들

 

We look with profound contempt upon the way in which savages cling to their lawless freedom. They would rather engage in incessant strife than submit to a legal constraint which they might impose upon themselves, for they prefer the freedom of folly to the freedom of reason. We regard this as barbarism, coarseness, and brutish debasement of humanity. We might thus expect that civilized peoples, each united within itself as a state, would hasten to abandon so degrading a condition as soon as possible. But instead of doing so, each state sees its own majesty (for it would be absurd to speak of the majesty of a people) precisely in not having to submit to any external legal constraint, and the glory of its ruler consists in his power to order thousands of people to immolate themselves for a cause which does not truly concern them, while he need not himself incurany danger whatsoever. . . .

 

우리는 야만인들이 그들의 비합적인 것에 매달리는 방식에 대한 뿌리 깊은 경멸에 관해서 봤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 강요하는 합법적인 제약을 허락하는 것보다 끊임없는 투쟁을 시작하려 할 것이다. 이성의 자유보다 어리석은 자유를 더 좋아함으로써, 우리는 이것을 인류의 야만, 비속, 그리고 야수적인 모독으로 여긴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명화된 사람들을 기대해야 할 것이다. 국가 안에서 각각 하나가 된, 가능한 빨리 품위를 떨어뜨리는 것에 대해 버리는 것을 서두르려고 하는 문명화된 시민들. 그러나 그렇게 하는 대신에, 각 국가는 정확하게 어떤 외부의 법적 강제에 귀속되어야할 필요가 없는 의미에서 국가의 위엄(그것이 인민의 위엄이라고 말하는 것은 부당하다.)을 알고 있고, 지도자의 영광은 그의 권력 안에서 수 천명의 사람들에게 스스로를 제물로 바치도록 명령하도록 구성되었다. 지배자는 그들, 국민들을 진정으로 염려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자신에게 어떤 위험이 발생하는지도 잘 모르면서

 

There remains one further aspect of Kant's essay which is necessary to discuss and that is the problematic first definitive article of a perpetual peace. Kant argues that for this federation of nations to be possible it is first necessary that the constitution of every state be a republic. Fortunately, it proved not to be necessary to wait for this to come to pas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United Nations. Unfortunately, this requirement can be construed as a reason not to take the United Nations seriously, and even more perniciously, as a justification for wars of aggression in the name of democracy. However, Kant's argument is not based on the intrinsic superiority of a republic in itself (he argues for a republic over a pure democracy for the essentially the same reason Madison did, and the reason why the U.S. Constitution is a republic-and that is the danger of the tyranny of the majority, which could not be avoided if a simple majority vote of the people decided every issue and the executive and legislative powers were not separated). Kant's argument is rather that war would be less likely if the government were accountable to the people as in a republic:

 

칸트의 에세이의 더 나아가 영구평화의 첫 확정조항을 논의하고, 문제 삼을 필요가 있는 측면이 남아있다. 칸트는 이 국가의 연맹에 있어서 모든 국가의 헌법이 공화정이 되어야할 우선적인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다행히도, 이것은 UN의 설립일 일어나는 것을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는 않는다. 불행히도, 이 요구는 UN을 일으키지 않는 심각하고 보다 더 치명적인 이유로서 해석될 수 있다. 민주주의라는 이유 아래 침략을 위한 전쟁의 정당화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칸트의 주장은, 그의 주장 안에서 공화정의 본질적인 우세에 기반을 두지 않는다.(그는 메디슨 대통령이 했던 본질적인 같은 이유에서의 단순한 민주주의의 공화정에 대해 주장하고, 미국의 체제가 공화정인 이유이고, 그것은 다수의 횡포라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 만약 모든 문제와 집행 그리고 입법권을 결정하는 다수의 투표가 나눠지지 않는다면 필할 수 없는 다수의 횡포) 칸트의 주장은 만약 정부가 공화정 체제로서 사람들에게 그럴듯해 보인다면 차라리 전쟁은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다.

 

If, as is inevitably the case under this constitution, the consent of the citizens is required to decide whether or not war is to be declared, it is very natural that they will have great hesitation in embarking on so dangerous an enterprise. For this would mean calling down on themselves all the miseries of war, such as doing the fighting themselves, supplying the costs of the war from their own resources, painfully making good the ensuing devastation, and, as the crowning evil, having to take upon themselves a burden of debt which will embitter peace itself and which can never be paid off on account of the constant threat of new wars. But under a constitution where the subject is not a citizen, and which is therefore not republican, it is the simplest thing in the world to go to war. For the head of state is not a fellow citizen, but the owner of the state, and a war will not force him to make the slightest sacrifice so far as his banquets, hunts, pleasure palaces and court festivals are concerned. He can thus decide on war, without any significant reason, as a kind of amusement, and unconcernedly leave it to the diplomatic corps (who are always ready for such purposes) to justify the war for the sake of propriety.

 

만약, 이런 체제 아래에서의 불가피한 경우라면, 전쟁이 공표되어지든지 어떤지를 결정에 대해 시민의 동의가 요구될 것이고, 그들이 그런 위험스런 사업에 착수하는 것에 대해 큰 망설임을 가지게 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것은 모든 전쟁의 비참함을 그들 스스로 비난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싸우게 되는 것이고, 그들 소유의 자원으로부터 전쟁의 비용을 지원하고, 뒤이은 황폐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최고의 악마로서, 빚의 짐을 스스로 떠맡게 되는 것이다. 평화를 스스로 비참하게 하고, 새로운 전쟁의 끊임없는 위협 때문에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는 빚의 짐. 그러나 주체가 시민이 아닌 체제 아래에서, 그리고 공화주의자도 아닌, 그것은 세계에서 전쟁으로 가는 가장 간단한 것이다. 국가의 소유자 뿐만 아니라 국가의 수장이 시민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전쟁은 그에게 그의 연회, 사냥, 유희 궁전과 궁중의 축제를 염려할 만큼, 조금도 희생을 하도록 강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즐거움과 같은 종류의, 어떤 중요한 이유없이 전쟁을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무사태평하게 타당성의 이유를 통해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을 위해 항상 준비된)외교단에게 그 일을 맡긴다.

 

Not surprisingly there has been much discussion of this point, and sometimes it has been argued that Kant's whole scheme has been undermined by the unfolding of history since Kant's day with numerous examples of republics making war upon one another. Two replies to this objection, however, have been offered. The first is that it is not so clear that there has been war between states that "really do satisfy Kant's own highly stringent definition of a republic" and secondly, "it must always be remembered that Kant never argues that even a worldwide federation of republics makes permanent peace necessary; his view is rather that only such a federation makes permanent peace even possible. Kant's final word, after all, is that human beings have free will, and no matter what remain free to choose to do what is right, but equally free, alas, to choose evil over good."

 

놀랍지 않게도 이 점에 관한 많은 담론이 있어왔고, 때때로 그것은 칸트의 모든 계획은 역사의 전개에 의해 몰래 손상되어 왔다고 논의되어왔다. 칸트의 생애 이래로, 공화정이 또 다른 전쟁을 만든 다수의 사례와 함께 그러나 이 반대에 대한 두 가지 대답은 제공되어져 왔다. 첫 번째는 “칸트가 말한 매우 엄격한 공화정의 정의에 정말로 만족한” 국가 사이의 전쟁이 있어왔다는 것이 분명하지 않고, 두 번째, “그것은 항상 기억되어져야 한다. 칸트는 결코 공화정의 세계적인 연맹들조차도 영구한 평화를 필요로 만들었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의 관점은 차라리 오직 그러한 연맹은 영구한 평화를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칸트의 마지막 말은 인류는 자유로워질 것이고, 비록 권리가 무엇인지 행동할 수 있는 선태의 자유가 남아있을지라도, 슬프도다. 선보다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똑같다.

 

The example set by the U.S., in the last half-century at least, does not necessarily refute this last point; however, it does raise the question of whether a republican form of government is enough to protect a democracy against the problem of the tyranny of the majority. I don't imagine that Kant ever foresaw a republic such as ours, where the people could be so oblivious to the real costs and miseries of war. What Kant says above about the despotic owner of a state applies just as easily to our leaders in Washington today. What value is there in a republic today, as far as avoiding unnecessary wars, if the people can be so insulated from the devastating effects of war?

 

적어도 지난 반세기 안에 미국에 의한 사례는 이 마지막 부분을 논박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정부의 공화주의적인 형태이든지 어떤지 간에 제기된 문제는 다수의 횡포의 문제에 반한 민주주의를 보호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나는 칸트가 항상 사람들은 전쟁의 실비용과 비참함에 대해 안중에 없을 수 있는, 우리 나라의 것과 같은 공화정을 예견하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칸트가 상술하여 했던 것은 오늘날 워싱턴에 너무 쉽게 우리의 지도자에게 주어진 국가의 독재자이다. 만약 사람들이 전쟁의 황폐한 영향으로부터 고립될 수 있다면, 오늘날 공화국에 불필요한 전쟁을 피할 만큼의 무슨 가치가 있는가?

 

One of the principle reasons the U.S. is in Iraq today is that the American people never really learned the lesson from the Vietnam war. As soon as the troops came home and the protests ended, the corporate controlled media began a reactionary counter-movement which pretty much successfully obliterated the memory of what happened in Vietnam. This came home to me most powerfully in one of my Introduction to Western Philosophy courses last year. During our review of the issue of the ethics of war and peace, I had the students watch the film The Fog of war. Before watching the film, I said that most Americans probably know about how many Americans died in the war, but probably don't know how many Southeast Asians perished. So I asked them. There was a few minutes of silence, and then one young woman raised her hand and hesitatingly responded: "10,000?" That about sums up the problem for me. How many Americans really understand that millions died, and-as Robert McNamara seems to acknowledge in The Fog of war-for really no good reason. 9. Documents declassified by the Vietnamese government in 1995 put the total casualties at 5.1 million. What was the reason? Oh, that's right, all those millions died so that we could stop the dominoes from falling and halt the spread of communism. McNamara admits that the U.S. just simply never understood that the Vietnamese saw it as a war of independence. The U.S. has still never come to terms with the terrible moral failure that was the war in Vietnam.

 

오늘날 이라크에서 미국의 원리 원칙 중 하나는 미국 사람들은 베트남 전쟁으로부터 결코 교훈을 배우지 않는다는 것이다. 군대가 돌아오자마자 그리고 그 항의는 끝났다. 기업은 미디어를 반작용의 대항운동을 시작하도록 조종했다. 베트남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의 기억을 지우는 것은 너무나 성공적이었던 이것은 나에게 지난해 서양철학의 과정에 대한 나의 소개의 하나에서 가장 강력하게 다가왔다. 전쟁과 평화의 윤리의 문제에 대한 나의 관점 중에, 나는 학생들에게 영화 전쟁의 안개를 보여주는 기회를 가졌다. 영화를 보기 전, 나는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아마도 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미국인들이 죽었는지 알고 있지만, 아마도 얼마나 많은 동남아시아인이 처형당했는지는 모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물었다. 침묵의 몇 분은 있고 나서 한 젊은 여인은 손을 들었고 망설이며 대답했다. “만명?” 나에게 문제는 그 합계이 관해서이다. 얼마나 많은 미국인들이 백만인이 죽었다는 것을 이해하고, -로버트 맥나마라가 The Fog of war에서 인정했던 것처럼-정말 좋은 이유는 없었는지 이유가 무엇일까? 오, 맞다. 연달아 넘어지는 것과 공산주의 확산의 저지를 우리는 멈출 수 있어서, 저 모든 백만 인이 죽었다. 맥나마라는 미국은 단순히 베트남사람들이 독립전쟁으로서 봐왔던 것을 결코 이해하지 않는다고 인정하였다. 미국은 결코 여전히 베트남에서의 끔찍하고 윤리적인 실패인 전쟁과 결코 타협하지 않는다.

 

Our corporate controlled "free press" tells us that the "surge" in Iraq is going great. They won't tell us; however, what is really going on in Iraq. The majority of Americans may be tiring of the war, like they tire of yesterday's news; yet they still don't really understand what a moral failure it is once again that U.S. troops are engaged in a war for no good reason. The fear of communism was replaced by the fear of terrorism in leading the American people to support another unnecessary war. It certainly doesn't help put out the fires of terrorism by participating in terrorism. When it is understood that over a million Iraqis have already perished, supposedly as a response to the threat of terrorism and in retaliation for the 3000 that died in New York on 9/11, when it turned out that Iraq was never really a threat and certainly had nothing to do with the atrocity of 9/11, then it must be recognized that the invasion and occupation of Iraq has been, itself, an act of terrorism that dwarfs what happened on 9/11. Americans are simply as oblivious to the real causes of the problem of terrorism as they are to the real costs and miseries of war.

 

우리의 기업이 지배해온 “자유언론”은 우리에게 이라크에서 커져가는 “동요”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에게 이라크에서 진정으로 무엇이 진행되는지에 관해서 말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인들의 다수는 아마도 전쟁에 실증날 것이다. 그들이 어제의 뉴스에 싫증내듯이, 아직 그들은 미군부대들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전쟁에 참여하였다는, 여전히 다시 한 번 나타난 도덕적 실수를 이해하지 않고 있다. 공산주의의 두려움은 미국인들을 리드하고 있는 테러리즘의 공포로 대체되었다. 또 다른 불필요한 전쟁을 지원하기위한, 그것은 테러리즘에 참여함으로써 테러리즘의 불 속에 놓이는 것은 도움이 안된다는 것이 분명하다. 이라크인 백만 이상이 이미 처형당했다는 것을 이해했을 때, 9.11에 뉴욕에서 사망한 3000명에 대한 보복과 테러리즘의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생각되어진다. 이라크가 결코 협박한 적이 없고 9.11의 끔찍한 행동과 관계가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 드러났을 때, 그리고 나서 이라크의 침략과 점령은 테러리즘의 한 행위이여 왔다는 것은 인정되어져야 한다. 9.11에 일어난 난쟁이의. 미국인들은 전쟁의 실비와 비참함이 나타나는 테러리즘 문제의 진정한 원인에 대해 단순히 안중에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The majority of Americans may want to bring the troops home, but what value is there in our republic if the only candidates who have a chance of being elected President next fall are not going to bring the troops home, and are committed to continuing the general direction of U.S. foreign policy? What value is there in our republic if a candidate like Dennis Kucinich, the only candidate who is committed to giving peace a chance, and understands what it would take to do so, is excluded from even participating in the debate?

 

미국인들의 다수는 군대를 데려오기를 원할지도 모르지만, 우리의 공화국 안에 있는 가치는 무엇인가? 만약 다음 가을에 대통령으로 선출될 기회를 가진 유일한 후보자들이 군대를 데려오지 않고, 그들이 미국의 외교정책의 일반적인 지휘를 계속해나가는 것을 전념하다면, 우리 공화국 안에 가치는 무엇인가? 만약 데니스 쿠치니치와 같은 후보자, 평화의 기회를 가져오는데 헌신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려고 이해한 유일한 후보자가 그 논쟁의 참여조차에서부터도 차단되어진다면,

 

How many Americans have the slightest inkling of what political expediency really drives the U.S. war machine?

It certainly isn't a defense of democracy, as our leaders have been more than willing to overthrow democratically elected leaders if it suits that political expediency-as the assassination of Allende in Chile ought to have made clear. It certainly isn't a defense of our freedom-as the Vietnam war and now the war in Iraq should make abundantly clear. That political expediency which has made the U.S. the greatest obstacle to peace in the world today is simply the preservation and dissemination of an economic system which seeks, above all, to maximize wealth in the hands of the very few. The $400 million retirement package doled out to the former CEO of Exxon Corporation in 2005 perhaps stands as the best illustration of what our troops are really dying and killing for. In the century ahead, with unparalleled crises facing humanity, that expediency is beyond abominable. John Lennon hit the nail on the head when he said, as recorded in The U.S. vs John Lennon, "our society is run by insane people for insane objectives."

 

얼마나 많은 미국인들이 정치적 편의가 미국을 전쟁기계로 몰고 가고 있다는 어렴풋한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을까? 그것은 민주주의의 옹호가 아닌 것이 명백하다. 우리의 지도자가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도자를 전복시키려 하는 것이 적합하다면, 그것은 우리의 자유가 아닌 것이 분명하다. -베트남 전쟁과 지금 이라크에서의 전쟁이 매우 분명해지는 것처럼. 그 정치적 편의는 미국을 오늘날 세계 안에서의 평화에 거대한 장애물로 만들었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최소한의 방법으로 최대의 부를 누리려는 경제구조의 단순한 보존과 보급이다. 2005년 4십억달러의 퇴직 상품이 Exxon기업의 전CEO에게 주어졌다. 아마도 우리의 군대가 정말로 죽어가고 죽이고 있는 것의 최고의 사례로서 서있는 세기가 지나갈수록, 인류에 직면한 비할바 없는 위기와 함께, 그 정치적 편의는 혐오스러운 것을 넘어선다. 존레논은 The U.S. vs John Lennon에서 기록된 것으로서, 그가 말했을 때, 핵심을 찔렀다. “우리 사회는 어리석은 목적을 위한 어리석은 사람들에 의해 움직인다.”

 

What is really absurd is that this Christmas, like every Christmas, churches all across America will be filled with those who most believe that America is a just nation-those who most stridently think of themselves as followers of the "prince of peace"-and yet they will elect more insane people for these same insane objectives and thus peace will never have a chance.

 

정말 부조리한 것은 모든 크리스마스와 같은, 이 크리스마스에 미국 전역 모두에 있는 교회는 미국은 단지 국가일 뿐이라고 가장 믿고 있는 그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될 것이라는 것이고 -그들은 스스로를 “평강의 왕”의 지지자들로서 귀에 거슬리도록 생각하는 사람들- 아직 그들은 어리석은 목적을 위한 어리석은 사람들을 더 선출할 것이며, 그러므로 평화는 결코 기회를 가질 수 없을 것이다.

 

The problem with the U.S. is that Americans have never really understood what the key to democracy is. If one were to take a poll across America and ask everyone what is more important, faith or the love of wisdom-the capacity to question and to critically think about the important issues of the day, there isn't much doubt about what the result would be. Such a poll would reveal the contradiction within the heart of America. The first colonists were mostly religious fundamentalists who certainly had no idea of founding a democracy. That idea came more than a century later, during the height of the Enlightenment. Perhaps this was the Enlightenment and Kant's greatest naivete. The Enlightenment hope in democracy, and Kant's conviction that a republican form of government would be the best hope of giving peace a chance, both are founded on the assumption that the people are capable of the love of wisdom -and have thus, not just the freedom to choose good over evil, but the courage and strength to take up the burden of conscience in thinking through the problem of good and evil. All those Christians who think that faith is the key to democracy should read Dostoevsky's short story "The Grand Inquisitor" from The Brothers Karamazov. Then maybe they would understand how, if faith is blind, one can have faith in the precisely the opposite of what one thinks one has faith in.

 

미국의 문제는 미국인들은 정말 민주주의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결코 이해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만약 미국전역에서 투표가 행해지고 모두에게 무엇이 더 중요하냐고 묻는다면, 신념이나 현명한 사랑, 문제해결능력과 오늘날 중요한 문제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이고,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에 대한 많은 의심은 없다. 그러한 투표는 미국인의 마음 안에 모순을 드러낼 것이다. 첫 식민지 이주민들은 거의 민주주의를 설립에 대한 생각이 분명히 없는 종교적인 근본주의자였다. 그 생각은 계몽주의의 정점 동안에 한 세기보다 더 지나서 왔다. 아마도 이것은 계몽주의와 칸트의 대단한 순진함이었다. 민주주의에서 계몽주의의 희망과 칸트의 확신은 정부의 공화주의적인 형태는 평화의 기회에 대한 최고의 희망일 것이라는 것이다. 두 가지 다 사람들은 현명함을 사랑할 수 있고, 그러므로 악보다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지는 않지만 선과 악의 문제에 대한 생각 안에서 양심의 짐을 팽팽하게 할 용기와 힘을 가지고 있다는 가정아래에 있다. 신앙을 생각하는 이 모든 기독교인들은 민주주의 비결은 도스토에프스키의 짧은 이야기이면서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의 원작인 “대심문관”에서 읽을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아마도 그들은 이해할 것이다. 만약 신앙이 가려졌다면,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사람이 믿고 있는 것의 정확한 반대 속에 어떻게 사람이 신앙을 가질 수 있는지를 이해할 것이다.

 

Given the state of affairs in the world today it certainly seems naive to think that a perpetual peace can ever be achieved. There is certainly no hope for Kant's plan for a perpetual peace if the most powerful nation in the world cannot come to its senses and set a better example for the nations of the world to follow in living up to the requirements of international law. Maybe, just maybe, war could be over-if we just wanted it. Imagine that.

 

오늘날 세계에서 주어진 상황은 영구한 평화에 언젠가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순진하다고 보는 것이 분명하다. 영구평화에 대한 칸트의 계획에 어떤 희망도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 만약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가 영구한 평화의 의미에 다가갈 수 없고, 국제적인 법의 요구에 이르러 살아가는 것을 따르는 세계의 국가에 대한 나은 사례를 세울 수 없다면. 아마도, 틀림없이 아마도, 전쟁은 끝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원한다면. 상상해봐라

 

Timothy J. Freeman teaches philosophy at the University of Hawaii at Hilo. He can be reached at freeman@hawaii.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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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S. Aggression Process and Its Collaborators:From Guatemala (1950-1954) to Iran (2002-)

철학/가치론연습 2008. 4. 28. 14:37

미국 침략과정과 그 협력자 : 과테말라(1950~1954)에서 이란(2002)까지

가치론 연습 수업시간에 발표된 내용을 올립니다. 번역본인데, 오역이 많습니다. 읽으시면서 찬찬히

내용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9.11테러 이후의 미국이 행한 전쟁과 지난 수십년간 미국이 벌여온 전쟁의 진실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전세계에서 미국은 2개의 대륙에서 3회에 걸친 전쟁을 해왔다. 유고슬라비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에 이르기까지.... 지금 미국은 이란을 향해 또 다른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UN은 그 제 역할을 해내고 있는지가 의심스럽다.

지난 수세기동안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세계평화와 민주주의의 번창, 자유, 인권 등의 명목하에 세계여러나라를 침략하여 UN의 국제법을 수십차례나 어겨오고, 당당히 세계 앞에 서있다. 심지어 유엔의 국제법의 몇가지 조항은 미국을 제외로 하고 있다. 미국은 국제적인 범죄와 전쟁을 막기위한다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 명백하다.

그 과정은 이러하다. 어느 어느 나라에 대량 살상무기가 있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모든 언론을 동원하여 그 나라를 악의 축, 악마화시킨다. 세계의 적으로 만들어 버리고, 그 침략을 정당화한다. 하지만 실제로, 그 나라 어느 곳에도 대량 살상무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실제로 이라크의 경우, 대량살상무기를 찾기 위해 침략한 미국이 찾아낸 무기라고는 하나도 없었다. 2002년 9.11 사태 이후 미국이 벌이고 있는 전쟁의 실제 목적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이란, 이 세 곳을 점령하여 석유를 자기 나라의 것으로 만들어 버릴려는 심산이다. 그들이 욕하는 전쟁광, 악의 축의 나라들은 실제로 아무짓도 안하고 가만히 있을뿐이다. 실제로 전쟁광, 악의 축은 미국, 부시정권인 것이다.

또한 미국은 언론을 조작하여 그들의 비리를 숨기고 오히려, 그들이 침략하려는 나라를 세계의 적으로 만들어 버린다.

유엔은 미국의 뒷처리를 하는 개에 불과하다. 세계 평화와 안녕을 위한다는 유엔은 미국의 만행을 그대로 방치하고 오히려 더 복돋우려고 한 뿐이며, 더한 경우 원조까지 하려고 한다. 그 예가 NATO군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들은 평화의 이름으로 전쟁을 시작하고, 그 나라에 수많은 죄없는 시민들을 살해하고, 궁핍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세계는 그런 미국의 힘에 눌려, 미국이 벌려 놓은 전쟁을 무마시키거나, 아니면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고 마는 것이다.

미국은 자국내의 국제기업과 정책집행자들 간에 손을 잡고, 그들의 이익을 위해 일할 뿐이며, 미국의 주요 언론 또한 진실을 외면하고 오히려 국가에 이익이 되는 정보만을 제공한다. 자유의 나라,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은 실제로 제국주의와 다름없는 나라이다. UN은 미국의 뒷처리를 하고 정의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치켜세워 준다. 유엔사무총장 반기문은 미국의 행위에 대해 한마디 언급도 없으며, 아무런 행동이나 언사도 하지 않고 있다. 매우 실망이다.

다음의 내용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전체적인 흐름이 이해가 가실것입니다. 번역이 서툴러서 잘못된 것도 있을 것이나 양해바랍니다. 참고로 이글은 제가 번역한 것이 아니고, 같이 수업을 듣는 학생이 번역한 것입니다. 너무도 중요한 이야기이고, 누구나 알아야 되는 이야기이기에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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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S. Aggression Process and Its Collaborators:

From Guatemala (1950-1954) to Iran (2002-)

미국 침략과정과 그 협력자 : 과테말라(1950-1954년)에서 이란(2002)까지

by Edward S. Herman and David Peterson

We are living in a very dangerous period in which a predatory superpower has embarked on a series of aggressive wars in rapid succession—three on two different continents during the past decade alone. Not only have these wars violated the UN Charter, and constituted what U.S. Supreme Court Justice Robert Jackson declared at Nuremberg to be “the supreme international crime;” not only has it gotten away with its wars, despite their increasingly destructive and murderous nature; but in waging them, the United States has been able to enlist leader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United Nations in support of its assaults on distant lands.[1] As the world's preeminent multilateral organization, the central purpose of which was purportedly to save humankind from the scourge of war, and to ensure that armed force not be used except for the common defense, we find the UN’s role here to be troubling indeed.

우리들은 욕심 많은 초강대국이 일련의 침략 전쟁을 신속하게 지속하고 있는 무척 위험한 시기에 살고 있다. - 지난 10년 동안에 2개의 대륙에서 3회에 걸쳐서- 이 전쟁은 국제 연합 헌장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미국 대법원장 Robert Jackson이 “최고의 국제범죄”라고 Nuremberg에서 선언한 것과 같다. 점차 파괴적이고 살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전쟁을 해치웠다. 그럴 뿐만 아니라 미국은 전쟁을 수행하면서 “국제 공동체”와 유엔의 지도자들을 자신들의 먼 거리에 있는 공격을 지지하는 명단에 올릴 수 있었다. [1] 세계의 압도적인 다자주의적 기구로서, 그 기구의 중요한 목적은 전쟁의 고난으로부터 인류를 구해내고, 군사력을 공동 방어를 위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주요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유엔의 역할이 실제로는 여기에서 곤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his superpower's wars are opposed by a majority of the world's population, and often even by a majority of the heavily propagandized citizens of its own country. [2] But popular opinion and voter preferences, even when manifested in national elections, as in November 2006, do not determine policy in the United States. Freed at last from any deterrent of the kind the Soviet Union exercised until its demise, and the kind posed for a more abbreviated period by the civil protests that confronted it on its own streets between 1965 and 1974, the U.S. program of "power projection" proceeds apace. Now it sets its sights on Iran, likely to produce a much wider war and one that quite possibly could involve the use of nuclear weapons.

미국의 전쟁은 세계 인구의 대다수에 의해 반대되고, 종종 자기 나라의 대다수의 선전된 시민들에게 마저도 반대된다. [2] 그러나 여론과 투표자들의 선호가 2006년 11월에서처럼 전국적인 선거에서 분명하게 나타났듯이 미국의 정책을 결정하지 못한다. 소련이 망할 때 까지 수행했던 전쟁 억제력으로부터 마침내 자유로워지고, 또 1965년과 1974년 사이에 미국이 거리에서 대면하였던 시민들의 저항에 의해 더욱더 짧아진 기간 동안 제기되었던 문제로부터 완전히 벗어남으로써 미국의 “세력 확장” 계획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지금 미국의 “세력 확장” 계획이 이란에서 목격되고 있다. 핵무기의 사용을 포함할지도 모른다는 더 광범위한 전쟁을 야기할 듯싶다.

U.S. wars of aggression are certainly not new, nor is its leaders' brazen disregard for international law. Greece, Guatemala, Lebanon, the Dominican Republic, Vietnam, Cambodia, Laos, Grenada, Panama—these do not exhaust the list of U.S. victims since World War II. What is more, the assumption that international law does not apply to the United States is longstanding. The "propriety of the Cuba quarantine is not a legal issue," former U.S. Secretary of State Dean Acheson explained in reference to Kennedy's naval blockade of Cuba during the 1962 missile crisis. "The power, position and prestige of the United States had been challenged by another state; and law simply does not deal with such questions of ultimate power.”[3] For Acheson, any U.S. action to counter alleged threats trumps international law, and law cannot be allowed to interfere with the exercise of the "pre-eminent power" of this country. The belief that although law should apply to others, it never applies to the United States, was internalized long before Acheson's day; and it reaches straight through to the present, widely accepted abroad because the scale of U.S. power permits its leaders to ignore the law with complete impunity.

미국의 침략전쟁은 확실히 새롭지 않고, 미국의 지도자는 또한 국제 법을 뻔뻔스럽게 무시한다. 그리스, 과테말라, 레바논, 도미니카 공화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그레나다, 파나마 - 이 국가들이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희생자들의 명단의 전부가 아니다. 게다가 국제법이 미국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전제는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 전 미국 국무장관 Dean Acheson은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동안의 케네디의 해상 봉쇄를 언급하면서 “쿠바 봉쇄는 법적인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하였다. "미국의 권력, 입장과 특권은 지금까지 다른 나라로부터 도전받지 않아왔다.; 그리고 법은 단지 초강대국의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 [3]Acheson의 경우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는 미국의 행동은 국제법보다 우세하며, 국제법이 미국의 “초강력” 무력사용을 방해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 비록 법이 다른 나라에 적용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코 미국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신념은 Acheson이래로 오랫동안 내면화되었다.; 그것은 곧바로 현재에까지 이어져오고 있고 널리 인정되고 있다. 왜냐하면 미국과 같은 규모의 초강대국은 그 지도자들에게 아무런 제제도 받지 않고 법을 무시하도록 허용하기 때문이다.

But the aggression pace and scale has been stepped up in recent years, based on a number of factors: The collapse of the containing power, the vested interests in U.S. power projection in the Middle East—the Israeli lobby, oil interests, the military-industrial-complex—and the ideology and politics of a militarized capitalist state.

그러나 공격 속도와 규모는 이런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근래에 들어서 더욱 강화되어 왔다. 즉, 견제 세력의 붕괴, 중동에서 “세력 확장” 계획이 받는 엄청난 이익 - 이스라엘의 로비, 석유 이권, 군산 복합체- 그리고 군국주의화된 자본주의국가의 이데올로기와 정치 그러한 것들이 이러한 요인들이다.

The aggression process has always involved demonization of the target, with the establishment media regularly carrying out their propaganda service in ways that match anything achievable in a totalitarian state. In the case of the joint U.S-proxy army attack on Guatemala in 1954, the New York Times swallowed and disseminated the lie that the Reds had taken over that country (e.g., Sidney Gruson, “How Communists Won Control of Guatemala,” March 1, 1953), just as the paper swallowed and disseminated the official line in 2002-3 that Saddam Hussein possesse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Equally important in both cases was the suppressed context: In the case of Guatemala, the vested interests of United Fruit Company in the ouster of the elected government, the ties of high U.S. officials to that company (including Eisenhower's Secretary of State, John Foster Dulles), and the fact that Guatemala was virtually unarmed and posed not the slightest threat to the security of the United States or Guatemala’s small neighbors. In the case of Iraq, major suppressions included the facts that the United States had actually supplied Saddam with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hen he was attacking Iran, and that he failed to use such weapons during the 1991 Persian Gulf War because he recognized that the United States could retaliate in kind with overwhelming force—the disclosure of which would weaken the case that his possession of such weapons in 2002-3 posed any threat to this country or Israel, except that of self-defense.

그 공격 과정은 언제나 공격 대상을 악마화 하는 것을 포함해 왔다. 주류언론(기득권을 갖는 미디어, 거대 미디어언론)들이 정기적으로 그들의 선전을 수행함으로써,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것에 비교되는 방식으로. 1954년 과테말라에 대한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의 공격, 뉴욕타임즈는 이 사실을 숨기고, 거짓말을 퍼뜨렸다. 공산당들이 과테말라를 넘겨받았다는 식으로 (e.g., Sidney Gruson의 “어떻게 공산주의는 과테말라를 제어하고 승리할 수 있었는가? 1953년. 3월 1일), 신문이 사실을 숨기고, 2002-3년에 사담후세인이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했던 것처럼. 이 두 사건 모두 진실을 언론에 발표하지 않는 배경이 동등하게 중요하다. 과테말라의 경우에는 선출된 정부를 쫓아낸 United Fruit Company (미국 과일회사)의 엄청난 이익, 미국의 고위 관료와 그 회사와의 관계, (아이젠하워의 국무장관 John Foster Dulles를 포함하여) 그리고 과테말라는 실제로는 무장을 하지 않았었고, 미국의 안전이나 과테말라의 주변의 작은 나라들에 대해서도 조금도 위협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 더욱이 이라크의 경우에는 사담후세인이 이란을 공격할 때 대량살상무기를 미국이 제공해주었다는 사실을 감추어 놓고 있다는 사실, 그가 1991년의 페르시아 걸프만 전쟁 때 그런 무기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 미국이 압도적인 힘으로 보복할 것을 알아차렸기 때문에. - 2002년과 2003년 사이의 그러한 무기 소유는 자기 방어를 위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스라엘이나 미국에게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약화시킬 수도 있는 폭로인데 이것을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The aggression process not only depends on the domestic media following the official line, marginalizing dissent, and causing the public to believe in the mythical threat posed by the target, it also requires neutralization of any international response that might protect the prospective victim. In the case of Guatemala, its leaders did appeal to the UN in June 1954 for protection against an already-in-process U.S.-organized attack. But with the U.S.'s (and United Fruit investor and former spokesperson) Henry Cabot Lodge president of the Security Council, and the United States exerting intense pressure on its voting members and Secretary-General Dag Hammarskjold, the Security Council refused to consider Guatemala's case. Hammarskjold, who felt that the issue was precisely what the UN was formed to deal with, considered the U.S. effort “the most serious blow so far aimed at the Organization.”[4]

공격 과정은 공식 라인을 추종하는 국내의 언론, 반대 여론을 한쪽으로 밀쳐놓는 국내 언론, 공격 대상 국가들이 초래하는 가상적인 위협을 국민들에게 믿도록 원인을 제공하는 국내 언론에 의존한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희생자가 될지도 모르는 그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국제적인 반응을 희석화시킨다. 과테말라의 경우에, 과테말라의 지도자들은 이미 진행 과정에 있는 미국의 조직적인 공격에 대해서 보호에 달라고 1954년 6월에 국제 연합에 호소하였다. 그러나 유엔의 안전 보장 이사회의 의장인 Henry Cabot Lodge (유나이티드 프루트 투자자이기도 하고 그 회사의 대변인이기도 한 사람)와 그리고 미국이 그것의 의원투표를 위해 격렬한 압력을 행사한 사람, UN 사무총장인 Dag Hammarskjold, 안전 보장 이사회는 과테말라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Hammarskjold는 문제는 UN이 바로 그러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노력을 "지금까지 유엔이라는 조직을 겨냥하는 가장 심각한 일격이다" 라고 생각했다. [4]

The decade-long U.S. effort at “regime change” in Nicaragua during the 1980s involved a boycott, the mining of Nicaragua's harbors, and sponsorship and active support of a terrorist army on its borders, in violation not only of the UN Charter but also the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Charter and the Rio Treaty, the latter two quite clear on the illegality of the cross-border use of military force, “directly or indirectly, for any reason whatsoever” (OAS), and with proper authorization or “self defense” the only bases for an exception (Rio). Nicaragua brought these violations to the UN and World Court, but the United States vetoed a Security Council condemnation and ignored several adverse World Court decisions against its “unlawful use of force.” The Reagan administration could get away with this in part because the establishment media accepted its aggression and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encapsulated in the New York Times’s editorial that dismissed the World Court as a “hostile forum” (“America’s Guilt—or Default,” July 1, 1986)—a lie, but demonstrating that the editors’ principles do not extend to universality of application and that they will apologize for blatant illegality and even aggression by their own state.

니카라과에서 1980년대에 10여 년간 지속된 미국의 “체제전복” 노력은 거부운동을 야기했다. 니카라과 항구의 광부들의 파업, 그리고 국경의 무장 테러 세력에 대한 적극적인 후원과 지원, 이는 유엔 헌장 위반뿐만 아니라 미국 국가의 헌장(미국 헌법)과 리우조약 위반이기도 하다. 뒤에 있는 이 두 가지는,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국경을 넘어서 군사력을 사용하는 불법성의 아주 명확한 예이다. (OAS - 미주헌장) 예외로는 “자기 방어” 내지는 자신의 주권을 지키기 위할 때에만 사용하게 되어있는데 이것을 위반하였다. (Rio) 니카라과는 국제 연합과 국제 사법 재판소에 이 위반들을 제소했다. 그러나 미국이 안전 보장 이사회의 비난을 비토권을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무력의 사용”에대한 몇몇 불리한 사법 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했다. 레이건 행정부는 이러한 것들을 해치웠는데 왜냐하면 주류언론이 이런 공격과 국제법의 위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뉴욕 타임즈의 사설에 바로 이런 것 이 들어있다. 국제 사법 재판소는 “적대적인 법정”이라고 무시하는 사설을 썼는데 (“미국의 잘못인가 범죄인가” 1986년 7월 1일) - 이것은 거짓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문 편집인은 보편성의 원칙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자기나라에 의한 공격이나 뻔뻔스러운 불법성을 옹호하는 것이 사설에 들어있다.

U.S. Aggression After the Soviet Collapse

소련의 붕괴 이후의 미국의 침략

The collapse of the Soviet bloc in late 1989 was greeted in the West by the U.S. invasion of Panama, which received the New York Times's immediate approval—although the Times did acknowledge that it "fueled enduring Latin suspicions about Washington's selective respect for sovereignty," and expressed the concern that this kind of precedent might be used by less worthy powers to achieve the same effect ("Why the Invasion Was Justified," December 21, 1989).

1989년 말 소비에트 연방이 망하자마자 서양에서는 그것을 환영을 했는데, 미국의 파나마 공화국 침입에 의해 환영을 했다. 그것은 뉴욕 타임즈의 즉각적인 승인을 받았다. - 비록 타임지가 “파나마 공격은 워싱턴(미국 정부)이 주권 국가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존중한다”는 라틴아메리카의 의심을 지속하는데 기름을 끼얹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런 종류의 선례에 어떤 관심을 표현했다. 바로 이런 선례는 덜 가치 있는 권력에 의해서 동일한 효과를 내는데 이용될 수 도 있다는 데 관심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침략이 정당화 되는가" 1989년 12월 21일)

But it is with Iraq (1990-), Yugoslavia (1991-1995; and 1999-), Afghanistan (2001-), and Iraq again (2003-) that we move into the definitive post-Soviet era, whe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ecomes a more active participant in the aggression process, and the global aggressor is either appeased, abetted—or both.

그러나 그것은 이라크(1990-), 유고슬라비아(1991-1995년 ; 그리고 1999), 아프가니스탄(2001), 그리고 다시 이라크로 우리는 소비에트 이후시기로 나아가게 된다. 국제 사회는 침략 과정에서 좀 더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었다. 그리고 세계적인 공격자들은 그것을 무마시키거나 조장하였고- 혹은 둘 다였다.

In the case of Yugoslavia, the U.S.-led NATO bombing war of 1999, assaulting Serbia and Kosovo, was preceded four years earlier by gradually escalating bombing attacks in Bosnia to support Bosnian Muslim and Croat forces, all in violation of the spirit of the UN Charter, but approved by UN secretary-generals and the Security Council. Also notable was the Security Council's 1993 creation of an ad hoc Tribunal supposedly to bring “justice” as well as peace to Yugoslavia, but in reality a political and public relations arm of NATO, that functioned to prevent peace in pursuit of U.S. and NATO aims there.[5] It also provided a legal and public relations cover for NATO's own crimes, most notoriously in its bringing an indictment against Slobodan Milosevic in May 1999, just as NATO was coming under attack for extending its bombing to Serb civilian facilities. This diversionary PR operation was quickly used by the U.S. Secretary of State and her spokesperson to justify NATO war crimes. It goes almost without saying that the UN Security Council failed to question the U.S.-NATO bombing war against Yugoslavia, although it was in violation of the UN Charter and followed a peace conference in France designed to fail and permit the U.S.-NATO attack to proceed.[6]

유고슬라비아의 경우에, 1999년에 세르비아와 코소보를 공격함으로써 시작된 미국 중심의 NATO의 폭격 전쟁은 4년 전에 선행되었다. 보스니아 이슬람교도와 크로아티아 군대를 지원하기위해서 폭격 공격을 점차적으로 증대시킴으로써. 이것이 전초전이었다. 이 모든 것들이 UN 헌장 정신을 위반하는 것이었고, 그러나 UN 사무총장과 안전 보장 이사회는 이것을 동의해 주었다. 또한 주목할 만한 것은 1993년 안전 보장 이사회의 임시 법정 창설이다. 유고의 평화는 물론 정의를 가져다주는 법정을 만들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정치적 군대이자 공공적 군대인 NATO군은 UN과 NATO의 목적을 추구함으로써 평화를 가로막는 역할을 했다.[5] 그것은 또한 NATO 자신의 범죄를 감싸기 위해서 합법적이고 공공적인 관계를 제공했다. 가장 악명 높은 것은 NATO가 세르비아 민간 시설에 폭격을 투하하는 공격을 확장했던 것처럼, 1999년 5월에 슬로보단 밀로셰비치에 반대하는 고소를 함으로써 NATO 자신의 범죄를 감추는 역할을 했다. 주의를 딴 데로 돌리는 여론 조작은 NATO 전쟁 범죄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미국 국무장관과 그녀의 대변인에 의하여 빠르게 사용되었다. 그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UN의 안전보장이사회가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미국이 주도하는 NATO 공격 전쟁을 문제 삼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은. 그것이 UN 헌장도 위반하고 U.S.-NATO가 공격을 계속하는 것을 허용하거나 허용하지 않기 위해서 고안된 프랑스의 평화회담도 따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6]

The war on Afghanistan was launched by the U.S. and U.K. purportedly as an international police action and a reprisal raid against al-Qaeda targets in the aftermath of 9/11, but it also removed the Taliban regime in Kabul and carried the war to the Taliban's allies in Pakistan and elsewhere around the world. From the outset, Washington defined Afghanistan as a theater in its new global "War on Terror," a Cold-War-like framework projected to stretch indefinitely into the future, and useful to the warrior states for disguising their actions in this era of global warlordism.[7] Although the war never received Security Council authorization, it has been prosecuted with UN support from the very start. In the week that preceded this war, the UN joined the cause with a "counter-terrorism" resolution and a hastily organized conference "to fight the scourge of terrorism" (Kofi Annan), with terrorism elevated to a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s well as a crime against humanity" (General Assembly President Han Seung-soo of South Korea).[8] Four days before the war, in clear anticipation of the event, Annan even reappointed Lakhdar Brahimi his Special Representative to Afghanistan; Brahimi's assignment was to "initiate prepar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plans for the rehabilitation of that shattered country"[9]—not one word warning about the war or taking issue with its illegality. Within the Council itself, a Counter-Terrorism Committee was established; it is now a permanent feature of Council activities. Sentiments to the effect that "armed non-State networks" such as al-Qaeda "pose a universal threat to the membership of the United Nations and the United Nations itself" are now commonplace; and efforts to combat such non-state actors have been placed at the top of the UN's agenda ever since.[10]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9/11이후에 알카에다의 공격과 국제 경찰 활동을 한다고 주장하면서 미국과 영국이 주도한 전쟁이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카불(아프가니스탄의 수도)의 탈레반 정부를 제거하고, 마침내 파키스탄과 다른 전 세계의 탈레반 동맹에 대한 전쟁으로 확대되었다. 처음부터 미국정부는(워싱턴) 아프가니스탄을 새로운 세계적인 “테러전쟁”에 대한 위협이라고 정의 했다. 즉 미래에 무한히 확대될 것 이라고 생각되는 냉전과 같은 틀을 가지고 있는 전쟁이라고 보고, 이것이 세계적인 전쟁 시대에 그들의 행동을 감추기 위한 전쟁국가로써 도움을 주는 전쟁이라고 선언했다.[7] 전쟁이 안전보장이사회에 비준을 받지 못했지만 처음부터 UN의 지지를 받으면서 수행되었다. 이 전쟁이 일어나기 한 주 전에 UN은 “반테러 위원회” 결의를 제안하는데 결합했고, 또 “ 테러의 악마들과 싸우기 위한.” (Kofi Annan) 황급히 조직된 회의에 참가했다. 테러행위는 “인류에 대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 ( 대한민국의 국제연합 총회 의장 한승수)으로 테러가 고양될 수 있다.라는 결의에 동참했다.[8] 전쟁 4일 전에, 그 사건은 미리 확실히 예견되었다. 아난(유엔 사무총장)은 Lakhdar Brahimi를 아프가니스탄에 그의 특사로 임명하였다. Brahimi의 과제는 “산산히 부서진 그 나라의 회복을 위한 계획의 발전의 시작을 준비하는 것이다” [9]

- 전쟁에 관한 한마디 경고도 없거나 그것이 불법임을 발포함이 없이, 안전보장이사회 안에서 조차 대 테러 의원회가 설립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 안전보장이사회의 영구적인 활동이 되어버렸다. 알카에다 같은 “무장된 비 국가 조직”은 “UN의 회원국에 대한 보편적인 위협일 뿐만 아니라 UN 그 자체에 대한 위협이다” 라는 결과에 대한 그러한 감정이 아주 일반화 되었다. 그리고 비 국가 행위자를 제거하고자 하는 노력은 그 이후로 국제연합의 의제의 꼭대기에 위치해 오고 있다. [10]

Before the end of 2001, the invading military forces had gotten the United Nations to sponsor the Bonn Agreement through which they installed an Interim Authority in Kabul, with Hamid Karzai as its chairman; now six years later, Karzai is the president, having won elections staged by the UN in October 2004. But as with any country in a state of perpetual war, real power within Afghanistan resides with the 40,000-strong International Security Assistance Force (ISAF), the NATO-bloc's second out-of-area operation in the past decade, the first having been Kosovo. The occupation has failed to dismantle the power of the warlords, with whom the United States collaborated in the initial war effort; it has failed to do any substantial rebuilding of this "shattered country;" and its military focus and civilian-costly methods of warfare have caused substantial losses of life and helped the resurgence of the Taliban. Still, the UN has stood firm as a supporter of the occupation; and as with Bosnia, Kosovo, and Iraq, treats Afghanistan like a laboratory for neocolonial nation-building, helping the occupiers at every turn "to deny the power which they wield and to evade accountability for its exercise."[11]

2001년 말 전에, 침입한 병력은 국제연합의 후원자인 본 협정을 통해 카불의 임시정부 의장에 Hamid Karzai를 취임시켰다.; 6년 후인 현재, Karzai는 2004년 10월에 국제 연합에 의하여 계획된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이다. 영구 전쟁 상태에 있는 어떤 국가라도 아프가니스탄의 실질적인 힘은 40,000명의 국제 안정 보조 군대 (ISAF)로 존재한다. 아프가니스탄은 지난 10년에 NATO-bloc이 두 번째로 유럽 바깥으로 나가서 군사작전을 하는 지역이 되었다. 첫 번째는 코소보에서 일어났다. 그 점령기간 동안 미국이 전쟁의 초기부터 그들과 함께 협력했던 전쟁 세력을 제거하는 데에 실패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이 산산이 부서진 국가의 어떠한 실질적인 전쟁 복구를 하는 데에도 실패했다. ; 그리고 그것은 군사적인 목표물과 시민을 대가로 하는 전쟁의 방식은 많은 생명을 살상을 초래했고, 그것은 탈레반의 재기를 도왔다. 아직도 UN은 점령군의 지원자로서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 보스니아, 코소보, 그리고 이라크에서 그렇듯이, 아프가니스탄을 신식민주의의 국가 건설을 위한 실험실로 다루었다. 매번 점령하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준다. "점령군이 그들이 행사하고 있는 권력을 부정하도록 도와주고, 또 그들이 그 권력을 행사함으로써 생기는 책임을 회피하도록" [11]

The aggression process involving Iraq that began in 1990 was simplified at that time by the fact that Iraq had committed an act of aggression itself in invading and taking over Kuwait in early August of that year. This gave the United States the opportunity to mobilize the UN and international community to oppose an aggression which it disapproved. (Although poor Saddam Hussein might have been misled by the earlier U.S. support of his aggression against Iran, and by U.S. Ambassador April Glaspie's reassuring him one week before his Kuwait adventure that the United States had "no opinion on the Arab-Arab conflicts, like your border disagreement with Kuwait."[12]) But with the actual Iraq aggression the United States quickly got UN and international support for ousting Saddam from Kuwait. Even here, however, there is solid evidence that the United States would not let Saddam escape via a negotiated settlement, but instead forced a war, which means that even in their “legitimate” case this country’s leaders acted in violation of the UN Charter, which calls for all states to “bring about by peaceful means, and in conformity with the principles of justice and international law, adjustment or settlement of international disputes” (Article I). There were also serious law violations in both the slaughter of helpless Iraqi soldiers, the use of illegal weaponry, and the deliberate destruction of Iraq's civilian infrastructure, including water and sanitation facilities, knowing that this would take a heavy civilian toll (and would be in violation of the laws of war).[13]

1990년에 시작된 이라크를 포함한 공격 과정은 그 당시 이라크가 그 해 8월 초에 쿠웨이트를 침략하고 탈취한 것은 이라크가 스스로 저질렀던 사실에 의해 단순화 되었다. 이것은 미국에게 미 승인된 침략에 반대하도록 국제 연합과 국제 사회를 동원할 기회를 주었다.

( 불쌍한 사담 후세인이 그 이전에 이라크를 공격할 때 미국이 지원해 준 것에 의해서 잘못 인도되었다 하더라도 미국 대사인 April Glaspie가 쿠웨이트 분쟁 일주일 전에 이런 재확인을 해주었듯이 “이라크와 쿠웨이트간의 국경불일치와 같은 아랍국가간의 분쟁에 대해 아무런 견해가 없다”[12] )

그러나 이라크의 침략에 대하여 미국은 유엔과 국제적인 지원을 얻어내서 쿠웨이트로부터 사담 후세인을 몰아내는 쪽으로 재빨리 움직였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확실한 증거가 있다. 미국이 사담 후세인이 협상을 통해 피해 나가도록 허용하지 않고, 그 대신에 전쟁을 강요했는데 이는 그들이 “정당한” 경우에 있어서조차 그 나라의 지도자는 UN헌장에 위반하여 행동하였음을 의미했다. UN헌장에는 모든 나라들이 “평화적인 수단을 통해서, 정의와 국제법의 원리에 합당하게, 국제적인 논쟁의 조정을 확정한 후 그것에 따라 문제를 해결을 하도록 한다.” (유엔헌장 1조) 그리고 또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는 이라크군의 학살, 불법적인 무기를 사용한 것,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수리시설과 위생시설을 포함하여 이라크의 민간 기반시설을 상당 정도 파괴하는 데에서도 심각한 국제법의 위반이 있었다. 이러한 행동이 시민에게 고통을 안겨줄 것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이것이 전쟁에 관한 법에 위반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13]

Following the end of the Persian Gulf War in late February 1991, the UN, under U.S.-U.K. pressure, installed a very severe sanctions regime that greatly limited Iraq’s imports and its export of oil. This prevented or greatly hindered the repair of the damaged water and sanitation facilities as well as its electrical plants and grid, irrigation systems, factories, schools and hospitals. This resulted in huge casualties, mainly from disease, poor nutrition and limited health care, especially among children, whose estimated 500,000 deaths from the “sanctions of mass destruction,” was a price in human lives that Madeleine Albright famously declared on national TV in 1996 to have been “worth it.” All of this was done under UN authority, although the U.S. and U.K. were the aggressive sponsors of these genocidal sanctions.

1991년 2월 말 페르시아 만 전쟁이 끝나고 나서, 미국과 영국의 압력 하에 UN은 이라크의 수입과 기름의 수출을 상당정도 제한을 가하는 매우 엄격한 제재 제도를 설치하였다. 이것은 그들의 전기 시설과 전기망, 관개시설, 공장들, 학교와 병원들뿐만 아니라 손상된 수도 시설과 위생시설의 수리를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방해하였다. 이것이 결국은 엄청난 재앙을 초래하였다. 주로 질병과 영양실조와 특히 어린아이와 관련된 의료에 심각한 재앙을 초래했다. 그 어린아이들이 “대량파괴의 통제”로부터 무려 50만 명이 죽었다. 그리고 Madeleine Albright가 1996년 국영 TV (national TV) 에서 선언을 했다. “응당한 대가를 받았다” 인간 삶의 가치였다. 이 모든 것들이 UN하에서 수행되었다. 실제로는 미국과 영국이 이런 인종말살적인 제재의 적극적인 후원자들이었을지라도

With the Bush administration having decided to “go massive” after the events of 9/11, to “sweep it all up, things related and not” (Donald Rumsfeld),[14] and to invade and occupy Iraq as well as Afghanistan, it faced the small problem that what it intended to do would be a major violation of the UN Charter, as Iraq had neither attacked nor threatened the United States, so any non-risible self-defense justification was out. The U.S. and U.K., while still making extremely implausible claims about an Iraq threat (“mushroom clouds” over American cities, hidden WMD programs, chemical and biological weapons 45-minutes from launch)[15] and providing a stream of false claims about Iraq’s weapons programs, eventually fell back on Iraq’s resistance to UN inspections. An attack on Iraq would be based on and justified by Iraq’s defiance of UN authority! After all, we cannot dispense with the rule of law!

9/11 사건 이후, 부시행정부가 “대규모로 작전을 수행한다.”라고 결정함과 동시에 “관련이 되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모두 쓸어버려라” (Donald Rumsfeld) 라고 결정하게 되었고, 아프가니스탄은 물론이고, 이라크까지도 침략해서 점령하라는 결정함으로써 그것이 하려고 하는 의도는 UN헌장을 중요하게 위반하는 것이라는 작은 문제에 직면했다. 그래서 어떤 명목으로도 자기 방어를 정당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미국과 영국은 이라크 위협에 대해서 전혀 그럴듯하지 않은 주장을 해대면서 [15](미국 도시들 곳곳에 "핵폭발의 버섯구름"을 생기게 한다, WMD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숨기고 있다. 또는 생화학 무기를 쏘아 올리면 45분후에 미국에 떨어진다.) 일련의 이라크의 무기 계획에 대한 거짓 주장을 제공하면서, 결국 이라크가 UN당국을 거부함으로써 이라크 공격이 정당화 되고 그런 것이 공격의 빌미가 되었다. 결국, 우리는 국제법과 상관이 없다.

It is well known that the Bush administration only bothered with resort to the UN under British urging and in the interest of giving an aura of legitimacy to an attack already planned and one that had nothing to do with Iraq’s “non-compliance.” The UN cooperated in this make-believe scenario with intensified inspections that found nothing but refused to stop looking, to the great annoyance of U.S. officials, whose 160,000 troops and naval armada were already positioned for an invasion and wanted the inspectors and Security Council to sanction war. When they couldn’t get this, they went to war anyway, once again in violation of the UN Charter. Once again also they were helped along by the establishment U.S. and U.K. media, whose members across the board quickly joined the war bandwagon, passing along WMD claims on a daily basis that were untrue or misleading, essentially blacking out dissident views and facts, mini-demonizing the French for their failure to get on board the bandwagon and Hans Blix and the inspectors for failing to produce evidence that didn’t exist.

잘 알려져 있다. 부시 행정부가 영국의 채근 하에서 이미 계획을 하고 있는 공격에 대해서 정당화의 권위를 주는데 관심을 가지는 UN에 의존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 또 이라크의 “거부” 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전쟁을 미리 준비하고 있으면서 .

UN이 미국이 하는 이 시나리오를 믿도록 하는데 협력하였다. 아주 강도 높은 조사는 아무것도 찾지 못하였고, 조사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을 거부하고, 미국이 16만 명의 군대와 무적함대를 침공을 위해 배치해 놓고 UN안전보장이사회가 전쟁의 승인을 바라고 있는.

그들이 이것을 얻을 수 없었을 때, 어쨌든 그들은 전쟁을 하면서 다시 한 번 UN 헌장을 위반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미국과 영국의 주류 언론의 도움을 받아서 회원국 대부분이 전세가 유리한 쪽으로 가담을 하였고, WMD 주장을 매일 내보내고, 전세가 유리한 쪽으로 가담하지 않은 프랑스, Hans Blix, 존재하지 않은 증거를 찾지 못한 조사자들을 작은 악마로 만들기 등, 사설과 의견을 달리하는 견해를 필수적으로 막아버리거나 진실하지 못한 것을 내보냈다.

Two months before the war, aggression-hawks Kenneth Pollack and Martin Indyk were given space in the New York Times to lament the UN "inspections trap" that they alleged the Washington regime then found itself "firmly stuck in," and counseled that, instead of relying on a "futile hunt for a 'smoking gun'," the world should simply accept that "Every inspection of an Iraqi site that finds nothing reinforces the misimpression that Iraq has complied." ("How Bush Can Avoid the Inspections Trap," January 27, 2003.)[16] The day before the U.S. launched its war, Princeton University's advocate for U.S. lawlessness Anne-Marie Slaughter invoked the precedent of the 1999 war over Kosovo, also launched without Security Council authorization, and noted that Washington's imminent war over Iraq "could be called 'illegal but legitimate'," just as the Independent International Commission on Kosovo had found with respect to Kosovo. ("Good Reasons for Going Around the U.N.," New York Times, March 18, 2003.) The same day, the Times itself editorialized that, "For Mr. Hussein, getting rid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is no longer an option….Mr. Hussein must be disarmed." ("War in the Ruins of Diplomacy," March 18, 2003.) This is war propaganda service that would be hard to surpass.

전쟁 2개월 전에, 전쟁 강경론자인 Kenneth Pollack과 Martin Indyk는 국제 연합의 “조사의 덫” 을 비탄하기 위하여 뉴욕 타임즈에 글을 썼다. 거기에서 그들은 진위가 의심스러운 워싱턴 정부에 대해 “확실하게 발견되었다”고 아무런 근거 없는 거짓말을 해대고 ‘연기를 내뿜는 총을 찾는 쓸데없는 사냥’에 의존하지 말고 대신 세계는 단순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하는 이라크 영토에서의 모든 조사는 이라크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생각을 오도하게 된다.” ("부시가 어떻게 조사의 덫을 피해 갈 수 있었는가,”2003년 1월27일)[16]

미국이 전쟁을 일으키기 하루 전, Anne-Marie Slaughter라는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 교수가 1999년에 끝난 코소보 전쟁을 선례로 호소했다. 코소보에서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 없이 코소보 전을 감행하였다고 하면서 이렇게 언급했다. 워싱턴의 즉각적인 이라크 전쟁은 “법은 어겼지만 정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마치 코소보에 대한 독립 국제 위원회가 코소보에서 했던 것처럼. (“유엔이 참여하기 위한 좋은 이유들,” New York Times, 2003년 3월 18일). 같은 날 Times 사설에서 “후세인 대통령에게서 대량 학살 무기를 제거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니다. Hussein은 무장 해제를 해야 한다.” (외교가 무너진 속에서의 전쟁,” 2003년 3월 18일) 이것은 더 이상 능가하기 힘든 전쟁선전 방법이다.

The UN of course never condemned the United States and Britain for this invasion in violation of the UN Charter, even though it was soon recognized in the mainstream to have been based on lies. Not only was there no condemnation, the UN Security Council quickly voted to validate the occupation and gave the aggressor the Security Council’s approval to stay in Iraq and try to bring stability to the victimized country.[17] The UN even created the Assistance Mission for Iraq to help U.S. management there, resulting in the bombing death of the Secretary-General’s Special Representative for Iraq, Sergio Viera de Mello, and 22 others, as the Iraqi resistance did not view the UN as a neutral party.[18] Subsequently, the UN has done nothing to condemn or attempt to bring to a conclusion an invasion-occupation that has virtually destroyed Iraq, killed perhaps a million civilians, and driven in excess of 4 million Iraqis from their homes.[19] The contrast with the UN’s treatment of Yugoslavia and the U.S.-NATO targeting there of Serbia, could hardly be more dramatic.

UN은 물론, 국제 연합 헌장을 위반한 이 침입에 대하여 미국과 영국을 비난하지 않았다. 비록 그것의 주류가 거짓말들에 바탕을 둔 것으로 곧 인식되었을지라도, 오직 거기에 어떤 비난도 하지 않았을 뿐 만 아니라 UN 안전 보장 이사회는 점유와 공격권을 주기 위해 빠르게 투표하였다. [17] UN은 심지어 거기에서 미국의 관리를 돕기 위해 이라크를 위한 지원단을 만들었다. 그 결과 이라크를 위한 UN 사무총장의 특사가 폭격을 맞아 죽는 결과를 초래했다. Sergio Viera de Mello와 22명의 다른 사람들이 폭격으로 사망했다. 이라크 저항 세력이 국제 연합을 중립으로 바라보지 않음에 따라 [18] 그 후에, UN은 결론에 사실상 이라크를 파괴시켰던 침략 점유기간을 비난하거나 비난을 시도하기 위하여 어떤 것도 하지 않았다. 아마 100만 명의 민간인을 죽이고, 그들의 집에서 400만 명 이상의 이라크 사람을 몰아내었던. [19] UN이 유고에 대해서 했던 것과 미국 NATO가 세르비아에서 했던 것과는 달리, 이 보다 극적일 수는 없다.

The Iran Aggression Process

이란의 침략 과정

The current round of threatening Iran dates back to the summer of 2002, a year that opened with Bush labeling Iraq, Iran, and North Korea the "axis of evil, arming to threaten the peace of the world." Already hot on the trail of the apocryphal Iraqi WMD, and proclaiming its new national security doctrine of "preemption" (i.e., aggression by another name), the White House started floating allegations about a clandestine Iranian nuclear weapons program, and coupled these with statements of opposition to the "unelected people who are the real rulers of Iran," a stance that Iran's President Mohammad Khatami immediately assailed as “ war-mongering" and "open interference" in Iran's affairs.[20]

이란에 대한 협박은 현재로부터 2002년 여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해는 이라크, 이란, 북한을 일컬어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악의 축”이라 말한 부시의 표현으로 시작되었다. 진짜가 아닌 이라크의 WMD를 추적하는데 열을 올렸고, 그것의 새로운 국가 안보 원칙인 “선제공격"(예를 들면, 또 다른 이름에 의한 공격)을 공포하였다. 백악관은 이란은 핵무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는 불명확한 주장을 시작하였고, 이것을 “이란의 실제 통치자는 선거로 뽑힌 사람이 아니다”라는 반대성명과 결부시켰다. 이란의 대통령 Mohammad Khatami는 “전쟁광” 이고 “노출된 간섭”을 한다고 이야기로 비난했다. [20]

The current U.S. preparation for an attack on Iran has many of the characteristics of earlier U.S. aggressions, and the responses of the UN, international community, humanitarian interventionists, and mass media have also been similar. The first striking similarity is the extent to which claims and tactics used earlier but eventually acknowledged to have been based on falsehoods designed to mislead and manipulate have been recycled yet again, with only marginal challenge as to their motive and accuracy. Another is how a double-standard can be applied so effectively that it passes almost without challenge: One standard for the U.S. target (Iran), the Security Council demanding that it surrender its "inalienable" right under the Non-Proliferation Treaty to enrich uranium for peaceful purposes; another standard for the United States and any country that has U.S. approval (the nuclear-weapon states of Israel, India, and Pakistan, for example; Saddam Hussein's weapons programs in the 1980s, when he was serving U.S. interests; and even Iran's nuclear energy program in the late 1970s, when controlled by the U.S.-client dictator Shah Mohammad Reza Pahlavi.).

현재 이란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 미국의 준비는 초기의 미국 침략의 많은 전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UN, 국제 사회, 인도주의라는 명목으로 간섭하는 것, 그리고 대중 매체를 동원하는 것이 거의 유사하였다. 정말 놀라운 첫 번째 유사성은 그 이전에 사용하였던 전략 전술과 유사한 것은 그것은 결국에는 거짓말에 기초 하여 계획되고, 현혹되고, 조작되었다. 그러나 오직 그들의 동기와 정확성에 있어서 단지 주변적 도전만 받으면서 재사용되었다. 또 다른 하나는 이중 잣대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적용되었는가 이다. 그것은 거의 도전 없이 지나갔다.: 미국의 표적으로서 하나의 표준인 (이란), UN 안전보장의사회는 평화로운 목적을 위해 우라늄 농축을 하는 것을 비핵확산금지조약 (NPT)하에서 그것의 “양도할 수 없는” 권한에 승복해야 한다고 요구를 하면서, 미국과 미국이 인정하는 나라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핵무기 국가인 이스라엘, 인도, 그리고 파키스탄을 예로 들면 ; 사담 후세인이 1980년대에 가지고 있던 무기 프로그램은 미국의 관심사에 일조했고; 심지어는 미국의 고객인 독재자 Shah Mohammad Reza Pahlavi가 통치하고 있던 1970년대 말에는 이란의 핵 에너지프로그램도 인정되었다.

A third notable feature of the aggression process developing in regard to Iran is that another major violation of the UN Charter by the United States, another “supreme international crime,” is not only taken as legally and politically unchallengeable by the UN and international community, but is also sanctioned and even given positive aid. It is true that Secretary-General Kofi Annan did plaintively point out on more than one occasion that the 2003 Iraq invasion was illegal—"not in conformity with the Charter,"[21] in the milquetoast phrase he preferred when dealing with U.S. crimes—but he didn’t suggest doing anything about it. In his first official statement after the start of the war, Annan expressed regret that "if we had persevered a little longer, Iraq could yet have been disarmed peacefully,"[22] thus repeating the disinformation that had been used by the states that launched their war in violation of the Charter under which he served.

이란에 관하여 개발되는 침략 과정의 3번째 주목할 만한 특징은 미국이 UN 헌장을 위반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최고 국제 범죄”가 국제 연합과 국제 사회에 의해 합법적이고 정치적으로 도전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될 뿐 아니라 , 전쟁을 막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원조를 지원한다. UN 사무총장 Kofi Annan이 한 것을 봐라. 2003년 이라크 침략은 불법적이었다고 어느 경우보다 더 많이 구슬프게 지적했던 것은 사실이다. - “UN헌장과 합치 하지 않는다” [21] 미국의 범죄들을 다룰 때 그가 선호한 대가 약한 사람의 관용구였다. - 그러나 그는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제안하지 않았다. 전쟁 시작 후 그의 첫 번째 공식적인 언급에서 Annan은 유감을 표현하였다. “만약 우리들이 조금 더 인내하였더라면, 이라크는 평화스럽게 무장해제를 할 수 있었을 것이다.” [22]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반복을 하면서 그가 지원을 하고 있는 UN헌장을 위반한 국가들에 의해서

Kofi Annan was very accommodating to U.S. demands, but his successor, Ban Ki-moon, is even more cooperative with the Supreme International Criminal. Not only has he failed to say a word about the U.S. threat to attack Iran, but with the United States now between its third (Iraq) and prospective fourth (Iran) supreme international crime, Ki-moon nevertheless has gone out of his way to claim that the "UN and the US have a shared objective of promoting human rights, democracy and freedom and peace and security," and to call for “a strong partnership between the United Nations and the United States."[23] Like his predecessor, Ki-moon recognizes who is the boss, and shows no qualms over using his office to help the boss implement his UN Charter violations.

Kofi Annan은 미국의 요구에 매우 순응적이었다. 그러나 그의 후임자 반기문은 최고 국제 범죄에 더욱 더 협력적이다. 그는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는 데 대한 미국의 협박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미국이 지금 세 번째 국제범죄(이라크)와 예상되는 네 번째 일으키려고 하는 국제범죄(이란) 사이에서 “UN과 미국이 인권신장과 민주주의 그리고 자유와 평화와 안전의 공동 목표를 가지고 있다.” 고 주장하면서 자기 길을 간다. 그리고 그의 전임자처럼 “UN과 미국이 강력한 동맹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23] 고 주장한다. 그의 전임자와 같이, 기문은 누가 보스인지를 잘 알고, 자기 사무실을 보스가 UN 헌장을 위반하는데 이용하는 데에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보이지 않는다.

The Security Council also is cooperating with the U.S. process. Mainly it has done this by going along with the U.S. allegation that Iran's nuclear program poses a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24] rather than recognizing that in threatening to take military action against Iran if it does not comply with U.S. demands, it is the U.S. that poses the grave threat, not Iran—a threat that would be actionable under Chapter VII of the Charter, were the Security Council able to live up to its legitimate functions and powers. This, too, is a rerun of the Security Council’s effort in late 2002 and early 2003, leading to the invasion of Iraq, when the Council went along with the United States’ alleged concern about Iraq's noncompliance with the Council's disarmament resolutions, and patiently voted for an "enhanced inspections regime" instead of calling the supreme international criminal's bluff and denouncing its plans for the already decided-upon invasion.[25] Going along with these pressures and demands fed into the U.S. war-propaganda in 2002, just as it does the same today in the run-up to the planned attack on Iran.

안전 보장 이사회는 이란의 핵개발 프로그램이 국제적인 평화와 안전을 위협한다는 미국의 근거 없는 주장에 찬성하며 미국의 침략 과정에 협력한다. [24] 만약 안전 보장 이사회가 미국의 요구를 따라주지 않으면 이란에 대해서 군사행동을 취하겠다고 함으로써 미국은 중대한 위협의 태도를 취하는 것이 미국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이란이 국제 평화를 위협한다고 한다. - 유엔 헌장의 7조에 의해 기소할 수 있다는 위협은 안전 보장 이사회가 합법적인 기능과 권력에 따라 행동 하도록 하게했다. 이라크의 침입을 이끄는 안전 보장 이사회의 노력은 2002년 말 그리고 2003년 초에 계속 반복 된다. 안전보장이사회는 미국과 함께 근거 없이 주장한 것 을 걱정했다. 이미 침략하기로 계획된 최고 국제 범죄의 속임수와 반대선언을 하기 보다는 안전보장이사회의 무장해제 결의와 그리고 참을성 있게 "사찰 강화"를 위해 끈질기게 찬성표를 던지면서. 이러한 압력과 요구와 함께 이라크에서 계획된 공격이 이란에서도 이런 식으로 공격이 준비되고 있다. [25]

Also helpful to the U.S. aggression process today is the work of the IAEA and Mohamed ElBaradei, which closely parallels the earlier efforts of the United Nations Monitoring, Verification and Inspection Commission and its chairman, Hans Blix. The mere existence of an inspections program, and the fact that it can be dragged out for years—on-and-off for a total of eight years in Iraq, and since 2002 in Iran—permits the United States to create the impression that there really is a grave threat and to distract attention from the real threats that it poses, including its own contribution to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The inspections regimes have provided the United States with platforms to spread false allegations against Iraq and Iran, the two states that it declared its main targets in early 2002. Just as it was impossible for Blix's UNMOVIC to refute the U.S.-U.K. allegation that Iraq was "in material breach" of its disarmament obligations, so, no matter how many times ElBaradei's inspectors "verify the non-diversion of declared nuclear material in Iran," they will never be able to refute the Alice-in-Wonderland allegation that they still cannot "provide credible assurances about the absence of undeclared nuclear material and activities,"[26] and that a clandestine nuclear weapon program must be hidden somewhere.

또한 IAEA와 Mohamed ElBaradei 의 일은 오늘날 미국의 침략 과정에 도움이 된다. 초기의 유엔사찰위원회 (UNMOVIC)와 그것의 의장인 한스 브릭스의 노력과 상당히 비슷하다. 조사 계획의 존재, 그리고 수년간 조사를 하면서 질질 끌 수 있다는 사실 .이라크에서 총 8년 동안 때때로 하였고, 이란에서는 2002년 이래로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 - 그런 것들이 미국으로 하여금 어떤 인상을 만들도록 허락한다. 거기에 실제로는 중대한 위협이 있고, 그 실질적인 위협으로부터 우리에게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도록 한다는 인상을 만들고, 핵무기의 확산에 기여를 하고, 그 사찰 강화 체제는 이미 2002년 초부터 주요 목표라고 선언하였던 이 두 나라 이라크와 이란에서 미국에게 이라크와 이란에 대항해서 잘못된 주장을 퍼트리기 위한 구실을 제공한다. 마치 Blix의 유엔사찰위원회가 미국과 영국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던 것처럼. 이라크는 무장 해제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는 다고 하는 미국과 영국의 이러한 거짓된 주장을 반박하는 것이 Blix에게는 불가능 했듯이 이와는 마찬가지로 엘바라데이의 감독관이 “이란에 지적된 핵물질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한다. ”고 여러 번 말했을지라도, “그들은 아직 믿을만한 확신을 제공할 수 없다” 라는 주장 그리고 "아직까지 신고되지 않은 핵물질이 없다는 데 대한 어떤 확신도 주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결코 이런 식의 미국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논박할 수 없다. [26] 그리고 비밀 핵무기 프로그램이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것이다.

In Iraq's case, the United States made grandiose allegations before the Security Council that were soon thereafter proven false[27]—but with no effect on its status within the UN, or on its right eventually to lead the Multinational Force there,[28] or the believability of its sequel allegations against Iran.. The United States denounces first Blix and now ElBaradei for unwarranted foot-dragging and appeasement of the targeted states. And of course the establishment media cooperate in this process by treating hyperbolic allegations about the targeted states as no different than real news about them, refusing to give context and expose the real U.S. agenda, and failing to note that Iran's case today is following the same script that in Iraq turned out to be false.

이라크의 경우에, 미국은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그 후 거짓으로 밝혀지기 전 까지 과장되고 근거 없는 주장을 하였다. [27]— 그러나 UN에서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결국 다국적군을 그곳으로 이끌고 가는 권리나 [28] 또는 이란에 대한 터무니없는 주장을 믿게 만드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미국은 공격 대상 국가에 아무런 보장이 없는 유화정책을 하는 Blix와 현재 ElBaradei를 공공연하게 거부했다. 물론 주류 언론은 목표가 된 국가는 그들에 관한 실제뉴스와 다를 것이 없다는 과장한 주장을 진술하는 것과 사건에 대한 경위를 밝히거나 실제 미국의 의제를 노출시키는 것을 거부하고, 이라크에서 거짓으로 판명된 같은 각본을 이란의 경우에 오늘날 그대로 따른다는 것을 결여함으로써 이 과정에 협력한다.

Among the aggression process's many modalities, which combine the suppression of critical facts with the repetition of falsehoods, we note here the following:

침략과정의 여러 가지 협상 방식 사이에서 그 중에서 비판적인 중요한 사실들을 억압하고 거짓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의 결합, 우리들은 다음에서 여기에 주목한다.

1. That only rarely is mention made of the striking and ominous parallels between the utterly discredited U.S. and U.K. mobilization campaign in 2002-2003 to rid Iraq of its nonexistent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the ongoing U.S. and Israeli mobilization campaign from 2002 onward alleging that Iran is developing nuclear weapons.

1. 철저하게 신뢰를 받지 못하는 미국과 영국의 존재하지 않는 대량 살상무기를 제거하기 위한 2002년부터 2003년까지의 기동작전과 그리고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근거로 미국과 이스라엘이 2002년에 벌렸던 기동작전을 나란히 두 개를 놓고 보는 비교는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2. That no mention is made that the U.S. and Israeli threats to attack Iran are themselves violations of the UN Charter's prohibition on the threat or use of force, and that even the UN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re guilty of turning a blind-eye to the illegality of these threats.

2.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기위해서 협박하는 것, 그것 자체가 UN 헌장의 협박이나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위반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또 UN과 국제 사회가 이 위협들의 불법성을 모르는 척하는 것에 과실이 있다는 것은 한 번도 보도하지 않았다.

3. That no mention is made that the U.S.-led aggressions-occupations of Afghanistan and Iraq mean that Iran is now surrounded on its eastern and western borders by massive and hostile military forces that can launch devastating strikes on Iran at any time. So that to focus at this juncture on any kind of threat—real or counterfactual—to peace and security posed by Iran is simply incongruous with reality.

3. 미국이 주도하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대한 공격 점령은 이란이 지금 동쪽과 서쪽의 국경에 언제라도 이란에 대해 혹독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대규모의 적대적인 군사력에 의해 에워싸여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떠한 종류의 위협에 대해 이 시점에서 주목하는 것은 -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 이란이 제기하는 평화와 안전에 대한 것은 단순히 현실과 모순된다.

4. That no mention is made of Iran's inherent right of self-defense against the very real threats posed by the United States and Israel, both the closest of allies and nuclear weapons powers. As the Israeli military analyst Martin Van Creveld noted, "The world has witnessed how the United States attacked Iraq for, as it turned out, no reason at all. Had the Iranians not tried to build nuclear weapons, they would be crazy." ("Is Israel planning to attack Iran?"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August 24, 2004.) This sentiment appears virtually nowhere in the establishment U.S. media, which also give little credence to the Iranian leadership's repeated protest that they do not intend to produce nuclear weapons.

4.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이 만들어 놓은 현실적인 위협의 태도에 대항하여 자기방어의 고유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어떤 언급도 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의 군사 평론가 Martin Van Creveld가 언급했듯이 "세계는 지금 미국이 이라크를 어떻게 공격했는가, 이미 판명 났듯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이라크를 공격한 것을 세계가 알고 있다. 이란 사람들이 핵무기를 만들려고 시도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정말 미친 짓이다.” ("이스라엘은 이란을 공격할 계획인가?"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 2004년 8월 24일자)라고 설명하였을 때, 이러한 감정은 사실상 미국의 주류 언론 어디에서도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그들은 핵무기를 생산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이란의 지도자들의 거듭된 항의를 믿지 않는다.

5. That no mention is made that Israel was the first state outside the Permanent Five to develop nuclear weapons, a capability that it possesses to this day; and that Israel remains the only state in the Middle East never to have acceded to the NPT and international inspections.

5. 이스라엘은 UN 안전 보장 이사회의 5개 상임 이사국(미국·영국·러시아·프랑스·중국)을 제외하고는 핵무기를 개발한 첫 번째 국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하지 않는다. 지금까지도 그것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 임에도; 이스라엘은 중동에서 핵 확산 방지 조약과 국제적인 조사에 동의하지 않은 유일한 국가로 남아있다.

6. That no mention is made that Security Council Resolution 687 (April 3, 1991), which imposed disarmament requirements on Iraq, also recalled the longstanding "objective of the establishment of a nuclear-weapon-free zone in the region of the Middle East;" and that this objective, which enjoys very broad support throughout the region, has been ignored by Israel, the United States, and Security Council.

6. 이라크에 대한 무장 해제 요구 조건을 강제한 안전 보장 이사회의 687조 결의안(1991년 4월 3일)은 "중동 지역에 핵무기가 없는 자유지역을 설립"하려는 오랜 목표를 상기 시켰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목표가 그 지역 전체에서 광범위한 지지를 받는 데 이러한 목적이 이스라엘, 미국, 그리고 안전 보장 이사회에 의해 완전히 무시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7. That no mention is made that Iran also has long advocated a nuclear-weapon-free zone in the Middle East, as well as extending IAEA safeguards to all states in the region; and that every year the UN General Assembly votes by overwhelming margins to adopt resolutions to this effect, but that at the same time they are rejected by the United States and Israel.

7. 이란 역시 오랫동안 중동에 핵이 없는 지대를 옹호했을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모든 국가에 IAEA 사찰대를 보내자는 것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 매년 UN 총회는 압도적인 다른 국가들이 결의를 통해 그 결의서가 효과를 발휘하도록 투표를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것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에 의해 거부된다는 것을 보도하지 않는다.

8. That no mention is made that under the NPT, Iran—like every other non-nuclear-weapons-possessing party to the treaty—enjoys the "inalienable right…to develop research, production and use of nuclear energy for peaceful purposes without discrimination" (Art. IV.1), and that the IAEA has produced no evidence that Iran is working on nuclear weapons.

8. 핵 확산 금지 조약 하에서는 이란도 다른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는 나라들과 꼭 마찬가지로 “차별 없이 평화로운 목적을 위한 핵에너지의 사용과 생산을 위한 연구를 발전시키기 위한 양도할 수 없는 권리” 가진다는 것에 대해 어떤 언급도 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고 있다는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도 이야기 하지 않는다.

9. That no mention is made that under the NPT, the United States—like every other nuclear-weapons-possessing party to the treaty—agrees to "pursue negotiations in good faith on effective measures relating to cessation of the nuclear arms race…and to nuclear disarmament, and on a treaty on general and complete disarmament under strict and effective international control" (Art. VI). By continuing to improve its nuclear weapons, and to make their design more practicable, it is the United States that stands in serious violation of the NPT.

9. 핵 확산 금지 조약 하에서 미국이 다른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는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미국도 그 조약의 의무를 지키는데 동의한다는 것에 대해서 “ 핵 무장전쟁을 중단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에 대해서 철저하게 협상을 해야 하고, 그리고 핵 군축을 위해 가장 엄격하고 효과적인 국제적인 제어 아래서 완전하고 일반적인 무장해제를 추구해야 한다” (예술. VI). 그리고 또 미국은 NPT를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 그것의 핵무기들을 계속 개량하고, 그들의 디자인을 좀 더 실용적으로 만들고 함으로써.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언급도 되어 있지 않다.

10. That no mention is made that at the last NPT Review Conference, held in New York City in May 2005, recognition of the urgency to implement this disarmament article figured prominently among the vast majority of participants—but not with the United States.[29] Instead, the conference ended in "the most acute failure in the history of the NPT" (former U.S. weapons negotiator Thomas Graham), unable to produce even a final statement on substantive issues. Led by the U.S. refusal, the conference was unable to admit any topic related to disarmament, "[turning] the world of nuclear proliferation into the Wild West, with complete disrespect for the rule of law" (Abolition 2000 founder Alice Slater).

10. 지난번 2005년 5월 뉴욕에서 열렸던 NPT 평가회의에서 이 무장해제 조항을 보완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다수 참여국가에 의해서 두드러지게 제기 되었다. - 그러나 미국은 참여하지 않았다.[29] - 대신에, 회의는 “NPT 역사상 가장 심각한 실패”로 막을 내렸다. (전 미국 무기 거래인 Thomas Graham) 마지막 성명에서 조차 실질적인 결과를 생산할 수 없었다. 미국의 거부에 의해서, 그 회의는 무장 해제에 관련된 어떤 주제도 승인할 수 없었다. "핵 확산이 되는 세계는 미국 서부로 변화하게 만듦으로써 법을 준수하는 것을 완전히 무시한다. "(핵 폐지 2000 창설자 Alice Slater)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11. That no challenge is raised in the UN or international community contesting the fact that the United States has taken it upon itself to decide which states may develop nuclear programs, and which may not. Iran could build nuclear power plants under the Shah, Pakistan can develop and keep nuclear weapons under Pervez Musharraf (or a likely successor-client of the U.S.), Egypt can develop nuclear power under Hosni Mubarak, Israel and India can develop and keep nuclear weapons over four decades—but neither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Libya, nor North Korea can. Not only is this unilateralism and politicization of the right of access to nuclear energy not challenged by the UN or the establishment media, it isn’t even noticed.

11. UN이나 국제공동체에서는 미국이 어느 국가가 핵 프로그램을 개발할지 개발하지 않을지를 그 자신이 결정한다는 사실에 대해 어떤 도전도 하지 않는다. 이란은 국왕 하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세울 수 있었다. 파키스탄도 Pervez Musharraf하에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소유할 수 있었다.(미국의 다른 계승자와 마찬가지로), 이집트도 호스니 무바라크 통치 하에서는 원자력을 개발할 수 있었고, 이스라엘과 인도는 40년 이상 핵무기를 개발하고 소유할 수 있다. 하지만 이란의 이슬람 공화국, 리비아, 또는 북한은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마음대로 하는 일방주의와 핵에너지에 대한 접근권을 일방적으로 통제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UN에 의해서도 주류언론에 의해서도 도전받지 않았다. 이것은 심지어 누구도 알아채지 못했다.

12. One basis for these politicized choices is the usual demonization process, so that a target like Iran cannot be allowed to come close to developing nuclear energy for any purpose because its leaders are portrayed as religious fanatics who might use a single nuclear device to bring about some mad end even though this would entail national suicide. These fears are not based on an examination of the performance of Iran’s leaders, who in their diplomatic relations with other states and UN representatives clearly behave as realistic geopoliticians. Nor is any comparison ever made with the religious beliefs of "End Times" evangelicals in the United States and their influence on U.S. leaders and policy.

12. 이런 정치화 된 선택의 한 가지 토대는 통상적으로 악마화 과정이다. 그래서 이란과 같은 표적이 어떤 목적에서든지 핵에너지 발전에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허락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이란의 지도자는 종교적인 광신자로 묘사되고, 어떤 미친 목적 심지어 이것이 국가적인 자살을 일으킬지라도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악마화 하기 때문에, 이런 두려움은 진짜 이란의 지도자들의 수행의 조사에 기초하지 않는다. 그는 다른 국가들과의 외교적인 관계나 유엔의 대표자들과 관계하여 그 지역의 현실적인 정치인들로써 분명히 행동한다. 미국에 있는 “종말론”적인 복음주의자들의 종교적 신앙과 이것을 비교해 봐야 하는데 비교를 전혀 하지 않는다.

13. That the Iranian target can be accused of other crimes, with minimal evidence and context, like interference in Iraq's internal affairs by sending aid to the resistance. This allegation is very convenient, as it is impossible for Iran to refute beyond simple denial, the establishment media don’t require hard evidence to report it, and it scapegoats Iran for the failures of the aggression-occupation—so attacking Iran will be part of the effort to “liberate” the Iraqis! Note also that when the United States aids insurgents opposing an occupation, as in the case of the Afghan resistance to the Soviet occupation, no question is raised about the legitimacy of such interference; but then, only the United States has aggression rights. Thus, only the United States can legitimately aid factions in the conflict over Iraq. It aids all of the factions, according to momentary strategic convenience. And it attacks anybody inside Iraq that it wants to attack.

13. 이란 사람들이 또 다른 범죄, 이란의 저항군대에 도움을 줌으로써 이라크의 국내 사태에 간섭하는 것과 같아 최소한의 증거와 상황으로 또 다른 범죄로 비난 받을 수 있다. 이런 황당한 주장은 이란이 단순히 부정하는 것을 가지고는 논박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편리하다. 주류 언론들은 그것을 보도하기위해 확실한 증거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은 공격 점령의 실패에 대해 이란을 희생양으로 삼는다. 또한 이란의 공격은 이라크인들을 “해방” 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미국이 점령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줬을 때에는 소련이 점령하고 있을 때 아프간 저항자들을 도와줬을 때처럼. 이 같은 간섭의 합법성에 관한 어떤 질문도 제기되지 않을 것이다. ; 그러나 오직 미국만이 침략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오직 미국만이 합법적으로 이라크에 대한 갈등의 여러 분파들을 합법적으로 도와줄 수 있다. 미국은 일시적인 전략상의 편의에 따라서 모든 당파싸움을 도와준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들이 공격하기를 원하는 것이라면 이라크안의 누구라도 공격한다.

14. That very little attention is given to the fact that the U.S. supports the Mujahedin-e Khalq Organization (MEK) and related groups such as the National Council of Resistance of Iran, whose members appear to move freely among the Western capitals, despite the U.S. Department of State's formal designation of these groups as Foreign Terrorist Organizations at least since 1997.[30] With U.S. aid and approval since the U.S. invasion of Iraq in 2003, the MEK has continued its longstanding campaign of cross-border bombings and assassinations against Iran—causing much bloodshed among Iranians.[31]

14. 미국이 Mujahedin-e Khalq 기구와 이란의 반정부저항 세력 같은 관련된 단체를 원조했다는 사실에 거의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 일원들이 서양의 수도를 자유롭게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미 국무성이 1997년 이후에 이런 단체들을 외국 테러리스트 조직이라고 공식적인 정부로 지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30], 2003년 이라크를 미국이 침입한 이래로 미국의 도움과 승인을 받은 MEK는 국경을 넘나드는 장기적인 폭격을 계속하고 있고, 이란에 대항한 습격인- 이란 안에서의 유혈참사를 계속 불러일으킨다.- 군사행동을 계속해오고 있다. [31]

15. That by highlighting the abuses of dissidents inside Iran, a prospective U.S. attack on Iran is made all-the-more palatable.[32] When the lie about going to war to disarm Iraq no longer could be sustained, the selling-point shifted to the "liberation" of Iraqis from the dictatorship in Baghdad. Similarly, Western intellectuals and human rights organizations have featured the detentions and trials of different Iranian figures, combining cost-free denunciations of Iran's leadership with public displays of solidarity towards the dissidents. This has been an important mechanism by which a segment of the intellectual community, including the humanitarian interventionists and devotees of “democracy promotion,” serve the imperial state while convincing themselves that they are simply aiding in the global liberation process. It has been noted, however, that this segment seems reluctant to push hard for democracy in states allied with and supported by the empire (e.g., Egypt, Saudi Arabia, Turkey, Indonesia, Israel, etc., or in the United States itself). They also spend much more effort in expressing concern over the condition of the dissidents in target countries than they do over the supreme international crimes to which they may be contributing.

15. 이란 안에서 자기들에게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모욕하는 것을 부가시킴으로써 미래에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만든다. 그리고 이라크를 무장 해제 하기위해 전쟁을 해야 한다는 거짓말이 더 이상 유지될 수 가 없을 때, 바그다드의 독재로부터 이라크 사람들의 해방이라는 쪽으로 관심방향을 옮겼다. 서양 지식인들과 인권 조직들은 벌이고 있다. 이란 사람들을 억류하고 재판하는 것과 이란 지도자들을 아무런 대가도 치루지 않고 부인하는 것을 결합시킴으로써, 이러한 중요한 메커니즘은 지식인 공동체들의 일부와 인도주의적인 간섭론자들, 그리고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이런 지식인들은 그들 스스로 세계 해방 과정에 우리가 도와주고 있다고 확신하는데 연대를 공공연하게 지지하는 것과 이것은 결국은 제국주의 국가를 돕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주목되어야 한다. 미국에 의해서 도움을 받고, 그들과 연대하고 있는 국가들의 민주주의를 진척시키는 것은 쉽지가 않다.(예를 들면,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등등, 또는 미국 그 자체에서) 또한 그들은 훨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들이 기부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가장 중요한 국제적인 범죄들로 한 것보다 공격 대상이 되는 나라의 반대자들의 조건에 대해 훨씬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그들은 그들이 기여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초특급 범죄에 대해서는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반군들을 돕는데 역점을 둔다.

Concluding Note

Imagine that Adolf Hitler, having invaded and occupied Czechoslovakia and making clear plans to attack Poland, was able to get France, Britain and the Soviet Union to agree with him that Poland’s buildup of its border forces posed a threat to Germany and should be subject to sanctions till it reduced those forces. A League of Nations Disarmament Commission was formed that focused on Polish weaponry on its border with Germany, expressing “concern” over Poland’s possible secrecy in the placement of some of those weapons. Meanwhile, the head of the League met with Hitler, expressed admiration for his revitalization of Germany, and expressed the hope that the League and Germany could forge a "stronger partnership" for the years ahead. The famed appeasement of Nazi Germany never went this far in the late 1930s, so that it never matched the current scene of UN and international community appeasement plus literal collaboration with the Supreme International Criminal of our day, who is threatening another major cross-border attack despite being bogged down in a quagmire in an aggression begun in 2003.

Like the League, the United Nations is never more than the cumulative actions of its members. The collapse of the Soviet bloc and Soviet Union itself (1989-1991) was greeted by much optimism at the time: Finally, the UN would live up to its historic mission of protecting the world's peace and security. But what this rhetoric really meant was that the flourishing Western bloc was freer than ever to use the UN to promote its agenda. This proved true in the 1990s, as the number and scope of Western-inspired UN operations expanded greatly. And when in March 1999, the U.S.-led NATO bloc could not gain Russia's assent in the Security Council for its war on Yugoslavia, NATO went ahead with its war anyway, and brought in the UN after the fact.

Post-9/11,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have used the UN even more effectively to promote selective campaigns of "counter-terrorism" and "counter-proliferation," and to push aside aggression and disarmament. At the same time that U.S. wars approach a lethality not seen since Southeast Asia 40 years ago, UN agencies are dispatched with mandates to pick up the pieces caused by their destructiveness, but never to counter them.

At an October 17 news conference, a reporter asked George Bush whether he "definitively believe[s] Iran wants to build a nuclear weapon?" "Yeah," Bush replied, "I believe they want to have the capacity, the knowledge, in order to make a nuclear weapon….So I've told people that if you're interested in avoiding World War III, it seems like you ought to be interested in preventing them from have the knowledge necessary to make a nuclear weapon."[33]

Notice that Bush’s mobilization for World War III is not in response to Iran's actual use or even acquisition of a nuclear weapon, but simply to prevent Iran from having the knowledge of how to build one—knowledge that can be found in every peaceful use of nuclear energy the world over. Note also the transference of responsibility for the planned war from the serial aggressor onto the target, an Orwellian gambit hardly commented upon in the West. Bush’s extreme position was announced only weeks after an Israeli bombing raid in northern Syria that may have been executed to destroy surface-to-air missile defense systems of the same class that Iran is also known to operate, as well as test the system's vulnerabilities. And a vote by three-quarters of the U.S. Senate—including 30 of the Senate's 50 Democrats—expressing its sense that Iran poses a "threat to the security of the region," and calling on the White House to designate Iran's military a "foreign terrorist organization," just eight days before Bush did in fact designate Iran's military an FTO, adding to the sanctions it already imposes on Iran.[34]

It is thus quite possible that the U.S. leaders are about to embark on their fourth aggression in a desperate hope of reviving public support for a beleaguered presidency and it reactionary program. In this case, however, the aggression would likely trigger a much wider war, even involving nuclear arms, a breakdown in the global flow of oil, economic chaos as well as mass war deaths and destruction, and a rapid spread of authoritarian rule (reaching the United States).[35] But the breakdown in the rule of law as manifested in the UN and great power acceptance of, and even collaboration with, the serial aggressions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inability of democratic processes in the United States to constrain the war party, make this tragic outcome unnervingly more prob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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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르사유조약 _ 가치론연습 참고자료

철학/가치론연습 2008. 4. 13. 15:41

베르사유 조약  요약

1.개요
 
베르사유 조약1919 6, 독일연합국 사이에 맺어진 1차 세계 대전의 강화조약이다. 베르사유 조약은 7장으로 이루워져있다. 이 조약은 베르사유 궁전에서 맺어졌다.

2.주요 내용

  • 독일 제국은 전 대륙의 모든 식민지를 포기하며, 국제 연맹이 결정한다.
  • 독일 제국은 공군잠수함을 금지하며 전차 36대를 남기고 나머지는 연합군이 차지한다. 육군과 해군은 10만명으로 단축하며 군함은 36척으로 한정한다.
  • 독일 제국은 전쟁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배상금 1, 320마르크 10년 이내에 지불해야 한다.
  • 탄띠식 기관총의 개발 및 배치를 금지한다(탄창식 경기관총은 허용되었다).
  • 새로운 전차의 개발 및 배치를 금지한다.
  • 군대는 육해군을 합쳐 10만명으로 제한하며, 항공 전력은 금지한다.(독일 공군은 1935년에 정식으로 창설되었다

 

3. 베르사유조약 (Treaty of Versailles)과정및 조문

1919 6 28일 파리 평화회의의 결과로 31개 연합국과 독일이 맺은 강화조약으로 전체 440조로 이루어졌다. 프랑스 베르사유궁전거울의 방에서 조인된 것으로, 1차 세계대전 후의 국제관계를 확정한 의의를 지닌 회의다. 중국도 참석하였으나, 산둥[山東]문제 처리에 반대하여 조인하지 않았다. 또 미국 상원은 조약의 비준을 거부하였다. 이 조약으로 독일은 해외식민지를 잃고, 알자스 로렌을 프랑스에 반환하였으며, 유럽 영토를 삭감당하였다(면적에 있어서 13%, 인구에 있어서 10%). 그리고 단찌히(Danzig)는 자유시가 되어 대외 관계와 관세 등의 문제는 폴란드가 관할하고 대내 관계는 국제연맹이 관장하도록 하였다.

또한 전쟁도발의 책임을 물어 연합국 손해에 대한 배상지불이 부과되었다. 즉 배상금액은 연합국배상위원회에 일임되어, 1921 3 1일까지 이 위원회에서 배상 총액을 1,30억 금마르크( 330억 달러)로 결정하였다.

군비에 대해서도 육군병력은 10만 이내 장교는 5,000명이내, 해군은 1 5천명에 군함보유량은 10 t 이내로 제한되었으며, 참모본부 ·의무병역제도는 폐지되고, 공군 ·잠수함의 보유도 금지되었으며, 육해군의 무장에 대해서도 엄한 제한과 감시를 받았다. 라인강() 좌안(左岸)은 비무장지대로서 15년간 연합국의 점령하에 두고, 자르지방은 15년간 국제연맹의 관리하에 두며, 15년 후에 주민투표에 의해 그 귀속을 결정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국제연맹규약은 베르사유조약의 제1편이 되었다. 파리강화회의 운영이 일방적이고, 이 조약으로 말미암아 독일 국민에 대한 압박이 컸기 때문에, 독일에서는 이 조약을명령이라 불렀다. 이를 교묘히 포착하여 이용한 것이 나치스이다.

이러한 베르사유조약에 대한 각 국의 이해관계를 살펴보면 먼저

①미국

전 후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대국으로 급성장하게 되었고 국제사회에서의 발언권도 강력하게 되었다. 미국은 다른 전승국들에 비해 전쟁의 피해를 거의 입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부강해진 입장 때문에 영,프와는 이해관계가 대치될 수밖에 없었다. 미국은 민족자결주의와 평화주의 입장에서 전후의 문제를 처리하고자 했기 때문에 독일에 대한 배상과 영토분할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물론 이러한 입장은 미국의 이상주의정책에 바탕을 둔 것이나 이 원칙이 회의에서 그대로 실현될 수는 없었다.

윌슨 대통령은 전후 평화적인 국제질서를 정립하기 위한 외교를 추진할 목적으로 파리 강화회의에 참가하였으나 그의 평화구상의 실현은 세 가지 문제점 때문에 장애를 받고 있었다.

첫째, 연합국들이 이미 미국이 참전하기 이전에 일련의 비밀조약과 협정을 맺어 놓고 있었다. 예를 들면 프랑스는 종전 후 알자스-로렌의 반환, 자아르 점령, 그리고 라인강 이서의 독일영토의 완충국가화를 약속 받았다.

둘째, 미국을 포함한 연합국 국민들 간에 독일에 대한 복수심이 팽배해 있었다는 점이다.

셋째, 윌슨은 자신의 참가 결정이 국내정치와 상호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1918년 당시 공화당은 윌슨의 평화구상에 반대하였다. 공화당은 상원외교위원장인 롯지(Henry Cabot Lodge)와 루즈벨트의 강경한 강화조약 주장에 동조하여 독일에 대한 보복적인 성격을 강하게 요구하였다. 또한 공화당은 미국의 국제연맹과 같은 기구의 참여는 미국이 전통적으로 누려왔던 독자적인 자기발전의 기능을 박탈할 것이라 생각하였다. 당시 상원은 국제연맹에 있어서 세 집단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1그룹은, 베르사이유 조약의 비준을 지지하는 민주당의원으로 국제연맹가입지지하였고, 2그룹은, 국제연맹에 대한 완강한 반대자들로서 비타협파 공화당의원들이었으며, 3그룹은, 중도파로서 수정안이나 유보조건이 첨가되면 국제연맹에 찬성할 용의가 있는 유보주의자들이었다. 베르사이유조약에 문제가 되는 것은 제10, 즉 가맹국은 가맹국간의 영토보존 및 정치적 독립을 존중하고 또한 외부의 침략에 대해서는 집단적으로 대처할 의무를 지닌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원의 고립주의자들은 국제연맹 가입국들이 회원국의 독립을 보존하기 위해서 국제분쟁에 개입할 것을 규정한 국제연맹규약 제10조만은 유보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윌슨은 조약내용의 수정을 반대하였다. 그리고 그는 상원에 대해 여론의 압력을 위해 전국을 순회하며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호소하는 방법을 택했다.

그러나 1918년 가을에 실시된 의원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하여 상. 하원을 지배하게 되었고, 민주당의 윌슨이 제시한 베르사이유 조약의 비준을 상원이 거부하였다. 그것은 미국의 국내정치와 윌슨의 비타협적인 성격에도 그 원인이 있겠으나 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미국이 국제무대와 외교에서의 경험부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의 고립주의 회귀는 유럽 각국에 큰 어려움을 주었다. 전쟁 이전과 같이 영,프의 경제력이 유럽의 질서를 지탱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유럽은 미국이 그 의무를 담당해주기를 희망했으나 고립주의는 전후 유럽의 질서를 약체로 만들었다. 이 점은 전후 미국의 전채 회수의 입장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당시 영, , 이탈리아 등 유럽각국은 전채를 미국의 협력의 한 수단으로써 종전과 함께 정치적으로 수정 또는 청산될 것을 바랐다. 그러나 미국은 전채를 단순한 채무의 관계로 파악하여 상환을 요구하였다.

전쟁이 끝났을 때 유럽의 對美부채는 백억 달러를 상회하였다. 미국이 연합국에 제공된 자금의 대부분은 자유공채의 판매를 통하여 모금된 것이다. 전후 영국과 프랑스는 이 전채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주장의 근거는 미국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은 모두 미국에서 사용되어 전시경제의 번영에 크게 공헌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입장에서는 전채의 말소는 미국정부의 부채를 증가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납세자들이 이 전채를 부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전채의 회수는 불가피하다는 생각이었다. 1923년 미국은 채무국들과의 협상을 통해서 전채의 상환기간을 62년으로 연장하고 이자율도 낮게 책정하였다. 그러나 전채문제는 독일이 연합국에 지불해야될 배상금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으로 해서 배상문제의 원만한 해결 없이는 궁극적인 해결은 불가능하게 보였다. 결국 미국의 전채와 배상금과의 상호의존관계를 해결하지 않음으로서 1930년대 중반에 이르러 독일과 유럽에서 경제적 파탄이 일어났다. 만약 초기에 미국이 전채를 말소하고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에 대한 배상금을 삭감했더라면 세계적인 공황은 피할 수 있었을는지 모른다.

② 영국

미국에 비해 영국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영국의 지도자들은 단지 상징적이 아닌 실질적으로 막대한 배상을 치르도록 할 작정이었다. 로이드 죠오지는 유권자들에게 제시한 공약, "우리는 독일에게 전쟁의 모든 대가를 치를 것을 요구한다" 라는 주장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영국은 독일에게 전쟁피해의 배상만이 아니라 전시 연금의 재원까지 계산한 방대한 배상금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사상 최초로 전쟁범죄자의 처벌을 의회에 약속하였다. 독일영토 점령문제에 있어서도 영국으로서는 그들의 군사적 노력의 성과를 얻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영국으로서는 독일의 해외식민지를 차지하지 않으면 승리를 확인할 아무 것도 가지지 못하는 것이다. 사실 영국이 점령한 독일의 아프리카 식민지는 지금까지 독일로서도 재정에 막대한 부담이 되어왔고 아무런 전략가치도 없는 땅이었다. 단지 독일로 하여금 식민지를 가지지 못하도록 선고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다.

강화 회의에 즈음하여 영국은 사실상 독일의 식민지를 점령하고 있었고 독일해군은 전승국에 인도되어 있었기 때문에 장래 독일에 대한 위협은 별로 느끼지 않고 있었다. 한편으로 영국은 독일에 대한 압박이 볼쉐비즘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프랑스의 요구를 억제하려 하였고 윌슨도 이에 동조하였다. 1919 1 16일의 회의에서 죠오지는 연합국의 러시아에 대한 무력간섭과 경제봉쇄가 실패했으며 오히려 그 정책이 러시아국민을 볼쉐비키의 주변으로 결집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했다고 인정했다. 이 때문에 파리 강화 회의에서는 러시아혁명을 둘러싼 내정간섭과 반볼쉐비키운동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논란이 일어났다. 영국이 프랑스의 요구를 억제하려는 이유도 독일과 볼쉐비키의 제휴라는 우려에서이며, 또한 독일을 볼쉐비키에 대한 완충국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한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견해로 죠오지는 독일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와의 동맹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었고. 전혀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없는 폴란드는 러시아 속국이 되는 것이 좋을 것이라 하였다.

③ 프랑스

독일에 대한 응징을 가장 강경하게 주장한 나라는 프랑스였다. 프랑스는 비밀조약에서 보장된 알사스. 로렌의 영유 및 자아르탄전의 영유를 요구하는 한편 라인강을 프랑스의 안전보장지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프랑스의 요구는 윌슨과 죠오지에 의해 많은 부분이 수정되어 타협안이 만들어졌다. 타협안은 프랑스의 안보를 위해 독일이 프랑스를 침입할 때는 미, 영이 프랑스를 원조할 것이라는 보장으로 가능하였다.

타협안은 라인강 서쪽 좌안에 대한 15년 동안 점령, 라인강 동쪽 우안 50km 이내의 무장금지, 자아르 탄전의 프랑스 소유 및 채굴권, 자아르지방은 이후 15년 동안 국제연맹이 정한 특별한 제도의 적용을 받은 후 국민투표에 의해 그 귀속을 결정한다. 그러나 프랑스에 대한 미, 영의 보장은 미국이 그 인준에 실패하였고 따라서 영국과의 동맹에 큰 기대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양국의 견해차이로 동맹조약의 체결에 실패하자 프랑스는 "소협상체제국가"(Little Entente, 채코, 유고, 루마니아 등)를 동맹체에 가입시켜 자금의 대여와 군편제를 지원하였다. 프랑스는 배상문제에 강경하였다. 독일이 현금지불이 불가능할 경우 영토의 할양을 요구하였다. 1923년 프랑스는 독일의 배상 불이행을 이유로 루우르지방을 점령한 바 있다. 그러나 점령지인들의 저항으로 기대한 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했으며, 미국과 영국은 프랑스의 이러한 행동은 독일 내에 혁명적인 기운을 조장할 것이라 비난하였다. 프랑스 국내에서도 점령지에 대한 군사비 지출에 따른 재정의 타격으로 국민의 불만이 제기되었다.

④ 독일

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미국은 유럽의 교전국들에 대한 채권국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했으며, 전쟁이 끝났을 때는 유럽 국가들의 대미 부채는 100억 달러를 상회하였다. 미국은 전시 중 연합국에 빌려준 이 방대한 자금을 전채(war debts)로 생각하여 상환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전후 영국과 프랑스는 이 전채는 모두 미국에서 사용되어 미국의 전시 경제의 번영에 크게 이바지했으므로 말소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은 1923 5월부터 1926 5월까지 유럽의 13개 채무 국가들과 개별적으로 협상하여 전채의 지불에 관한 협정을 마련하였다. 미국은 전채의 상환 기간을 62년으로 연장하고 이자율을 상당히 낮게 책정하여 전채의 규모를 크게 삭감하였다. 그러나 전채 문제는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전채 문제는 독일이 연합국에 지불해야 할 배상금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배상 문제의 원활한 해결 없이는 궁극적인 해결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연합국들, 특히 프랑스는 독일로부터 배상금을 받아 그 돈으로 미국에 진 전채를 상환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파리강화회의는 연합국 배상위원회가 독일이 지불해야 할 배상금의 액수 및 지불 일정 등을 추후 결정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1921 5 1일 배상위원회는 독일이 1,320억 금마르크, 즉 약 330억 달러의 배상금을 추후 결정되는 시기동안 지불할 것을 확정했고, 독일은 연합국의 점령 위협 속에서 이를 수락했다. 그러나 이렇게 방대한 배상금이 지불 능력이 없던 독일에게 일방적으로 강요됨으로써 독일에서는 경제적 혼란과 정치적 불안정이 야기되었다. 독일의 경제적 혼란은 신생 바이마르 공화국을 그 기초로부터 흔들어 놓았고 히틀러(Adolf Hitler)의 집권을 위한 길을 열어 놓았다. 배상액의 책정이 있은 지 얼마 안되어 독일은 배상금의 지불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프랑스와 벨기에 군대는 1923∼1924년 기간 동안에 독일의 루르 공업 지대를 점령했고, 격분한 독일인들은 폐업 등의 소극적인 저항으로 맞섰고, 독일의 경제는 심각한 상황에 빠져들었다. 독일이 재정 파탄으로 배상금 지불 불능 상태가 되고 이에 따라 유럽 사태가 악화되자, 미국은 1924 9월 도즈안이라는 응급 조치를 통하여 독일의 합리적인 배상금 지불 방법을 제시하였다. 도즈안에 의하면 독일의 배상금 지불 방법은 잠정적으로 5년간에 걸쳐 첫 해에 10억 금마르크로부터 시작하여 5년째에는 25억 금마르크로 올려져 매년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또한 독일은 통화 및 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2억 달러(8억 금마르크)의 국제 차관을 제공받기로 하였다.

 

 

4. 조약의 합당성및 타당성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전리품은 승자의 것"

이 조약은  전승국과  패전국의 입장 문제입니다 결론은 합당성과 타당성은 전승국입장에서는 당연하고 타당성을 갖지만  패전국입장에서는 불합리하고 타당성이 없는것입니다 독일 입장에선 당연히 불합리한것입니다  즉 불복할수없는  현상을 타개할려는 욕구밖에 없는것이 인간이나 국가입니다 즉  연합국측에서의 특히 이 조약 체결에 가장 강력한 처방을 요구한 프랑스 입장에서는 이기회에  독일과의 모든 문제를 정리하고 청산하고 분명한 설정을 할려고 천문학적인 전쟁배상금을 요구한것입니다  즉 돈낼 능력없는 독일에 부담을 줘서 프랑스에 녹녹한 상대국을 만들려는 프랑스의 의도였습니다

윌슨이 이를 방지하기위해 프랑스를  설득했지만 효과가 없었고 프랑스는 이를 통해 완전 유럽의 강자

로 군림하고저한  프랑스 지배체제를 계획하였습니다  즉 쉽게 말해  고양이도 쥐 빠져나갈구멍을 두고  몰이하는것이 자연의 법칙인데 프랑스는 독일을 선택의 여지가 없도록 만든 결과가 나치의 등장 힛틀러의 등장 2차대전의 소용돌이 입니다  즉 역사가들이 말하는  베르사이유조약으로 인한 문제가 원만하지못한 결과가 유럽을 다시 대전으로 몰아갔다는  역사적 평가 입니다

역사에 가정은 없지만  이 조약은 합당하지못했고 타당성도 빈약했다는 연합국의  전리품이였습니다.

출처 : 네이버지식인
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11&dir_id=110107&eid=LlhtS4NcCE73qzX53CoLaKrlv3cldE/3&qb=uqO4o7vnwK/Btr7gILnMsbmw+MittOc=&pid=fsbqKsoQZTVssscYSVwsss--314781&sid=SAGPKgZ5AUgAAGRxIR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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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alse U,S Economy

철학/가치론연습 2008. 3. 1. 23:48

The False U.S. Economy, by Shepherd Bliss (==*)

허위 미국 경제

January 21, 2008

Nature's Way

The False U.S. Economy

By SHEPHERD BLISS

While tending berry vines on my small farm this fall and winter, I've observed the sharp decline of the US's artificial economy. Nature has a seasonal cycle of expansion and contraction. Now contracting, the US's manufactured economy has been built on a growth-always fiction.

이번 가을과 겨울에 나의 작은 농장에 덩굴열매를 기르는 동안에, 미국의 인위적인 경제의 급속한 침체를 주시해왔다. 자연은 확장과 수축의 계절적 순환을 가진다. 지금 수축되어 가고 있는 미국의 만들어진 경제는 계속적 성장이라는 허구를 토대로 하고 있다.

My main work for the last fifteen years has been on the organic Kokopelli Farm in Northern California. Watching the US economy descend--while caring for boysenberry vines, apple trees, and chickens--I've noticed a sharp contrast between nature's ways of a real economy and the US's false economy. Nature guides my farming, with permaculture being one system that I employ.

지난 15년간 나의 주된 작업은 북부 캘리포니아에서 kokopelli 유기 농장에서 지내왔다.미국의 경제가 추락하는 것을 보면서 -보이젠베리 줄기, 사과나무, 닭들을 돌보는 동안- 나는 진정한 경제의 자연적인 방향과 미국의 허위 경제 사이에는 현저한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자연은 내가 종사하는 한 가지 시스템인 유기농법으로 나의 농장을 안내해준다.

The US economy, unfortunately, is not nature-based. In fact, it conflicts harshly with nature's rhythms and is now paying the price. The chickens are coming home to roost, unhappy with the all-growth, no-rest pressure.

유감스럽게도, 미국경제는 자연적 토대를 두고 있지 않다. 사실 그것(미국의 경제)은 자연의 리듬과 거칠게 상충하고 있으며,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 닭들은 보금자리(공장에서 닭들이 자는 공간, 횃대)로 돌아오며, 계속되는 성장, 끊임없는 압박으로 불행하다.

"Things change," the ancient Greek philosopher Heraclitus declared some 2500 years ago. They go up; they come back down. The US has had its ups; it's now on a down cycle. Pump, pump, pump go the corporations, their media and governments, trying to inflate it back up. I don't think so. The well is running dry.

약 2500년전에 “모든 것은 변한다.”고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얘기했다. 모든 것은 올라가면, 내려온다. 미국은 상승을 탔고, 이제 하강할 차례이다. 물을 끌어올리듯이 공장을 돌리고, 미디어를 돌리고 정부를 돌린다. 경제를 되돌리기 위해 부풀리려고 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우물은 말라갈 것이다.

Even a military budget larger than those of all the other nations in the world combined cannot protect our fortress. We are besieged, but more internally by our threatening practices than by terrorists or anything external.

다른 모든 나라들의 예산을 합친 것보다 많은 군사비조차도 우리의 성을 지킬 수 없다. 우리는 테러리스트나 어떤 외부적인 것에 의한 것보다 우리가 스스로 위협하는 행동으로 인하여 내부적으로 더 많이 함락당했다.

Oh, our rulers may stimulate it back up a little, for a while. Throwing money at something can have a short-term impact. But it will come back down, and may all fall down. Gravity is a basic law of physics. Things go up, then they come back down, sooner or eventually. Sometimes it feels like a crash, unless one is aware of the inevitable downturn. Once things fall apart, they can re-assemble, often in an improved form.

오, 우리의 통치자는 잠시동안, 어느 정도는 복원할 수는 있을지도 모른다. 어떤 중요한 일에 돈을 투자하는 것은 짧은 순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다시 떨어질 것이고, 완전히 바닥으로 추락할 것이다. 중력은 운동의 근본이다 .모든 것은 상승하면, 아래로 떨어질 것이다. 조만간 결국에는, 만약 누구라도 불가피하게, 떨어질 것을 인식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때때로 충격적일 것이다. 모든 것이 산산히 흩어진다면 그것(경제)들을 종종 개선된 형태로 다시 모을 수 있다.

All things carry their opposites, Heraclitus taught. Death is inherent to life. Transitions and impermanence prevail. This is not bad news; it just is. Birth/growth/contraction/death is nature's way. All living things follow this natural cycle. Everything that lives perishes.

모든 것들은 그것들의 반대되는 것으로 흘러간다고 헤라클레이토스는 생각한다. 죽음은 삶 속에 내재해 있다. 변화와 일시성만이 만연해있다. 이것은 나쁜 소식이 아니다. 당연한 것이다. 탄생, 성장, 수축, 죽음은 자연법칙이다.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이러한 자연의 순환을 따른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죽을 것이다.

The growth-based US economy is contracting. Media economists are alarmed, even panicky. They describe this as a "recession" and wring their hands with woe. They should have expected this downturn and we should accept it. Lets see what will happen. Maybe the Earth will benefit from the declining US economy? Perhaps its pollution and other threats to the global climate and environment will lessen?

성장에 기반을 둔 미국 경제는 수축하고 있다. 매체경제학자들은 경고하였다. 더욱 궁핍해질 것이다라고. 그들은 이것을 불경이며, 고통을 그들의 손으로 짜내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들은 이러한 침체를 예상했어야하며,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보아라. 어쩌면 지구는 미국 경제의 침체로부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인가? 아마도 그것의 오염과 세계의 기후와 환경에 대한 다른 협박은 줄어들게 될 것인가?

There are too many variables to accurately predict what will happen, or when. But I am planning for a radically different future. It is time to "powerdown," to use the word that Richard Heinberg employs in the title of one of his books on Peak Oil. We should expect some chaos. The manufactured US economy is failing.

무엇이 일어나거나 언제 일어날지에 대한 정확한 예보에는 너무 많은 변수들이 있다. 그러나 나는 근본적으로 다른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Richard Heingerg가 Peak Oil(석유정점)에 대한 그의 책의 타이틀 중에 하나로 사용한 말을 이용하여 이제는 “Powerdown"할 때이다. 우리는 어느 정도의 혼란을 예상해야 한다. 만들어진 미국경제는 몰락중이다.

President Bush has proposed yet another "growth package" of $145 billion to boost the flagging economy by giving each taxpayer up to $800 each. Supported by many Democrats, the plan is to spend our way out of this mess. Go shopping. What a fantasy. This may worsen things, digging the hole deeper, rather than stepping out of it.

부시대통령은 각각의 납세자들에 각 800달러를 면제함으로써 쇠퇴하는 경제를 끌어올리기 위한 145억 달러의 “성장패키지”를 제안하였다. 많은 민주당원들이 지원한 그 계획은 이 혼란을 탈출하도록 돈을 쓰는 것이다. 쇼핑가라. 환상적이다. 이것은 그것으로부터 빠져나오게 하는 것이 아닌, 모든 것을 약화시키고 깊은 구멍을 파는 것이다.

The government's so-called "economic stimulus" is a false solution, attempting to further prop up the false economy. Giving people more money to spend-many of whom are already spending beyond their means-will not solve what is becoming our most serious economic crisis since the Great Depression.

정부가 소위 “경제적 자극”이라고 부른 것은 잘못된 해결책이고, 허위 경제에 더욱 기대려고 하는 것이다. 사람들에게 더 많은 돈을 소비 -그들의 수입을 넘어서 이미 써버린 많은 것- 하도록 돈을 주는 것은 대공황이래 우리의 심각한 경제적 위기가 되어버린 것을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Trying to avoid the economic fall seems futile. A better approach would be to roll with the punches and figure out how to even thrive during this transition from a no-longer to a not-yet. Those who do can even benefit from the changing reality.

경제 침체를 피하려는 시도는 쓸데없어 보인다. 더 나은 접근법은 유연하게 충격을 받아들이고, 더 이상 아니다에서 아직은 아니다라고의 전환 속에서 어떻게 번성할 지를 해결해 내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은 변화하는 현실로부터 유리할 수 있다.

The US economy has expanded for the last seven years. It's time to contract, in spite of the wailing of economists. Economic growth slowed to barely 1% in the final three months of 2007--a big drop from 4.9% in the third quarter. Growth may now be dipping into negative territory, according to a Jan. 17 Associated Press article.

미국의 경제는 지난 7년동안 확장해왔다. 지금은 수축하고 있는 때이다. 경제적 몰락에도 불구하고, 2007년의 마지막 3개월에 경제 성장은 거의 1% -3/4분기의 4.9%로부터의 큰 하락- 가까이 줄어들었다. 1.17 AP통신의 기사에 따르면 성장은 마이너스 국면으로 빠지고 있다.

Mainstream economists do not want to publicly utter words like "depression" or "collapse," which may happen, if the contraction deepens. This will bring great changes, including inconveniences and difficulties. But that is inevitable, as opposed to bad.

주류경제학자들은 공공연히 ‘불황’이나 ‘붕괴’와 같은 직접적 단어를 쓰고 싶어 하지 않는다. 만약 침체가 깊어져, 설사 그러한 일이 발생하더라도, 이것은 불편과 어려움을 동반한 엄청난 변화를 야기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나쁜 것이 아니다.

As the US goes down, it can be a time for others to be up in the sun. A gracious fall is better than a bitter, ballistic, hostile one. The flexibility of bamboo would be a better model for our fall than rigid, fossilized bones likely to break and shatter. Then we may come back up, though hopefully in a different, more mature way.

미국 경제가 추락해감으로써, 태양 아래 다른 것들이 올라갈 때가 될 수 있다. 내림세를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괴롭고, 충격적이며, 내담한 것이라고 욕하는 것보다 낫다. 대나무의 유연성은 우리의 추락에 경직되고 화석화된 뼈가 부서져 박살나는 것과 같은 것보다 더 나은 모델이 될 것이다.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이다. 희망컨대, 지금과는 다른 좀 더 성숙한 방식으로.

The indigenous University of Hawai'i at Hilo professor Manu Meyer, who hails from an ancient culture, describes the US as "adolescent." Since setbacks often help a person mature, perhaps this economic fall will help the US evolve.

Hilo의 원주민 하와이대학의 고대문화 전공의 교수 Many Meyer는 미국을 풋내기라고 설명했다. 뒤로 물러서는 것이 종종 사람을 완성시키듯이, 아마도 이번 경제적 추락은 미국이 진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Reinventing Collapse" titles a provocative book by Dmitry Orlov, a Russian living in the US, scheduled by New Society Publishers to appear in April. He compares the evolving US collapse to that of the Soviet Union. Parts of this new book have been posted at www.energybulletin.net and elsewhere. The book's final three chapters are "Collapse Mitigation," "Adaptation," and "Career Opportunities." Orlov draws on his experiences observing the Soviet collapse to help people manage what might happen here in the only remaining superpower.

미국에 살고 있는 러시아인 Dmitry Orlov의 “붕괴의 재걸립”이라는 도발적인 제목의 책은 4월에 New Society Publishers에 의해 출판될 예정이다. 그는 진화한 미국이 붕괴하는 것을 소비에트연합과 비교하였다. 이 책의 일부분은 www.evergybullet.net와 그 밖의 곳에서 게시되었다. 이 책의 마지막 3부는 “붕괴의 완화”, “적응”과 “성공기회”로 되어있다. Orlov는 소비에트가 붕괴하는 것을 관찰한 자기의 경험을 이용하여, 오직 하나남은 대강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사람들이 다룰 수 있도록 도왔다.

Now let me root this analysis in two quite different sources: the farming author Wendell Berry and the humorous gardener Chance, played by Peter Sellers in the classic 1979 film "Being There."

이제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출처로부터 이러한 분석을 파헤쳐 보겠다. 농부이자 작가인 Wendell Berry와 1979년 고전 영화 “Being There"에서 피터 셀러스가 연기한 유머스러운 정원사 Chance.

For over 50 years now Berry has been publishing farm-based essays, poetry, and fiction. Since at least his 1977 book "The Unsettling of America," published by the Sierra Club, he has been writing about the US economy. His field-based analysis is outside the box-based on farm-fresh wisdom rather than merely book learning or crunching numbers.

50년 이상 동안 Berry는 농업에 기초한 에세이, 시, 소설을 출간해왔다. 적어도 그의 1977년, Sierra Club에서 출간된 책 “미국의 동요” 이래로, 그는 미국의 경제에 대해서 써왔다. 그의 현장 중심의 분석은 단지 책을 배우거나 수를 헤아리는 것보다 교실 중심의 바깥인 농장에서의 참신한 지혜에 토대를 두고 있다.

"The human household or economy is in conflict at almost every point with the household of nature," Berry writes in his essay "The Total Economy." Humans tend to look to nature as "merely a supply of 'raw materials,'" Berry bemoans. The results are what he describes as "economic oversimplification" and "the folly" of a "foolish economy." We fail to see the larger picture that one can sometimes see when they lift their eyes up from working in a field to see the sky and clouds above, as well as the expanse between the ground and our majestic blue covering.

"인간의 가정이나 경제는 모든 측면에서 자연 세대와의 투쟁 속에 있다."라고 Berry는 그의 에세이 "Total Economy"에 썼다. 인간은 자연을 단지 원료물질의 공급으로만 보는 경향이 있다고 Berry는 한탄한다. 그는 그 결과를 ‘경제의 지나친 단순화’와 ‘미련한 경제’의 ‘어리석음’으로 설명하고 있다. 우리는 전원에서 일하다가 , 저위에 땅과 장엄한 하늘 지붕 사이의 넓은 하늘만큼의 하늘과 구름을 보기 위해 눈을 들어 올릴 때, 때때로 볼 수 있는 더 큰 그림을 보는 데 실패했다.

"The global economy," Berry asserts, "is based upon cheap long-distance transportation, without which it is not possible to move goods from the point of cheapest origin to the point of highest sale." Now that the price for crude oil has surpassed the $100 a barrel ceiling, we are becoming increasingly aware of the decline of cheap oil and the rising price of this black gold that fuels industrialism's food, plastics, transportation, war-making, and much of modern life.

Berry가 주장한 “세계적 경제”는 값싼 장거리 수송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것 없이는 가장 값싼 생산지로부터 가장 비싼 매출에까지 상품을 이동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금 원유 가격은 한 배럴당 한도가 100달러를 넘어서고 있다. 우리는 값싼 오일의 때는 끝났으며, 산업사회의 음식, 플라스틱, 운송, 전쟁 그리고 현대 삶의 더 많은 부분에 연료를 공급하는 검은 돈의 가격의 상승을 점점 인식하게 되었다.

We need what Berry describes as a "real economy," rather than this house of cards (the cover of Heinberg's new "Peak Everything" book) under which we live. Berry suggests that we work "to preserve things other than money" and advances "the idea of a local economy" based on "neighborhood and subsistence."

우리는 Berry가 설명하는 “real economy"가 필요하다. 우리가 살고 있는 카드의 집(Heinberg의 새 책 "Peak Everything"의 커버)보다는 Berry는 우리가 돈이 아닌 물건을 보존하려는 일을 하고, “이웃과 생존”에 기반을 둔 “지방경제의 개념”을 충고하였다.

"Did you see that old Peter Sellers film 'Being There?'" a farm hand recently asked while we lay wool around the base of berry vines as mulch to suppress the weeds and stimulate activity in the soil. While working with our hands Jeff Snook and I had been talking about the litany of economic woes for banks, housing, the dollar, unemployment, retail sales, consumer confidence, etc.

우리가 잡초를 억제하고 뿌리덮개를 덮고 토양에서의 활동을 자극하기 위해 덩굴 열매 주위에 wool을 까는 동안 “나이든 피터 셀러스의 영화 ‘Being There'를 보았는냐?”고 한 농부가 최근에 물었다. Jeff Snock과 나는 손으로 일하는 동안에 은행, 주택공급, 달러, 실업, 소매, 소비자 신용 등의 경제적 재난에 대한 지겨운 이야기를 했다.

Farmers sometimes talk about such things in fields and elsewhere. My Uncle Dale on his farm in Iowa in the early l950s, before electricity had reached parts of the rural Mid-West, used to talk about the economy. Since I have already lived without electricity-we had an icebox, root cellar, and gas lights-I can imagine doing it again. Instead of TV, we had night-time stories and day-time farm animals to entertain us. It was a good life, even without all the modern conveniences, some of which we may soon have to do without as we powerdown and make a forced transition with less available energy.

농부들은 때때로 전원이나 그 밖의 곳에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1950년 초에,Iowa에 농장을 갖고 있는 나의 삼촌 Dale은 중서부 시골의 일부분에 전기가 들어오기 전의 경제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다. 내가 이미 전기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 우리는 아이스박스, 지하저장실과 가스등을 가지고 있었다. - 나는 다시 그렇게 사는 것을 상상할 수 있었다. TV대신에, 우리는 깊은 밤 이야기를 가졌고, 낮에는 동물들이 우리를 즐겁게 해주었다. 그렇게 사는 것은 현대의 모든 생활의 편리함이 없을지라도 좋은 생활이었다. 조만간 우리는 그 현대적 편리함 없이도 살아야 할지도 모르며, 에너지를 절약하고, 에너지를 좀 더 적게 사용하도록 강요받을 수도 있다.

 

 

Many signs of contraction were visible as Jeff and I recently worked--leaves falling from nearby valley oaks, boysenberry vines shriveling, and beautiful chickens taking their annual break from egg-laying. These things are predictable and happen every year. I plan my yearly cycle accordingly, as do the wise birds and squirrels, putting acorns away.

줄어들 수 있는 많은 징조들 -오크계곡에서부터 떨어지는 낙엽들, 보이센베리 포도나무가 시들고, 연중 산란기를 가지지 않는 기간의 건강한 닭들- 은 Jeff와 내가 최근에 일을 해오면서 보아왔던 것이다. 이러한 일들은 예측가능하고 매년 되풀이되어 일어난다. 현명한 새와 다람쥐가 도토리를 모으는 것처럼, 나는 계절 순환에 따라, 계획을 짠다.

 

"Chance in "Being There" is a simple-minded gardener who observed nature's cycles and acted accordingly," Jeff noted. "He knew that things should be planted in the spring and will then grow and die-a basic, natural rhythm."

“‘Being There’의 Chance는 자연의 순환을 바라보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번거로움이 없는 마음의 정원사이다.” Jeff는 기록하였다. “그는 봄에 모든 것들이 심어질 것이며, 성장할 것이고, 죽는다는 것이 기본적인 자연의 리듬이란 것을 알았다.”

A fictional US president in the film comes to visit a financial advisor and meets Chance. The president is proposing a temporary economic growth plan. "As long as the roots are not severed, all is well in the garden," Chance responds. "Some things must whither," he adds. The "president" wisely takes Chance's simple advice, which our current real president is unlikely to do. He accepts the seasonal, Earth-based wisdom, realizing that a long-term solution is needed, rather than a band-aid.
영화 속에 등장하는 가상의 대통령은 재정고문을 방문하러 와서 Chance를 만난다. 대통령은 임시적인 경제성정계획을 제안한다. “오래된 뿌리는 상하지 않는 이상, 정원은 괜찮을 것입니다.” Chance가 대답했다. “어떤 것은 시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보탰다. 그 ‘대통령’은 현명하게도 우리의 현직 대통령이 하지 않을 것 같은, Chance의 단순한 충고를 받아들였다. 그는 일회용 반창고 보다는 계절적인 순환, 하나밖에 없는 지구에 기반을 둔 현명함을 받아들였고, 오랜 기간 동안의 해결책을 실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Our economy, in fact, has been "severed" from its "roots," the Earth itself. We need a down-to-the-Earth approach to the economy, rather than the sugar pill "economic growth stimulus" that Bush is proposing with his tax break.
사실 우리의 경제는 뿌리인 지구부터 병들어 있다. 당위적, 설탕발림의 “경제적 성장의 촉진(부시가 세금을 깎아주는 것 같은 제안)”보다, 우리는 경제에 접근하려면 지구로 내려오는 접근방식(down-to-the-earth)이 필요하다.

We need to get back to basics in the US. Our expectations of being permanently on top, always in control, forever the dominating ruler and evermore the superpower have been excessive. We need to do more than try to shore up a failing economy that requires so much war-making and destruction to keep it growing artificially, at the expense of the environment and other humans, animals, plants, and the elements such as clean water and air that sustain life. We need to accept the natural limits to growth.
미국에서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올 필요가 있다. 영원한 정상, 영원한 지배, 영원한 지배자 그리고 영원한 초강대국이라는 우리의 기대는 지나친 욕심이다. 우리는 실패한 경제에 살목으로 버티려는 시도보다도 더 많은 전쟁을 요구하고, 인위적 성장 유지를 위한 파괴, 환경과 다른 인간, 동물, 식물, 순수한 물과 같은 원료와 삶을 유지시키는 공기를 대가로 치르는 것 이상의 더 많은 일을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연적인 한계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Less than 2% of US citizens now farm. This number must increase, if we are to survive. Farming can be fun and educational, as well as put food on our tables and build communities. Agri-culture, after all, is a basis of culture. May ours continue to prosper, but not by being based on a false, foolish economy, like the one that is now falling. R.I.P.
지금 미국 시민의 농부는 2% 이하이다. 이 숫자는 증가해야 한다. 만약 우리가 살려면, 농장일은 즐거울 수 있고, 교육적일 수 있다. 우리의 식탁에 음식을 놓고,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 뿐만 아니라, 결국에 농업문화는 문화의 기본이다. 우리의 경제가 계속 번영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미국의 추락해가는 가짜의, 멍청한 경제에 기반을 두게 하지 마소서.

We need to re-align the US economy more around nature's economy.
우리는 자연 경제에 좀더 가깝도록 미국의 경제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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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Jobs for the New Economy (or the Old), by Paul Craig Roberts

철학/가치론연습 2008. 3. 1. 23:46
No Jobs for the New Economy (or the Old), by Paul Craig Roberts (==*)  
January 8, 2008

The Big Betrayal
no jobs for the New Economy (or the Old)

By PAUL CRAIG ROBERTS


December did not bring Americans any jobs. To the contrary, the private sector lost 13,000 jobs from the previous month.

12월은 미국인들에게 어떤 직업도 가져다주지 않았다. 반면에 지난달보다 민영부분에서 13,000개의 일자리를 잃었다.


If December is a harbinger of the new year, it is going to be a bad one. The past year, hailed by Republican propagandists and "free trade" economists as proof of globalism's benefit to Americans, was dismal. According to the Bureau of Labor Statistics' nonfarm payroll data, the US "super economy" created a miserable 1,054,000 net new jobs during 2007.

만약 12월이 새해의 선구자라면, 그것은 안 좋은 일이 될 것이다. 미국에 가져다준 세계화의 이익을 증명함으로써 공화국의 선전자들과 “자유무역”경제학자들에 의해 환호 받았던, 지난해는 암울했다. 노동통계국의 신규고용자수 증가 수치에 따르면, 미국의 “super economy"는 2007년 동안 비천한 1,054,000개의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였다.


This is not enough to keep up with population growth--even at the rate discouraged Americans, unable to find jobs, are dropping out of the work force--thus the rise in the unemployment rate to 5%.

5%에 이르는 실업률 속에 계속되는 인구의 증가를 따라잡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노동력이 쓰이지 않는 일들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실망한 미국인들의 비율 속에)


During the past year, US goods producing industries, continuing a long trend, lost 374,000 jobs.

지난해 동안, 미국 상품제조 산업은 기나긴 추세가 계속됨에 따라 374,000개의 일자리를 잃었다.


But making things was the "old economy." The "new economy" provides services. Last year 1,428,000 private sector service jobs were created.

그러나 만든 것들은 “old economy”였다. “new economy”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근에 1,428,000개의 민영부분 서비스직이 생산되었다.


Are the "free trade" propagandists correct that these service jobs, which are our future, are high-end jobs in research and development, innovation, venture capitalism, information technology, high finance, and science and engineering where the US allegedly has such a shortage of scientists and engineers that it must import them from abroad on work visas?

“자유무역”선전자들은 이 서비스직을 바로 잡았는가? 무엇이 우리의 미래인가? 연구와 발전, 혁신, 벤처기업투자, 정보기술, 대형금융거래, 그리고 미국은 이른바 취업비자를 받아 수입해야만 하는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의 부족이라는 상황 속에 과학과 공학의 고위직종인가?


not according to the official job statistics.

공무원직의 통계를 따른 것은 아니다.



What occupations provided the 1.4 million service jobs in 2007?

무슨 직종이 2007년에 140,000개의 서비스직을 제공하는가?



Waitresses and bartenders accounted for 304,200, or 21% of the new service jobs last year and 29% of the net new jobs.

웨이트리스나 바텐더들은 지난해 새로운 서비스직의 21%(304,200개)에 이르며, 새로운 순수직업의 29%에 이른다.



Health care and social assistance accounted for 478,400, or 33% of the new service jobs and 45% of the net new jobs. Ambulatory health care and hospitals accounted for the lion's share of these jobs.

건강관리와 사회복지는 새로운 서비스직의 33%(478,400개)에 이르며, 새로운 순수직업의 45%에 이른다. 외래건강관리와 병원직은 이러한 직종 중에 큰 몫을 차지한다.



Professional and business services accounted for 314,000, or 22% of the new service jobs and 30% of the net new jobs. Are these professional and business service jobs the high-end jobs of which "free traders" speak? Decide for yourself. Services to buildings and dwellings account for 53,600 of the jobs. Accounting and bookkeeping services account for 60,500 of the jobs. Architectural and engineering services account for 54,700 of the jobs. Computer systems design and related services account for 70,400 of the jobs. Management consultants account for 88,400 of the jobs.

전문적이고 실무적인 서비스들은 새로운 서비스직의 22%(314,000개)에 이르며, 새로운 순수직업의 30%에 이른다. 이런 전문적이고 실무적인 일들이 “자유무역가”들이 말하는 고위직종인가?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라. 빌딩업무와 재택업무는 직종의 53,600개에 이른다. 회계와 부기 서비스는 그 직종의 60,500개에 달한다. 건설과 기술 서비스들은 그 직종의 54,700개에 이른다. 컴퓨터 시스템 디자인과 이와 관련된 직종은 70,400개이다. 경영자문은 88,400개이다.



There were more jobs for hospital orderlies than for architects and engineers. Waitresses and bartenders accounted for as many of last year's new jobs as the entirety of professional and business services.

건축가와 기술자들보다 더 많은 수의 일자리가 있는 것이 간호사이다. 웨이트리스나 바텐더들은 전문적이고 실무적인 서비스들 전체만큼이나 많은 지난해의 새로운 직업이다.



Wholesale and retail trade, transportation, and utilities accounted for 181,000 of 2007's new jobs.

도소매간의 거래, 운송과 공공사업은 2007년의 새로운 직업의 181,000개이다.



Where are the rest of the new jobs? There are a few scattered among arts, entertainment, and recreation, repair and maintenance, personal and laundry services, and membership associations and organizations.

새로운 직업의 나머지는 어디있는가? 몇몇개가 미술, 엔터네인먼트, 휴양지, 수리와 생계, 동산 세탁서비스와 멤버쉽 연합과 조직으로 뿔뿔히 흩어져 있다.



That's it.

그렇다.



Keep in mind that the loss of 374,000 goods producing jobs must be subtracted from the 1,428,000 new service jobs to arrive at the net job gain figure. The new service jobs account for more than 100% of the net new jobs.

374,000개의 상품제조산업의 직업의 손실은 1,428,000개의 새로운 서비스직이 순수직업의 형태를 갖추는데 도달할때까지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라. 새로운 서비스직은 순수 직업의 100%보다 더 많은 양을 가지고 있다.



Keep in mind, too, that many of the new jobs are not filled by American citizens. Many of the engineering and science jobs were filled by foreigners brought in on work visas. Indians and others from abroad can be hired to work in the US for one-third less. The engineering and science jobs that are offshored are paid as little as one-fifth of the US salary. Even foreign nurses are brought in on work visas. no one knows how many of the hospital orderlies are illegals.

수많은 새로운 직업들이 미국의 시민들에 의해 채워지지 않았음을 또한 명심해라. 수많은 기술과 과학의 직업들이 취업비자로 데리고 온 외국인들에 의해 채워지고 있다. 미국의 1/3보다 적은 인도인들과 해외의 다른 나라 사람들이 고용되어지고 있다. 기술직과 과학직은 미국 샐러리맨의 1/5보다 적은 급료를 주는 아웃소싱이다. 외국인 간호사들조차도 취업비자로 데려온다. 얼마나 많은 간호사들이 불법행위를 하는지를 아무도 모른다.



What a super new economy Americans have! US job growth has a distinctly third world flavor. A very small percentage of 2007's new jobs required a college education. Since there are so few jobs for university graduates, how is "education the answer"?

무엇이 대단한 미국의 새로운 경제인가! 미국의 직업 증가는 명백히 제3세계적인 특생을 가진다. 매우 적은 비율의 2007년의 새로운 직종에서 대학교육을 요구한다. 소수의 직업이 대학원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교육이 대답”이겠는가?



Where is the benefit to Americans of offshoring? The answer is that the benefit is confined to a few highly paid executives who receive multi-million dollar bonuses for increasing profits by offshoring jobs. The rest of the big money went to Wall Street crooks who sold trusting people subprime derivatives.

아웃소싱에 의한 미국의 이익은 어디에 있는가? 그 이익은 소수의 높은 급료를 받는 제한된 간부들, 아웃소싱 직업을 통해 이익의 증대로 수백만 달러의 보너스를 받는 사람들이 그 대답이다. 거대한 자본의 나머지는 잘 믿는 사람들에게 최고급 귀화외국인을 파는 월스트리트의 사기꾼들에게 들어간다.



"Free traders" will assert that the benefit is in low Wal-Mart prices. But the prices are low only because China keeps its currency pegged to the dollar. Thus, the Chinese currency value falls with the dollar. The peg will not continue forever. The dollar has lost 60% of its value against the Euro during the years of the Bush regime. Already China is having to adjust the peg. When the peg goes, Wal-Mart shoppers will think they are in Neiman Marcus.

“자유무역자”들은 그 이익은 궁색한 마트가격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그 가격은 중국이 그들의 환율을 달러로 고정시켰기 때문에 낮다. 그러므로 중국의 환율가치는 달러에 비해 떨어진다. 그 peg(환율설정기준)는 영원히 계속되지 않을 것이다. 달러는 유로와 대비해 60%의 손실을 입었다. 부시의 정권이 있던 지난해동안, 이미 중국은 peg(환율설정기준)을 조정하려고 한다. peg(환율설정기준)가 실행되었을 때, Wal-Mart shopper들은 Bieman Marcous 안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Just as Americans have been betrayed by "their" leaders in government at all levels, they have been betrayed by business "leaders" on Wall Street and in the corporations. US government and business elites have proven themselves to be Americans' worst enemies.

미국인들은 그들의 모든 수준에 있는 정부의 지도자들에게 배신당할 것이고, 월스트리트와 법인회사의 경제지도자들에게 배신당할 것이다. 미국정부와 경제엘리트들은 그들 자신이 미국의 가장 나쁜 적임을 증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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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ul Craig Roberts was Assistant Secretary of the Treasury in the Reagan administration. He was Associate Editor of the Wall Street Journal editorial page and Contributing Editor of National Review. He is coauthor of The Tyranny of Good Intentions.He can be reached at:
PaulCraigRoberts@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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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신성동맹

철학/가치론연습 2008. 3. 1. 23:44
An Unholy Alliance: The U.S. and Pakistan After 9/11, by Gary Leupp (==*)  
December 29 / 30, 2007

Blowback from an Unholy Alliance
The U.S. and Pakistan After 9/11

By GARY LEUPP


Immediately after 9-11 the U.S. government began barking orders to the world, especially to the Muslim world. Perhaps echoing unconsciously the Christian scripture passages Matthew 12:30 and Luke 11:23, it proclaimed, "Either you are with us, or with the terrorists." Remember those terrifying days, of omnipresent institutionalized ritualistic grief, anger and mandated unity, when any questioning was met with official indignation, threats, or punishment? When everything was supposed to be so clear? When above all, the national need to attack somebody---some Muslims---was supposed to be obvious, and the attack on Afghanistan in particular framed as common sense?

9.11 이후 미국 정부는 전 세계에, 특히 무슬림세계에 이래라 저래라 명령을 내리기 시작했다. 아마도 무의식적으로 기독교의 마태복음12장30절과 누가복음의 11장23절을 인용하듯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테러리스트들이다.”라고 선언하였다. 전 세계에 편재되어있는 제도화되고, 의식화된 고통, 분노와 (부시에게) 모든 군력을 부여한 통합한 그 끔찍한 날, 모든 것이 명백하다고 생각했던 그때, 무엇보다도 국가가 누군가(무슬림 세계)를 공격할 필요가 명백했을 그때,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하는 것이 상식적인 것이라는 틀이 갖춰진 그때를 생각해보라.



In Afghanistan, the Taliban was told that Washington would not distinguish between terrorists and the regimes that harbor them. The Taliban was of course one of the fundamentalist Islamist groups emerging from the long U.S. effort (1979-93) to topple the Soviet-supported secular regime. The Taliban in power from 1996 had netted some aid from a Washington deeply interested in Afghan oil pipeline construction, and also received aid and diplomatic support from Pakistan. Pakistan's CIA (the Inter-Service Intelligence or ISI) had helped create the Taliban in order (as Benazir Bhutto later explained) to secure the trade route into Central Asia.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들은 워싱턴(미국정부)이 테러리스트들과 그들을 숨기는 정권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다. 탈레반은 (1979년에서 1993년 동안) 미국이 소비에트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오랜 노력 끝에 최근 만들어진 이슬람 근본주의자들 중의 하나였다. 1996년 정권을 잡은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의 오일파이프라인 공사에 깊은 관심을 보이는 미국으로부터의 원조와 파키스탄으로부터의 외교적 지원과 또 다른 원조를 받아왔다. 파키스탄의 CIA(국제통계협회)는 중앙아시아와 안전한 석유파이프라인 통로를 위해 탈레반의 창설을 도와주었다.



The Taliban, then with U.S. aid suppressing opium poppy production with extraordinary success, and manifesting no special hostility towards Washington, was ordered to hand over 9-11 mastermind Osama bin Ladin. But Pashtun culture (far more than most cultures) mandates that guests receive hospitality and protection, and bin Ladin, a periodic visitor from 1984 and permanent resident since 1996, was no ordinary guest. He had raised or supplied from his personal funds millions of dollars for the anti-Soviet Mujahadeen (which one must always emphasize was supported by him as well as the U.S.), and fought against the secular "socialist" Afghan regime in the name of Islam. Taliban leader Mullah Omar could not simply turn him over to the Americans and maintain any credibility with his own social base. On the other hand, the Taliban did not wish to provoke an invasion. So the Afghans asked for evidence of bin Ladin's complicity in the attacks. Washington treated the request as absurd. The Afghans offered to turn bin Ladin over to an international court of Islamic jurists. The U.S. reiterated its demand that bin Ladin be transferred to American authorities immediately, knowing this was not going to happen and that it would thus have a popularly accepted casus belli.

미국의 원조로 인한 아편생산 금지의 성공과 미국에 대한 어떤 특별한 적개심도 없는 탈레반은 9.11테러의 지도자인 오사마 빈라덴을 인계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푸쉬툰족의 문화는 손님은 환대와 보호를 받는다. 그리고 1984년부터의 주기적인 방문과 1996년 이래로 영주권을 가진 오사마 빈라덴은 더 이상 평범한 손님이 아니었다. 그는 그의 개인적인 수백만달러의 자금을 통해 반소비에트 이슬람무장단체를 키워오고 지원해주었으며, 이슬람의 이름으로 세속의 사회주의 아프간정권과 대항해 싸웠다. 탈레반의 지도자 무하마드 오마르는 그를 간단히 미국에 인도할 수 없었고, 그의 사회적 지위에 어느 정도의 신용성을 유지해주었다. 한편으로 탈레반은 침략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 그래서 아프간은 침략 속에서 비란덴과 공범이라는 증거를 요구했다. 미국정부는 터무니없는 대답으로 협박했다. 아프간 정부는 빈라덴을 이슬람 법관의 국제 재판에 인계할 것을 제안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을 알게된 미국은 빈라덴을 미국의 법에 인도할 것을 반복하였고, 그것을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개전의 이유로 만들게 된 것이다.



Meanwhile Pakistan's dictator-president Gen. Pervez Musharraf was told by the U.S. State Department that Pakistan must cut ties to the Taliban. "Be prepared to be bombed. Be prepared to go back to the Stone Age," he was told by U.S. Secretary of State Colin Powell, through his deputy Richard Armitage, if he was unwilling to cooperate in the destruction of Afghanistan's Taliban regime. Musharraf was also ordered to host U.S. troops and prevent anti-U.S. demonstrations in his country. Briefly Pakistan protested that it might be better to preserve diplomatic ties with the Taliban government, in order to influence it to cooperate with the U.S. which (one must repeat) had not hitherto had an unfriendly relationship with the U.S. But caving into the U.S. diktat, angering ISI officers deeply invested in Taliban support, risking a coup or assassination, Musharraf complied with U.S. demands. He was rewarded with the removal of U.S. sanctions imposed after Pakistan's nuclear tests in 1998, and promises of massive aid as the U.S. prepared to bomb Afghanistan, topple the Talibs and impose following their downfall a government of Afghans willing to work with Washington. This of course turned out to be a government dominated by the Northern Alliance, a collection of non-Pashtuns including Uzbek and Tajik warlords hostile to Pakistan and supported by India and Iran.

그동안에 파키스탄의 독재자 대통령이면서 장군인 Pervez Musharraf는 미국 국무부에서 하라는 대로 탈레반과의 교류를 끊어야 했다. 만약 그가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의 붕괴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공습 받을 준비를 하라. 석기시대로 돌아갈 준비를 하라.”라는 미국 국무부 장관 Colin Powell의 말을 그의 비서 Richard Armitage가 전했다. Musharraf는 또한 미군이 주둔할 수 있도록 하고, 그의 나라 안에서 반미 데모운동을 막아야 했다. 당연히 파키스탄인들은 지금까지 미국과 비우호적 관계를 가진 적이 없던 탈레반 정부가 영향을 미치도록 외교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항의하였다. 그러나 미국 정부의 절대적 명령을 받아들여 탈레반의 지원에 투자한 ISI 장교들을 화나게 했고, Musharraf는 쿠데타나 암살을 감수하면서 미국의 요구에 응하였다. 그는 1998년 파키스탄의 핵실험 이후 미국의 제재 철수와 미국이 아프간의 탈레반을 와해하고 다음으로, 그들을 몰락할 수 있는 준비에 대한 약속을 함으로써 미국정부와 함께 할 수 있는 아프간 정권을 보답 받았다. 이것은 당연히 인도와 이란의 지원과 파키스탄에 적의를 품은 우즈베키스탄과 타지마할의 장군들에 속한 비푸쉬툰 족이 모인, 북부동맹에 의한 정부 지배로 실패로 돌아갔다.



The U.S. bombed; the Taliban fell, for the most part retreating to ancestral villages and lying low, monitoring the situation, seeking opportunities for resurgence. Few Americans at the time questioned the Bush administration's ready conflation of the Taliban and al-Qaeda, but the two were and are appreciably different. Al-Qaeda is a mostly Arab but multinational global network of Islamists hostile to the U.S. and its policies towards the Muslim world, growing in strength due to the continuation of those policies; the Taliban is a primarily Pashtun organization reflecting traditional Afghan Muslim fundamentalist values and fiercely opposed to foreign domination. The former is sophisticated, headed by well-educated men; the latter is largely illiterate, headed by clerics learned only in Islamic literature. The former wants to attack multiple targets to foment a generalized confrontation between the West and Islam; the latter wants to mind its own house and maintain Afghan traditions with all their xenophobic, medieval, patriarchal, misogynistic, anti-intellectual appeal.

미국은 공습하였다. 그러나 탈레반은 몰락했고, 대부분이 조상들의 마을로 후퇴해야 됬고, 깊이 숨어 재기의 기회를 구하는 상황을 엿보았다. 어떤 미국인들도 텔레반과 알카에다를 위해 부시가 짜놓은 각본이라는 것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상당한 차이가 있었고, 그러하다. 알카에다는 대다수가 아랍인이지만, 미국에 적개심을 가진 이슬람의 다국적, 세계적 네트워크이며, 그들의 정책은 전통적 아프간 무슬림 근본주의자들의 가치와 외국의 지배에 대한 맹렬한 대항에 대해 반성하는 근본적 푸쉬툰인 탈레반의 정책의 존속을 위해 힘을 기르는 무슬림 세계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다. 전자는 잘 교육받은 사람을 비롯한 고급 인력들이 있으나, 후자는 이슬람 문화를 배운 성직자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문맹자들도 있다. 전자는 서양과 이슬람 사이의 일반적인 대결을 조장하기 위해 다양한 대상들을 공격하길 원했다. 후자는 그들의 고유한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외국인을 배척하며, 낡은 사고방식과 가부장적인 남성우월주의, 반지성주의인 아프간의 전통적인 면이 지속되기를 원했다.



A mix of Taliban militants and al-Qaeda forces resisted the U.S. invasion; hundreds at least escaped into Pakistan's Federally-Administered Tribal Areas and North-West Frontier Province. Having driven bin Ladin and his followers out of Afghanistan, the U.S. declared a great victory and without skipping a beat moved on to invade and occupy Iraq, which had nothing to do with 9-11. The latter crime inevitably produced outrage globally, but particularly in Muslim countries like Pakistan, where the prestige of bin Ladin, already high in 2001, has soared ever since. (A recent poll showed his approval rating at 46%, compared to Musharraf's 38% and Bush's 9%.)

탈레반의 투사들과 알카에다 세력의 협력은 미국의 침략에 저항하였다. 그러나 적어도 백명 정도가 파키스탄의 소수종족 연방보호지인 부족의 지역과 북서병경지방으로 도망쳤다. 비라덴과 그의 무리들을 아프가니스탄의 밖으로 몰아냄으로써, 미국은 큰 승리를 선언하였고, 9.11테러와 관계없는 이라크를 침략하고 점령하기 위한 차례적인 조금의 움직임도 건너뛰지 않았다. 후기의 범죄들은 불가피하게 세계적인 반발을 만들어냈지만, 2001년 이래로, 빈라덴의 명성은 파키스탄과 같은 일부 무슬림지역에서 높이 치솟았다. (최근의 통계는 그의 지지비율은 Musharraf의 38%지지율과 부시의 9%의 지지율과 비교해서 48%에 이른 것을 보여주었다.)



Preoccupied with establishing an empire, U.S. leaders lost interest in al-Qaeda. Indeed in March 2002 President Bush referring to bin Ladin declared, "I truly am not that concerned about him." As for the al-Qaeda forces in Pakistan (whose very existence close U.S. ally Musharraf denied), they were Pakistan's problem. The U.S. had unleashed a huge problem on the Pakistani state by invading its neighbor, toppling the Afghan government, and forcing al-Qaeda to relocate into Pakistan where sympathetic tribesmen (who have always resisted firm incorporation into the state) offered them safe haven. Pashtuns straddle the boundary of the two countries; Pakistani Pashtuns are largely sympathetic to the Taliban, and now a Pakistani Taliban is growing in strength in the Taliban and elsewhere.

하나의 제국의 건설에 골몰한 나머지, 미국의 지도자은 알카에다에 대하 관심을 잃었다. 실로 2002년 3월 부시는 빈라덴에 대해 언급하면서 “나는 진심으로 그를 염려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했다. 파키스탄에서 알카에다(미국과 긴밀한 동맹자인 Musharraf가 그 존재를 부정했던)에 관한 것은 파키스탄의 문제일 뿐이다. 미국은 파키스탄의 상황에 그들의 이웃에 대한 침공으로 아프간 정부를 와해시키고, 알카에다로 하여금 알카에다에 동정적인 부족(그러한 상황 속에 단단히 혼합되는 것을 반대하는)이 제공하는 안정적인 피난처인 파키스탄 국경지역 안으로 다시 들어오도록 힘을 가하였다. 푸시툰 족은 두 나라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며 기회를 엿보았다. 파키스탄의 푸쉬툰 민족들은 탈레반에 굉장히 친밀하고, 현재 파키스탄의 탈레반들은 탈레반과 그 외의 곳에서 세력을 증강시키고 있다.



Thus the "good war" in Afghanistan preceding the generally discredited war-based-on-lies in Iraq was in fact a very bad war so far as Pakistan was concerned. It brought Afghanistan a new warlord government, in which opium is again the chief commercial crop, prettified by a "democratic" election and the appointment of a longtime CIA contact, Hamid Karzai as president and de facto mayor or Kabul. It is increasingly challenged by the recrudescent Taliban and new recruits who have regained control of much of the south. Karzai from his weak position keeps offering them peace talks, which they reject, demanding the invaders leave before any negotiations.

그러므로 (부시가 말한) “선의 전쟁”은 전쟁에 앞서, 전반적으로 불신을 받고 있는, 거짓말에 토대를 한 이라크에서의 전쟁은 사실 파키스탄과 관계하는 한 나쁜 전쟁이었다. 그것은 아프간에 새로운 군사정부를 가져왔고, 그 안에서 아편은 또다시 가장 중요한 상업적인 수확물이 되었고, “민주주의”선거와 오랫동안 CIA의 끄나풀인 Hamid Karzai를 사실상 카불의 시장에 불과한 대통령으로 지명하는 것으로 미화되었다.



For the U.S. the "good war" has meant 474 soldiers dead (116 so far this year); "coalition" dead have increased every year since 2003 and almost as many European troops have died during the last two years as Americans. Support for the Afghan mission has declined in Europe as its relevance to "counter-terrorism" becomes increasingly unclear and its character as an unwinnable counterinsurgency effort becomes more apparent.

미국입장에서의 “선의 전쟁”은 474명의 군인들의 죽음을 의미했다. (올해는 116명 가까이) 연합군의 죽음은 2003년 이래로 매년 늘어나고 지난 2년 동안 유럽의 군인들은 미국의 군인들만큼 죽어갔다. 아프간 지원 미션은 대게릴라계획의 노력이 이길 수 없는 성격이 뚜렷화되고, 마찬가지로 반테러리즘에 대한 적절성이 점점 불문명하게 되어 유럽에서의 지원은 감소하였다.



The war in Afghanistan saddled Musharraf with a mounting Islamist rebellion in the Swat Valley and elsewhere; grave dissatisfaction within the military at the unprecedented deployment in the frontier provinces (where troops have performed poorly and unenthusiastically against Islamists); and personal unpopularity related both to his ties to the U.S. and to his abuses of power. Adding to his woes, the U.S. military struck targets within his country (without his consent, he claims), and threatened to take further action against Taliban or al-Qaeda forces in Pakistan. Then the Pakistani Chief Justice opposed his bid to run for president again, and needed to be arrested, causing a nasty political crisis. In an embarrassment to Musharraf the Supreme Court ordered the justice's release. In the meantime supporters of former prime ministers Benazir Bhutto and Nawaz Sharif clamored for their return.

아프가니스탄의 전쟁은 스왓밸리와 그 밖의 곳에서의 이슬람민족의 반락과 전례없는 국경지방에 대하 군대 배치로 인한 근심스러운 불만(이슬람에 대항한 빈약하고 비열성적으로 움직이는 군대)과 미국에 대한 의지와 권력남용과 관련된 그의 개인적 비인기성을 더해서 Musharraf를 흔들어 놓았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그의 고통을 더한 것은, 미국 군부대는 그의 나라 안에 대상들을 공격했고(그의 따르면, 그의 동의없이), 탈레반과 알카에다를 위협을 가하는 행동을 하라는 협박이었다. 그리고나서 파키스탄의 대법원장은 또 다시 대통령에 출마하려는 그의 청언에 반대하였고, 대법원장은 체포당할 위기에 처했고, 심각한 정치상의 위기를 야기했다. Mushrraf에 대한 곤경 속에 대법원은 판사의 석방을 명령하였다. 그러는 동안에 전 국무총리 Bernazir Bhutto와 Nawaz Sharif의 지지자들이 그들의 귀국을 극성스럽게 요구했다.




The natural thing for a beleaguered strongman to do in such circumstances would be to declare a state of emergency and assume emergency powers. But the U.S. State Department told him no, don't do that, let Bhutto come back, work out some accommodation with her. Let the two of you share power and erect an anti-terrorist united front. So Musharraf hesitated until November, when he did indeed declare a state of emergency, meeting with Washington's public disapproval. The U.S. threatened to cut off some non-military aid if he didn't quickly lift martial law and hold elections in which Bhutto might compete. Musharraf negotiated with Bhutto, trading cancellation of corruption charges against her for his agreement to respect the constitutional provision that disallowed him to be both president and military officer at the same time.

사면초가에 빠진 독재자가 할 수 있는 당연한 일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비상지휘권을 취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 군무부는 그에게 안된다고 얘기했고, Bhutto를 돌아오게 해서 그녀와 화해를 강구하라고 하였다. 당신 두 사람이 권력을 나누고 반테러 연합전선을 정립시키도록 하였다. Musharraf는 11월까지 주저하였고, 그가 실로 비상사태를 선언하였을 때, 미국의 공식 반대에 직면하게 되었다. 미국은 만약 그가 서둘러 계엄령을 해제하고 Bhutto와의 경쟁 속에 선거를 실시하지 않는다면, 민간의 원조를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협박했다. Musharraf는 Bhutto와 협상하였다. 그녀의 부패혐의를 취소시키는 것과 그가 대통령과 군장교가 동시에 될 수 없는 헌법조문에 대해 존중하는 그의 동의와 거래할 것을 협상하였다.



Quite possibly Musharraf was thinking, "These people, who have already done so much to destabilize Pakistan, now want to destabilize it further by forcing me into this." But he did, and Bhutto got killed, maybe by his people (cui bono?), maybe by al-Qaeda, maybe by homegrown Islamists angered by Bhutto's Washington ties, which are even more intimate than Musharraf's.

“이 사람들이 파키스탄을 이미 말아먹었고, 지금도 파키스탄을 말아먹길 원하여 더욱더 강제적으로 이런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Musharraf가 이렇게 생각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그러나 그는 그렇게 했고, Bhutto는 암살당했다. 아마도 그으 ltkfka들에 의해,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 알카에다에 의해, Bhutto의 미국과의 교류에 화가난, Musharrf보다 더 많이 친밀한 토착 이슬람족들에 의해.



Maybe Musharraf will now cancel the election. Maybe he will hold it, arranging to win big. Either way, Washington analysts agree his position is weakened by the assassination. Pakistan, more or less stable as of 2001, has in the interval been knocked off balance by U.S. action in the region. Told it must be for or against the U.S., it was obliged to obey, with grim results.

아마도 Musharrf는 지금 선거를 취소할 것이다. 아마도 그가 선거를 시행한다면, 큰 승리를 얻을 것이다. 어느 쪽이든 워싱턴의 사회분석가들은 그의 위치가 그 암살에 의해 약해졌다는 것에 동의할 것이다. 2001년 정도의 안전성을 유지하던 파키스탄은 미국의 개입에 의해 박살났다. 미국에 우호적이거나, 반대하든지간에, 미국에 복종하도록 강요받았을 것이라고들 하고,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였다.



Unprecedented militant Islamism. Unprecedented support for bin Ladin and al-Qaeda. Unprecedented support for the Taliban. Unprecedented Taliban-like attacks on Buddhist monuments, parts of Pakistan's cultural heritage. The assassination of a popular pro-Western political figure on whom the U.S. State Department had placed its bets. Anti-Musharraf rioting in the wake of the assassination. Dire consequences indeed of Musharraf's alliance.

전례없이 호전적인 이슬람의 양태. 전례없었던 빈라덴과 알카에다의 지원. 전례없었던 탈레반의 지원, 전례없었던 탈레반과 같은 이들의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파키스탄의 불교도 유적에 대한 공격. 통속적인 친서구의 정치적 계획하의 암살은 미국 정부의 의견에 의한 것이다. 그 암살의 결과로 반 Musharraf들은 폭동을 일으키고 있다. Musharraf의 협약은 실로 무서운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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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ry Leupp is Professor of History at Tufts University, and Adjunct Professor of Comparative Religion. He is the author of Servants, Shophands and Laborers in in the Cities of Tokugawa Japan; Male Colors: The Construction of Homosexuality in Tokugawa Japan; and Interracial Intimacy in Japan: Western Men and Japanese Women, 1543-1900. He is also a contributor to CounterPunch's merciless chronicle of the wars on Iraq, Afghanistan and Yugoslavia, Imperial Crusades.

He can be reached at: gleupp@granite.tufts.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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