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무결한자유

군산복합체(軍産複合體 military―industrial complex)



정부의 국방지출에 깊이 관여하는 군부·민간기업·정치가들이 각각의 이익을 위해 유형·무형의 제휴를 계속 유지하면서, 때로 언론계도 참가하여 국방지출의 증대를 도모하는 사회적인 유착(癒着)구조.

군산복합체란 용어는 미국의 대통령 아이젠하워(Dwight David Eisenhower)가 1961년 1월 17일의 퇴임연설에서 "미국의 민주주의는 새로운 거대하고 음험(陰險)한 세력의 위협을 받고 있다. 그것은 군산공동체라고도 할 수 있는 위협"이라고 말한 데서 유래하였다. 아이젠하워는 이 군산공동체가 부당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 주목을 받았는데, 이후 이 군산복합체는 냉전 시대에 군비 경쟁에 전력하던 미국의 체제를 비판하는 용어로 주로 사용되었다. 즉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분쟁의 이면에는 군산복합체의 전쟁 음모가 숨어 있다는 것이다

제 2 차세계대전에서 <민주주의의 무기창>이라 불린 미국은 연합군측의 전쟁자재(資材)공급에 큰 역할을 했고, 경제기구가 전면적으로 정부의 군사지출에 의존하는 체질로 변하면서 전후에도 평시(平時) 경제로의 전환이 곤란하게 되었다.

전쟁이 끝난 뒤의 경기후퇴, 한국의 6·25 발발에 의한 경기회복이란 사실이 사정을 잘 반영한다. 군인출신인 아이젠하워대통령이 이러한 경고를 하기에 이른 것은, 재임(1953~61)중 통상무기 외에 우주핵무기 등장, 소련과의 군비경쟁이 격화된 점, 그에 따라 매년 비대화되는 국방력에 의해 화학·전자·정밀기기 등 산업부문에까지 국방발주(發注)를 기대하는 경향이 강했던 것을 걱정한 때문이다.

지금은 미국 정부예산의 약 30%(1985), 국민총생산의 약 10%(1983)를 차지하는 방대한 액수의 국방비지출은 미국경제의 호황·불황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더욱이 이러한 국방발주(發注)에 의존하는 기업은 자칫 안이한 경영에 빠져 독직(瀆職)을 범하기 쉽다. 또한 군부는 국방을 이유로 새로운 무기 개발을 필요 이상으로 강조하게 되고, 정치가는 국방예산의 획득이야말로 절호의 선거대책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군산복합체가 존재하는 한, 군비축소는 이루어질 수 없다. 군산복합체가 형성되어 있는 나라는 현재 미국뿐이나, 일본·서독·프랑스 등의 선진공업국도 가능성이 보이며, 이윤동기를 제외하면 군사대국 옛 소련에서도 유사한 구조를 찾아낼 수 있었다.

군부(軍部)와 방위산업체 사이의 블록으로, 군산공동체(軍産共同體)라고도 한다. 미국의 대통령 아이젠하워(Dwight David Eisenhower)가 1961년 1월 17일의 퇴임연설에서 "미국의 민주주의는 새로운 거대하고 음험(陰險)한 세력의 위협을 받고 있다. 그것은 군산공동체라고도 할 수 있는 위협"이라고 말한 데서 유래하였다. 아이젠하워는 이 군산공동체가 부당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 주목을 받았는데, 이후 이 군산복합체는 냉전 시대에 군비 경쟁에 전력하던 미국의 체제를 비판하는 용어로 주로 사용되었다. 즉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분쟁의 이면에는 군산복합체의 전쟁 음모가 숨어 있다는 것이다.

2000년 11월 부시(George Walker Bush)가 대통령에 당선된 뒤 국무장관 파웰(Collin Powell)은 미국의 군사력 동원을 최소화한다는 정책, 즉 '파웰 독트린'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미국의 군사비를 계속 증액하면서 이라크·북한 등 제3세계 반미(反美) 국가의 대량파괴무기 확산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전쟁을 일으키거나 물리적 위협을 가하는 한편, 자국의 방위산업체 역시 계속 육성하고 있다. 이렇듯 군부와 방위산업체가 밀착되어 있는 관계가 바로 군산복합체이다. 그러나 미국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 이러한 밀착 또는 협력 체제를 일반적으로 일컬을 때도 같은 뜻으로 쓰인다